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 및 일본 치즈시장 개방 폭이 주요 쟁점 -

- 일, 한-EU FTA처럼 발효 5년 후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 -

□ 일-EU EPA, 13일부터 수석교섭관 협상 개시

 

  ㅇ 일본과 EU는 7월 7~8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EU EPA 대략 합의 발표를 목표로 13일부터 도쿄에서 수석교섭관 협상을 개시

 

  ㅇ EPA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

    - (일본) EU가 브렉시트 협상 및 가을 독일 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EPA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전력 질주 중. 특히 미국을 제외한 11개국만의 TPP 발효를 진전시키고, RCEP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일-EU EPA를 활용고자 함.

    - (EU)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에 일본과의 EPA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탈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EU의 4대 농산품 수출 시장인 일본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ㅇ 세계 교역의 36.8%를 차지하는 거대 FTA

    - 협상 타결 시 세계 인구의 8.6%(6억3700만 명), GDP의 28.4%(21조3470만 달러), 교역의 36.8%(11조7840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전망

    - 참고로 2016년 기준 일본의 대EU 수출은 약 8조 엔, 수입은 약 8조2000억 엔을 기록했음. 일본의 대EU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기기의 비중이 높고 대EU 수입은 의약품의 비중이 높음.

 

일본의 대EU 주요 수출입 품목

구분	대EU 수출(8조 엔)		대EU 수입(8조2000억 엔)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자동차	15.7%	의약품	19.0%
2	원료별 제품	6.6%	자동차	11.7%
3	자동차 부품	5.8%	유기화합물	5.2%
4	원동기	4.4%	과학광학기기	4.3%
5	과학광학기기	3.0%	원동기	3.6%

자료원: 외무성

 

□ 협상 진행 상항 및 주요 쟁점

 

  ㅇ 일본과 EU는 27개 협상 분야 중 절반 정도에서 합의

    - 무역원활화 등 13개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 지적 재산 보호 등 8개 분야에서 막바지 조정 중임. 그러나 관세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7월 대략 합의 달성 여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관세 협상에서 일- EU 간 주요 쟁점은 EU의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 및 일본의 농산품 시장 개방 폭임.

 

일-EU EPA 분야별 협상 현황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자동차) EU는 EPA 발효 6년 이후 관세 철폐 제안, 일본은 한-EU FTA처럼 5년 요구

    - 13일 EU에서 EPA 발효 6년 이후 관세 10% 철폐를 타진, 일본 자동차 관세 철폐 협상의 최대 성과인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됨.

    - 참고로 TPP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발효 15년 이후부터 2.5%의 관세 인하를 시작, 발효 후 25년에 완전 철폐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한-EU FTA에서 자동차 관세가 발효 5년 뒤 철폐됐으므로, 한국 기업 견제를 위해 철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으로 정부에서 5년 뒤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짐.

    - 현재 EU는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동차 관세 철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길 경우 그 대가로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한-EU FTA의 경우 EU는 한국산 제품 94%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2016년부터 소형차, 디젤 트럭, TV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관세 철폐 혜택을 누리고 있음.

    - 한편 2016년 기준 EU 자동차 수입시장(HS Code 8703) 규모는 423억 달러이며, 일본은 EU 수입시장의 2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고, 한국은 12.5%를 차지하는 4대 수입국

 

EU의 주요 자동차(HS Code 8703) 수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증감률('17/'16)
-	세계	35,036	36,250	42,362	11,261	18.2%
1	일본	8,896(25.3%)	8,565(23.6%)	10,122(23.9%)	2,477(22.0%)	-3.5%
2	터키	5,812(16.5%)	5,602(15.4%)	7,087(16.7%)	2,415(21.4%)	74.8%
3	미국	6,583(18.7%)	7,773(21.4%)	8,094(19.1%)	1,832(16.2%)	0.2%
4	한국	5,348(15.2%)	4,801(13.2%)	5,306(12.5%)	1,605(14.2%)	25.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괄호 안은 수입시장 점유율

 

  ㅇ (농산품) 돼지고기는 TPP 수준 인하, 치즈 시장 개방 여부가 최대 쟁점

    - 돼지고기 관련, 일본 정부는 6월 13일 돼지고기의 관세를 TPP 수준으로 낮출 방침임을 시사. TPP에서는 발효 10년 후 kg당 400엔 이하인 저가 돼지고기는 50엔까지 인하하기로, 고가 돼지고기는 종가세(4.3%)를 철폐하기로 합의

    - 또한 EU산 버터 및 탈지 분유에 대해서는 저관세 수입 할당량을 원유 환산 3만 톤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일본에서 30% 내외의 고관세를 유지하는 모짜렐라 및 까망베르 치즈는 TPP에서도 관세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일본은 EU에만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미국 유제품 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음.

    - 한편 EU는 2015년 원유 쿼터제 폐지 이후 원유 증산에도 불구, 러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국가에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수출 확대가 절실한 사정인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도

 

□ 농가 지원책 마련 서두르는 정치권 

 

  ㅇ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7월 합의를 앞두고 농가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부금 확대 등 지원책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

    - 이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올해 여름 각 부처의 개산 요구에 포함시켜 재무성과 조정한다는 입장

    - 돼지고기 관련해서는 관세 인하로 영향을 받는 생산자에게 적자를 보전하는 축산경영안정법 개정도 주요 논점으로 등장할 전망

 

□ 시사점

 

  ㅇ 일본, EU와의 EPA 합의로, 수출 경쟁력 개선 및 메가 FTA 주도 노려

    - TPP가 무산된 이후 아베 정부가 신성장 전략의 중요 기둥으로 내세웠던 메가 FTA 등 경제협력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EU와의 EPA 체결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 또한 EU와의 EPA 합의 및 체결 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TPP 발효 협상 및 RCEP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EU에서 농산물 개방 확대를 대가로 자동차 시장 개방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인 치즈 시장 개방 관련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차와 치즈를 저울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ㅇ 일-EU EPA 체결 시 자동차 등 일본 공산품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소형차 등- 일-EU FTA 체결 시 관세 혜택을 받던 우리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므로 향후 교섭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외무성,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