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반덤핑 관세율 41%, 재조사 통해 변경 가능 -

- 캐나다, 철강제품 수입규제 확대 조짐 -

 

□ 한국, 중국, 터키 등 3개국에 대한 재조사 개시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5월 1일, 한국·중국·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에 최대 41%까지 부과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재조사(Re-investigation) 착수

    - 이번 재조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부 제조기업들의 이의제기에 인한 것으로 파악됨.

    -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2017년 9월 1일 발표될 예정

 

  ㅇ 이번 조사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재심으로, 국경관리청(CBSA)이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재조사해 지난 1년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규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할 예정

    -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최종판정까지 유효

 

□ 조사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H사, G사 등 점유율이 높은 한국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요청함.

    - 이외에 캐나다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 수출업체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 및  회신기한에 맞춘 정확한 자료 제출 필요   

    - 조사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등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재조사 일정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ㅇ 2016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해당 HS코드 4단위 기준)의 수입액은  5억9819만 달러로 지난 4년(2012~2016)간 연평균 14.7% 감소

    - 주요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50.6%), 벨라루스(8.2%), 중국(8.0%), 독일(7.6%), 대만(4.7%) 순

    - 이외 재조사 대상국인 한국과 터키는 각각 23위, 19위 차지

 

  ㅇ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처음 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중국 및 터키산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

    -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낮았던 벨라루스, 대만, 홍콩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대응방안 및 시사점

  ㅇ 전년도 재조사(2016.6.29.) 진행 시 한국 수출업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41%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적용한 바 있음.

    - 한국 기업 중 13.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던 H사는 재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한국 업체와 마찬가지로

4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됨.

    - 같은 기간, 터키는 성실하게 CBSA 요청에 대응해 기존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바 있음.

 

  ㅇ CBSA 담당자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CBSA의 요청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반덤핑 관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한편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캐나다의 정상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면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규제(32건) 중 철강 및 금속제품이 총 24건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음.

    - 대한수입규제 9건 중 8건은 철강 및 금속 제품으로 특정 산업에 편중된 양상

 

  ㅇ 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Robert Wright: 1-613-954-1643

    - Valerie Ngai: 1-613-954-7410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