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품에 단위세관 가격 US$ 300/㎡ 적용, 관세, 부가세 부담 높아져 -

□ 터키 경제부가 커뮤니케 2017/3호(관보 30064호 2017년 5월 12일 자)로 공표

  ㅇ 신규 강화 수입감시제 주요 내용

 
    - 2017년 5월 12일(공표일)부로 발효

    -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태양광모듈 및 패널에 적용

    - 단위세관가격 US$300/m²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사전 수입감시 대상이 되며, 터키 경제부 수입총국(Import General Directorate)이 발급한 감시증명서(Surveill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신청서류 (첨부 양식 참조)

      ① Application form

      ② Proforma Invoice or Invoice Copy

      ③ Packing list

      ④ Signature Circulars(최초 신청 시 공증 필요)

      ⑤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 감시증명서 신청 및 검사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 및 정보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의 신고서류가 사실과 반하거나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감시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 감시증명서는 수입신고(Customs Entry Declaration)를 세관에 등록하는 때 요구되며, 수입신고서에 1부의 수입감시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음.

  ㅇ 신규 수입감시제 발효에 따라 종전 수입감시제는 동일부 폐지됨.

    - 커뮤니케 2015/9호(관보 2015년 11월 19일 자 29537호)로 공표되고 2015년 12월 19일부로 발효됐던 종전의 수입감시제는 터키가 최초로 도입한 수입감시제였으나, 이번 신규 수입감시제가 발표되면서 자동 폐지됨.

    - 종전의 수입감시제는 대상 품목이 태양광 모듈 및 패널(HS8541.40.90.00.14)이 같고 모든 원산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적용됐던 점도 동일하나 세관 감시가격이 US$ 35/kg(net weight)로 낮았음.

□ 터키 태양광 모듈 및 패널 수입시장 현황 및 수입감시제 도입 배경

  ㅇ 태양광 모듈 및 패널

    - 터키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2016년 중 전년대비 5.5배 증가한 총 28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 중국산이 74%로 1위 공급국의 위치 

  ㅇ 터키 경제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개시

    - 커뮤니케 2017/6호에 따라 중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관세 US$ 20~25/㎡를 2017년 4월 1일~2022년 4월 1일 중 부과 

□ 시사점

  ㅇ 터키의 태양광 패널 및 모듈의 수입 급증은 정부, 민간의 발전설비 확충 때문

    - 2023년 까지 6GW에 상당한 태양광 발전을 목표로 하는 터키에 있어 관련 설비투자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터키 내 국내생산이 미미한 수준이며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 소요 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계획으로 과도한 수입 유발요인이 발생함.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 수입감시제를 통한 국내 산업 균형 발전을 시도해야만 할 상황에 처해 있음.

  ㅇ 터키 KARAPINAR YEKA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한화큐쎌의 자재 조달을 국내생산분으로 조달하려는 의도

    - 2017년 3월 20일 터키 콘야 지방 소재한 1000MW 규모 13억 달러 상당 투자규모의 카라프나르 예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프로젝트가 한화큐쎌과 터키 Kalyon Holding Energy Group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낙찰됨.

    - 해당 계약조건은 터키 국내고용과 로컬컨텐트 사용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새로이 강화된 수입감시제도는 터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소요될 자재 생산을 전적으로 터키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이는 조치라 볼 수 있음.

자료원: 터키 Official Gazette No.20173(2017년 5월 12일), Daily Hurriyet(2017년 3월 20일)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