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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
2017-06-22 박지현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 경제 영향 미미하나 대만 첫 FTA 체결국이자 가장 오랜 우방국으로서 큰 충격 -
 




□ 개요


  ㅇ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 6월 12일(현지시각)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 입장을 공식 발표
    - 이어 "파나마 정부는 중국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 13일 베이징서 이사벨 세인트 말로(Isabel Saint Malo) 파나마 부대통령 겸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에 서명


(좌) 파나마 부대통령 겸 외교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우) 기자회견 중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자료원: metro daily


  ㅇ (배경) 파나마, 중국의 경제원조 선택… 중국, 차이잉원 정부에 '하나의 중국' 인정 재차 압박 
    - 중국은 파나마와 정식 수교 직전 10억 달러 상당을 마르가리타 컨테이너항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파나마 운하의 제2대 사용국으로 파나마의 경제의존도 높은 상황
    - 파나마는 2010년에도 중국과 수교 시도했으나 당시 친중성향인 마잉주(馬英九) 정부를 고려한 중국이 거절
    -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이 수교국으로서 참석한 파나마 운하 완공식에 파나마 정부는 시진핑 주석 역시 초대한 바 있음.


  ㅇ 이번 파나마 단교로 대만의 정식수교국은 20개로 줄어들었고, 향후 중국의 정치적 제재가 이어져 수교 이탈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차이 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 3월 감비아, 12월 상투메 프린시페가 잇따라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
    - 대만의 현재 수교국은 ▲중남미 11개국(세인트키즈네비스,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키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벨리즈, 아이티,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오세아니아·카리브해 6개국(팔라우, 마셜군도, 나우루, 키리바시, 솔로몬 군도, 투발루), 유럽 1개국(바티칸), 아프리카 2개국(부르키나파소, 스와질란드) 등 20개국


대만의 수교국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 대만 반응


  ㅇ 차이 총통은 13일 오후 기자회견 열어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 표명
    - "대만은 비록 우방국을 잃었지만 금전 외교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함.
    - "중국이 대만의 국제무대를 제한하고 대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그 위협에 굴복 않고 맞설 것"
    - "대만은 주권국가로, 이는 중국이 영원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힘.


  ㅇ 여당 "내부 단결 필요할 때"… 야당 "차이 정부 외교 난국 책임져야 함"
    - 민진당(여당) "본래 엄준했던 양안관계 '설상가상' 형국"이라며 "외압 거셀수록 내부적 단결 필요하다"고 13일 성명 발표
    - 국민당(야당) "연이은 단교, 외교 실패 책임져야 한다"며 비난


  ㅇ 언론, 정부에 "양안관계 돌파구 찾아라" 한목소리
    - 국민당 성향은 물론 민진당 성향 언론, 정부에 양안관계 개선 촉구
    - 자유시보(민진당 성향 언론) "차이 총통, 정신 차릴 때"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차이 정부의 '현상유지' 정책 비난
    - 중국시보(국민당 성향 언론) "차이 총통의 정서적 발언 외교에 도움 안돼"라며 적극적 해법 요청


  ㅇ 정부 인사도 양안 관계 전략 조정 나설 것 요청
    - 우자오시애(吳釗燮) 총통부 비서장, "정부는 양안 정세 재평가해야 함"이라고 발언
    - 오우홍렌(歐鴻鍊) 전 외교부장, “양안관계 조정 없으면 외교 문제 또다시 불거진다" 강조


주파나마 대만대사관의 국기 하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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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자유시보


□ 경제 영향


  ㅇ 대만-파나마 무역규모가 작아 당장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나 파나마가 대만 첫 FTA 체결국이어서 향후 FTA 유지 여부에 관심
    - (무역규모) 2016년 무역총액 1억6000만 달러(전년 대비 -7.3%), 전체 대비 비중 0.1%
    - (투자규모) 수교 이래 총 16억 달러(83건)
    - 파나마는 대만과 2003년 FTA 체결(대만의 최초 FTA 체결국)* 
    * 이밖에도 감찰기구 및 기술협력, 회계감사협력, 외교·공무·영사·특별여권비자, 소비자보호 및 경쟁방위 관련, 기술협력 등 11건 국제 협정 체결
    - 리스광(李世光) 경제부장 "대만 주권과 기업의 이익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3일 인터뷰에서 발언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음.
 
  ㅇ 해운업·금융업 "정상 운영" 
    - 대파나마 최대 투자 기업인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 "파나마는 국제 해운 서비스의 허브 지역으로 컨테이너 부두와 해운사 현지 다수 설립. 현재 정상 운영"
    - 에버그린의 투자금액은 10억 달러 상당으로 현재 파나마서 선박 190척 운영 중
    - 금융관리위원회, "금융기관 소재지와 국교 상황 직접적 관련 없어 이번 단교로 영향 없을 것"이라고 13일 발표
    - 파나마 진출 유일 금융기관 자오펑(兆豐) 은행도 "지점 철회 계획 없다"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ㅇ 다른 수교국에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 우려
    - 이와 관련, 언론은 운하 건설로 대규모 투자 필요한 니카라과나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와 유럽 유일의 우방국인 바티칸 등을 언급


  ㅇ 양안 갈등 심화 전망, 차이 정부에 양안관계 해법 모색 요구 커질 듯
    - 대만 금융서비스업연합총회(台灣金融服務業聯合總會)*, 정부 지시로 6월 17~19일 샤먼에서 개최한 해협금융포럼()에 증권거래소장 포함한 주요 인사 불참 결정
    * 금융감독위원회 주도 하에 각종 금융협회 및 금융·보험업 관계자를 회원으로 둔 단체. 현 대만증권소 회장이 이사장직 수행
    - 여야는 다음달 상하이서 개최 예정인 쌍성포럼(雙城論壇)*에도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로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의 참석 반대
    * 타이베이-상하이는 도시 간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
    - 대만 대륙위원회, "중국 관료의 대만 방문은 자유로우나, 대만 관료·학자의 방중은 제한받고 있어 불평등하다"고 밝히며 중 정부관료 대만 방문 제재 방침


  ㅇ 대만 내부, 차이 정부의 외교 정책 비난 늘었음.
    - 파나마는 1912년부터 국교 맺은 대만의 최장 수교국이자 차이 총통 취임 후 첫 순방국
    - 파나마 단교는 사실상 마잉주 정부 때부터 언급된 사항으로 차이 정부의 수교국 관리 미흡에 질타와 외교부장 사퇴 요구 이어짐.
    - 차이 정부는 취임 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회의 참석 실패, 상투메 프린시페와 단교, 세계보건총회(WHO) 참석 실패, 피지(Fiji) 주대만무역경제관광 대표처 철수 등 잇딴 외교 문제를 겪었음.



자료원: 중국시보, 자유시보, 경제일보, 총통부 홈페이지, 대만 사무판공실, 대만 국제무역국,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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