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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탄소합금강선재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04-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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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등 총 10개국이 조사 대상 -
- 제소업체, 한국산 강선재에 33.96~ 43.25% 덤핑마진 주장 -
□ 제소업체, 한국산 탄소 및 합금선재의 덤핑마진 33.96~43.25% 주장
ㅇ 미국 철강업체 Gerdau Ameristeel US Inc. 외 3개사는 한국의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출되고 있다며 반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에 제소해 4월 18일 조사가 개시됐음.
- 제소 측은 지난 3월 28일 상무부에 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을 33.96~43.25%라고 주장함.
- 이외 벨라루스, 이탈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도 제소대상에 포함됐으며,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에는 상계관세 조사도 적용됨.
ㅇ 2016년 한국의 탄소·합금강선재 대미 수출량은 약 4560만 달러로 피소국 중 2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 감소율을 기록했음.
- 피소국 중 1 위는 우크라이나로 지난해 수입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음.
미국 탄소·합금강선재 수입현황(HS Code 7213.9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16/15
0
총계
656.9
652.5
562.2
100
100
100
-14
1
캐나다
210.7
198.9
169.2
32
30
30
-15
2
브라질
60.9
66.5
62.8
9
10
11
-6
3
일본
69.9
67.0
60.8
11
10
11
-9
4
우크라이나
6.5
31.8
52.3
1
5
9
64
5
한국
55.2
59.0
45.6
8
9
8
-2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해당 품목ㅇ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
□ 향후 일정
절차
예정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7년 5월 12일
상무부 덤핑 예비판정
2017년 9월 5일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
2017년 11월 20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
2018년 1월 2일
□ 시사점ㅇ 우리 업계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조사가 개시됐으므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피소 업체에 해당품목의 대미수출에 대한 방대하고 자세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이를 판정에 적용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판정받는 불이익은 피하도록 해야 함.
*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
ㅇ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무역구제수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특히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철강업계의 주의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자료원: STTAS, World Trade Atlas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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