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항공기, 명품, 주류, 제약, 자동차 업체 등 비상대책 마련에 급급 -

- WTO에 미국 제소 및  판결 기간동안 대미 보복조치 등도 검토 -

□ 미국 하원의 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불안해하는 프랑스 산업계

  ㅇ 미국 하원 공화당이 국경조정세(BAT: 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프랑스 주요 분야 대기업들 및 하청업체들의 불안이 고조됨.

    - 법인세(38%)를 인하하고 대신 국경세 세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중

  ㅇ 3월 15일 자 레제코(Les Echos)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도입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항공기·명품·포도주·독주 등으로 나타남.

    - 항공기: 대미 수출 비중이 23%, 미국 내 생산 중이나 부품의 90%는 외국에서 수입 중이며, 하청업체도 멕시코 및 중국에서 생산 중

    - 명품(패션, 보석류, 식탁용품 등): 프랑스에서 생산하고 있어 국경세만큼 수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

    - 포도주, 독주: 매출의 19%를 대미 수출 중인 페르노 리카르(Pernod Ricard)사는 산지라벨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어 수출가격을 인상해야 할 상황. 이 경우 미국의 3단계 유통(수입-공급-소매) 규제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국경세를 100% 부담해야 할 입장

    - 자동차 및 의약품: 해외생산비중이 높아 국경세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ㅇ 미국은 국경세 세율만큼 외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함.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WTO에 제소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국의 국경세 세율만큼 외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차이만큼 수출 가격을 올리는 실질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 반발

□ 프랑스 경제계의 반응들

  ㅇ 조프루아 루 드 베지외(Geofroy Roux de Bezieux) 프랑스 전경련(MEDEF) 부회장: “단순한 수입관세와는 달리 아주 복잡한 것이어서 이 근본적 변화는 EU의 세제 개정을 강요한다”며 세제 개정 주문

  ㅇ 기욤 르 카뮈(Guillaume Le Camus) 베이커&맥킨지(baker & McKenzie)사의 공동 창업자: “국경세는 1950년대의 부가세 창안과 버금갈 수 있는 큰 개혁이 될 것이며 수출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돼 수입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가세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미국의 세제가 세계의 세제와는 달리 높은(약 38%) 법인세 위에 기반하고 있어서 현지생산보다는 M&A 때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역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 세제의 한계성을 지적

  ㅇ 프랑스 대선 후보들의 세제적 대응책에 대한 경제인연합회의 반응도 상이했음.

    - 프랑스 80대 민간기업협회(AFEP)는 우파 후보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과 중도좌파 후보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le Macron)이 제시한 “법인세 감세 원칙은 아주 좋으나 충분·적합한 대답은 아니다”며 “대선 후보들은 우리가 세제적 보호주의의 부상에 직면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삐에르 가타즈(Pierre Gattaz) 프랑스 전경련(MEDEF) 회장은 극우파 국민전선(FN)이 제시한 수입관세 3% 부과는 “프랑스가 자살하는 짓이다. 프랑스 시장은 너무 작아 안으로 틀어박혀 살 수는 없다”고 비평

  ㅇ 프랑스 기업들은 로비 활동, 대책 회의 및 제소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임.

    - 명품·포도주·독주와 밀접하게 연관된 월마트 등은 국경세에 크게 반기를 든 미국 기업들과 힘을 모아 집중적인 로비 작업에 들어감.

    - 수많은 프랑스 기업들은 대응책을 숙의하기 위해 최근 수일 동안 파리 재무부에서 집회

    - 미국의 WTO 탈퇴 가속화를 우려하며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

  ㅇ 장 프랑수아 부아탱(Jean-francois Boittin) 프랑스국제경제연구원(CEPII)의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는 WTO의 제재를 무릅쓸 준비가 됐다”판단. 그래서 EU는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판결까지 소요되는 2~4년 기간 중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그런데 국경세 도입 법안은 미상원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은 타국의 보복, 수입 물가 인상, 실질 소득 및 내수 감소 등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좀 더 숙고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수입업자들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ㅇ 실제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크고, 거래의 절반 정도가 미국 그룹 내 거래인데다 달러로 결제됨. 따라서 국경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를 오르게 할 것임.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내수 역시 감소하는 등 경제 악순환을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생산 기지의 미국 내 이전을 포함해 수출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