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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 회원국 통합 세관법 서명 완료

통상·규제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17-05-02

출처 : KOTRA

Keyword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FTA

- 모든 통관절차에 정보시스템 도입, 서류 간소화, 통관 관련 업체 자격 구체화 –

- 회원국 간 수출제품 인증제도는 현재와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 당초 발효일인 2017년 7월 1일이 2018년 1월 1일로 연기될 전망 -

□ EAEU 세관법에 모든 회원국 서명 완료

ㅇ 2017년 4월 11일 벨라루스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통합 세관법에 서명했다고 EAEU 집행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세관법 및 법 실행국(Department of Customs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Practice) 국장인 드미트리 네크라소프가 발표함.

- EAEU 회원국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교역 등에 문제를 제기, EAEU 세관법에 서명을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EAEU 5개 회원국 모두가 통합 세관법 서명을 완료하게 됐음. 러시아 언론은 2017년 4월 3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통령 간 회담 직후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채무 재융자(refinance) 계획과 10억 달러 차관(credit) 제공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벨라루스의 세관법 서명이 진전됐다고 분석

- 이번 발표는 2017년 4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ustoms 2017’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짐. 이번에 서명된 EAEU 세관법은 세관 전문사이트인 Alpha Soft(https://www.alta.ru/codex-2017/)에서 찾아볼 수 있음.

ㅇ EAEU에 따르면 회원국의 서명이 법안 발효를 의미하지 않으며,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5개 회원국에서 비준을 받아야 함. 네크라소프 국장은 이번에 서명된 통합 세관법은 기본적인 틀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EAEU 5개국의 국내법이 조정된다고 밝힘.

- 세관법 비준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당초 계획된 효력 발생일인 2017년 7월 1일이 2018년 1월 1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

ㅇ ‘Customs 2017’ 콘퍼런스에서 러시아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내 ‘관세통계 및 분석실’의 부실장인 유리 모이세예프는 "모든 회원국의 제도와 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관법에는 많은 규정들이 생겨났다"면서 2017년 5월 26일에 신규 세관법 발효와 관련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

□ EAEU 세관법의 주요 특징

ㅇ EAEU는 새로운 세관법의 중요한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요약

- 기존에 회원국 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 WTO의 틀에서 국제적인 조건들 최대한 수용

기존 세관법과 EAEU 세관법의 차이점

	기존	새로운 EAEU 통합 세관법
신청서류	세관신고서와 함께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 운송서류도 함께 제출	세관신고서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들은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
통관 완료	통관이 담당 검사관(inspector)에 의해 완료	통관이 IT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완료
통관 소요시간	통관에 1근무일 소요	통관에 4시간 소요
일시적수입 (temporary import)	신고된 해당 국가에서만 가능	EAEU 모든 국가에서 가능
통관관련공인기업(authorized economic operator)	1종류의 허가서와 4가지 항목. 7개의 자격 조건	3종류의 허가서와 19가지 항목. 10개의 자격 조건(재정적 안정성, 창고 보유, 차량 및 노동자 포함)을 통해 자격요건이 구체화
운송수단	회원국 간 열차 이동만 통관 가능	규정이 허가하는 한 열차 외 다른 운송수단도 통관 가능
면세점	출발지에서만 면세점 설립 가능	출발지뿐만 아니라 도착지에도 면세점 설립 가능(일정 조건 만족할 시)

ㅇ ‘Customs 2017’ 컨퍼런스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인증으로, 회사들이 수출을 위해 1개 회원국에서 획득한 제품 인증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각국의 수출기업들은 수출 대상 국가의 제품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힘. 즉, 원칙으로는 한 회원국에서 받은 제품인증이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추진 예정 사항

ㅇ EAEU 측은 향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관법 세부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질 세부 결정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함.

- 통관 관련 공인기업(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자격 조건: 재무상태, 신용상태, 설비 및 직원 등 세부 기준 결정

- 세관신고서(전자신청서)의 형식 및 내용

- 세관신고서 내용 변경을 위한 절차: 세관사무소 측이 신고서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양식 및 내용

- 통관 완료에 따른 제품 반출(release of goods): 완전한 전자 방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함.

- 실제 수출 증빙 절차: VAT 환급 등에 이용되는 이 절차를 IT시스템을 활용해 대폭 개선

- 경유(Transit) 절차: E-Transit 시스템을 활용, 경유기간 조정 및 장소 변경 등의 효율성 제고

- 일시 수입 차량의 국제 배송: 일시 수입차량이 EAEU에 머물 수 있는 기간 확대 등

- 일시 수출 차량: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리 등을 위해 차량 일시 수출 시 신청 절차 및 신청서 단일화 등

□ 시사점

ㅇ 이번 세관법 서명은 EAEU의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세관 규정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회원국들의 세관 규정이나 절차들이 아직 제대로 전산화돼 있지 않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러시아가 EAEU 경제블록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어서 EAEU의 구체적인 법제도 통합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 기업들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EAEU의 법제도 세부 내용과 변화 방향을 더욱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통합 세관법이 발효될 시 수출 대상국 다각화, 우회 수출, FTA 활용 등의 진출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관 관련 서비스 기업들은 현지 활동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을 잘 살펴봐야 함.

※ 참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배경 및 개요

ㅇ EAEU 규모(2014년 기준)

- 회원국(5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전체 인구수: 약 1억8000만 명

- 전체 GDP: 약 2조2000억 달러

- 전체 보유 자원: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석유 매장량의 15%

- 전체 산업생산: 1조3000억 달러

ㅇ 2016년 10월 EAEU는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고, 우리나라, 중국, 세르비아, 이스라엘과 FTA를 협상 중임. 이외 이란,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와 협상 개시를 선언해 EAEU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EAEU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발전 과정

(2001년) CIS 9개국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설립

(2006년) EurAsEc 관세동맹 발족 결의

(2011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 발족(역내 무관세, 역외 통합관세율 도입)

(2012년) 관세동맹보다 높은 단계인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구축

(2014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이 EAEU 창설 협정에 최초 서명(’14.5.29), 이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