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25개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및 관련 법규 강화 줄여 -

- 공정거래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주요 동기 -

- 아프리카 진출 희망 우리 기업, 관련 법규 잘 살펴야 -

 

 

□ 아프리카 내 공정거래법 개요

 

  ㅇ 기존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정거래법은 직원 및 예산 부족, 제도적 지원 부재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규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아프리카 정부 및 소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음.

    - 법 집행 메커니즘이 약하고, 애매한 관련 법규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넓은 등 비효율적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프리카 소재 기업들은 기업 활동 시 불확실성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음.

    - 몇 국가들은 기업인수합병 분야와 관련해 공정거래 법규를 제정하는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아 아프리카 내 공정거래법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복잡하고 긴 업무 처리과정 또한 공정거래법에 비효율성을 더함.

 

  ㅇ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변화로 관련 법규 효율성 개선 노력 활발

    -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

    - 효율적인 공정거래가 아프리카 무역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공정거래법 강화 노력 또한 활발해짐.

 

□ 최근 아프리카 국가 내 공정거래법 동향

  ㅇ 지난 2년간 아프리카 25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10건이 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법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체결 내용은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약속

 

남아공 및 나미비아 공정거래위원회 양해각서 체결(2015년 11월)

자료원: 남아공 정부 홈페이지(gov.za)

 

남아공, 러시아 및 케냐 공정거래위원회 양해각서 체결

자료원: Cape Argus 신문

 

  ㅇ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 정책 ,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및 강화

    -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공정거래 강화 및 독점 방지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이집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공정거래법 초안 발표

    - 케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면제수수료 가이드라인 발표

    - 나미비아, 기준(threshold) 및 제한적인 거래행위(restrictive practices)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나이지리아, 공정거래 관련 2개 법안 통과

    - 잠비아, 기업인수합병 가이드라인 도입

    - 짐바브웨, 공정거래 정책 초안 발표 등

 

  ㅇ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 모로코 및 마다가스카르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운영 시작

    - 모잠비크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운영 시작 예상

 

  ㅇ 기습조사(dawn raids) 및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 케냐 및 나미비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처음으로 기습조사 제도를 도입

    - 2017년 현재 아프리카 13개국이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 중

 

  ㅇ 특히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대국답게 브릭스 국가들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앞장서는 등 공정거래법 강화 바람을 주도하고 있음.

    - 남아공 공정위는 건설업, 금융업, 물류업 등 여러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유통 등 조사 반경을 넓히고 있음.

 

□ 사례 1: 남아공 은행 내 외국통화거래 담합

 

  ㅇ 남아공 공정위, 외국통화거래 담합 17개 은행에 소송 제기

    -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2007~2013년 사이 랜드/달러 환율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국내 및 해외 은행 17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최대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힘.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형은 기업의 연간 매출에 10%에 해당하는 금액

    * 환율조작 혐의 은행: Investec, Standard Bank, ABSA, Barclays Capital, Barclays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Credit Suisse, Nomura 등

    - 이 은행들은 시간 조정을 통해 특정한 시간에 외환을 거래하는 등 담합(collusion)을 통해 랜드화-달러화 환율 입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후 Reuters 통화거래 플랫폼 이용, Bloomberg 온라인 채팅방, 전화 통화 및 회합 등을 통해 환율조작 거래를 한 것이 밝혀짐

    -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ABSA, Barclays Bank, Barclays Capital을 제외한 14개 은행에 (공정)거래법(Competition Act)을 위반한 기간 동안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Absa, Barclays Capital 및 Barclays plc는 공정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로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벌금을 감면받게 됐음.

 

  ㅇ 한편 남아공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은행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시장행위(market conduct)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

 

□ 사례 2: 남아공 해운업계 내 가격 담합

 

  ㅇ 남아공 공정위는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도요타(Toyota)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가담한 일본의 글로벌 해운사 가와사키기센(K-Line)을 재판부에 고발함.

    - 가와사키기센은 같은 기간 글로벌 선사 3곳(닛폰유센 및 미쓰이OSK 일본 선사 2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노르웨이 선사 1곳)과 함께 남아공에서 제조된 도요타 자동차를 유럽으로 해상 운송하는 입찰 건과 관련 운송료, 운송 횟수 및 화물선 개수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 공정위는 이 사건이 드러난 2015년에 닛폰유센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에 각각 1040억 랜드, 960억 랜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쓰이OSK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벌금을 감면받았음.

 

  ㅇ Tembinkosi Bonakele 공정위원장은 남아공을 남부아프리카 내 전략적 물류허브로 칭하면서, 이러한 담합행위는 지역 내 운송료를 부풀리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 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발언

    -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운업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범위를 자동차 운송에서 향후 모든 물류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시사함.

 

□ 시사점

  ㅇ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을 잘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해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 개선 및 법률 강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몇몇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이 낮아 아프리카의 기업운영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지역 KOTRA 무역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함.

    - 특히 공정위에 의해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 드러날 경우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또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남아공 소재 대형 로펌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식 또한 풍부한 바 이들 대형 로펌의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함.

    · 공정거래법 전문 주요 로펌

    ① Bowman(www.bowman.co.za/Competition/Index.asp)

    ② Adams & Adams(www.adamsadams.com/practice-area/commercial/competition-anti-trust/)

    ③ Werksmans(www.werksmans.com/legal-services-view/competition-law-anti-trust/)

 

 

자료원: Business Day, Business Report, Cape Argus, 남아공 정부 홈페이지, 주남아공 대한민국대사관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