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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정상회담 후 러시아 대터키 경제제재 해제 공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7-05-22
  • 출처 : KOTRA

- 5월 3일 푸틴 러 대통령, 러시아-터키 양국 관계 완전 정상화 천명 -

- 5월 중 양국 경제, 교류 회복의 움직임 뚜렷 -

 

 

 

□ 2017년 5월 3일 소치 정상회담 후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

 

  ㅇ 푸틴 러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공표

    - 러시아-터키 관계는 특별한 지위를 획득했으며 완전히 회복됐음.

    - 양측은 소치 회담 기간 중 상호무역 제한조치를 취소하는 포괄적 결정에 합의함.

    - 이와 동시에 무비자 여행과 터키의 대러시아 토마토 공급에 대한 제한은 당분간 존치할 것이라고 첨언함(자료원: Sputnik International지 온라인 2016년 5월 5일 자).

 

  ㅇ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 Euronews 지가 크레믈린 홍보처(The Kremlin Press Service)의 사전 배포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상황,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처, 양자 간 협력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함.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무역제한조치를 조속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경제제재 해제 공표 이후 진전사항

 

  ㅇ 러시아 정부, 5월 17일 현재 경제제재 해제에 필요한 서류 준비 완료 단계

    - Arkady Dvorkovich 러시아 부총리, 5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의 서류화 작업이 거의 99%의 완료됐으며, 일부 형식상의 차이점들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

    - 5월 22일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BSEC) Summit 회의가 터키-러시아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준비된 의정서(protocol)의 서명으로 실제 경제제재의 해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 경제제재 해제로 교역확대 분야

 

  ㅇ 터키의 대러시아 수출, 서비스 재개(토마토 제외)

    - 2015년 11월 터키 내 러시아 전투기 격추를 기화로 2016년 1월 1일부 경제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래 대부분 농축산물(토마토, 오렌지, 사과, 살구, 양배추, 소금, 브로콜리, 만다린 오렌지, 오이, 배, 복숭아, 자두, 딸기, 양파, 카네이션, 가금류)과 직물류, 기성복 등 주요 수출품 및 건설업 진출이 막힌 바 있음.

    - 2016년 10월 9일 터키-러시아 관계 정상화 급진전으로 일부 품목(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살구, 복숭아, 자두 등)의 수입금지 해제됐으나, 그 외 대부분 품목은 실제 수입금지 상태로 남아 있었음.

    - 2017년 5월 중 의정서 서명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제재 이전 교역 품목 모두(토마토 제외) 수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제재 존치 결정된 토마토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해제 가능성

    · 터키의 대러시아 토마토 수출은 경제제재 이전인 2015년 중 2억5900만 달러 상당에 달했던 최대 수출품목

    · 제이벡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5월 5일 Daily Hurriyet 인터뷰에서, 토마토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가 관세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 밝힘. 러시아 언론(Izvestia)에서도 계절적으로 러시아 내 생산이 불가능한 겨울철에 한해 터키산 토마토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ㅇ 러시아의 대터키 곡물 수출 확대

    - 터키는 관세 부과형식으로 러시아산 곡물 수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경제제재 해제 조치로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양국 간 서비스 분야

     - 러시아는 2016년 6월 30일 터키 관광상품 판매 금지를 해제하고 7월 중 터키에 첫 관광단을 보내기도 했으나, 러시아 관광객의 터키 방문은 활성화되지 않았음. 2017년 5월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관계 개선 공표가 이뤄지면서 향후 6개월간 터키를 방문하기 위한 러시아 관광객의 터키 국적선 항공편 가예약이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종전 기록을 경신할 만큼 터키 관광산업이 되살아날 움직임 보임.

    - 이외에도 러시아가 추진했던 터키 아쿠유 원전 건설프로젝트 추진 건과 석유, 가스 분야 협력 등에 있어서도 5월 3일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2017년 5월 3일의 터키-러시아 정상회담에서는 2016년 중 관계 정상화 합의에도 대부분 남아있던 경제제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해제돼 종전의 교역관계가 회복될 전망

    - 터키에 있어 러시아는 2014년까지 1위의 수입대상국의 지위를 가졌던 교역대상국으로, 가스 등 에너지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양국 간 경제제재 조치의 실질적 해제 및 관계 정상화는 큰 의미가 있음.

 

  ㅇ 터키-러시아 관계 정상화는 터키의 경제 회복 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서비스산업의 회복, 아쿠유 원전 건설프로젝트 및 오일·가스 분야 에너지 허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터키의 경상수지 균형과 고용회복을 포함해 터키의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Daily Hurriyet(5월 5일·5월 20일), Sputnik International(5월 5일), Euronews(5월 3일), Daily Sabah(5월 17일) 등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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