- 2014년부터 미국 설탕업계의 요청으로 분쟁 시작 -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 무역분쟁 현황

 

  ㅇ 분쟁의 시작

    - 2014년 4월 미국 설탕업계는 미국 정부에 멕시코산 설탕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시장 내 저가판매 등을 이유로 덤핑조사를 신청함.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멕시코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미국에 설탕을 수출했으며, 그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

    - 미 행정부는 조사를 받아들였으며 미국 설탕업계는 멕시코 수입산 비정제설탕에 62.44%, 정제설탕에 44.88%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

 

  ㅇ 관세부과조치

    - 2014년 8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멕시코산 설탕에 1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2014년 9월 멕시코 정부는 해당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위반했다고 항의

    - 2014년 10월 멕시코와 미국은 설탕 최저가격 판매 등 협정에 합의

    · 판매최저가 정제설탕 파운드당 0.2357달러, 비정제설탕 0.2075달러 및 수입쿼터도 합의

    - 2015년 2월 미국 설탕 업계는 협정에 불만을 품고 재조사를 요청,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를 재개했음.

    - 2015년 9월 멕시코산 설탕 수출 시 낮은 가격에 판매됐으며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했으며 멕시코는 이에 반발했음.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는 2014년 맺어진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ㅇ 2017년 6월 협상 마무리

    - 멕시코와 미국 정부는 6월 5일 양국 간이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무역분쟁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밝힘.

    - 최종협상 결과는 전체 설탕 수입품 중 무관세 수입 비율을 비정제설탕은 기존 47%에서 70%로, 정제설탕의 경우 기존 53%에서 30%로 조정했음. 비정제설탕 수입 가격을 파운드당 0.2225달러에서 0.23달러로, 정제설탕의 경우 0.26달러에서 0.28달러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음.

    · 미 상무부 로스 장관은 새 합의는 현재의 결점을 없애고 미 업체가 멕시코산 수입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일데폰소 과하르도는 이번 합의는 멕시코 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국으로 설탕을 공급하는 공급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장관 공동 기자회견

 

자료원: El Economista

□ 멕시코 업체의 반발

 

  ㅇ 미국산 과당에 반덤핑 조사 요구

    - 2017년 5월 멕시코 설탕업계는 미국산 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당국에 요청함.

    -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으로 설탕제품을 수입할 때 제약이 많지만, 미국에서 멕시코로 과당제품을 수출할 때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주장

    - 제당 및 주류산업연합(CNIAA)은 미국이 멕시코산 설탕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멕시코도 이에 대응해 과당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2017년 6월 7일 미국과의 협상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협회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산 과당에 대해 덤핑조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

    - Juan Cortina 협회회장은 미국은 과당 수출 시 어떠한 제한이나 관세도 지불하지 않고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 밝힘.

 

  ㅇ 6월 협상 결과 발표 후 반응

    - 멕시코 설탕연합(UNC) 대표인 Carlos Blackaller Ayala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이번 협정은 미국이 이익을 보는 협정이라고 밝힘.

    - 기존 NAFTA 협정에서 보장한대로 무관세 수출에 대한 권리를 찾아왔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정제설탕을 판매하기 위한 제약이 많다고 함.

    - 또한 2014년 미국 설탕업체들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불공정 보조금 등의 문제를 제기한 후 미국 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

 

설탕을 운반 중인 멕시코 노동자들

 

자료원: El Economista

 

□ 전망 및 시사점

 

  ㅇ NAFTA 협상엔 긍정적

    -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큰 협상이 시작되기 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있을 NAFTA 재협상을 언급

    - 과하르도 장관도 이번 협상이 NAFTA 협상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음.

    · 미국 신행정부는 5월 18일 NAFTA 재협상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으며 7월 16일 재협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함. 이후 8월 16일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

 

  ㅇ 전망

    - 멕시코 설탕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설탕업계도 이번 협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 미국 설탕업계는 고품질인 멕시코 수입품이 미국 설탕 정제업체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멕시코 설탕업계는 미국산 과당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KOTRA0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