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체제 유지, 단일시장체제 국한, 회원국 간의 차별된 협력 수용, 효율성 분야 집중, EU 권한 강화 등 총 5가지 시나리오 마련 -

  

 

□ 개요

 

  ㅇ 2017년 3월 1일 EU 집행위는 2025년 EU 미래에 관련된 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를 발표했음. 이 백서에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시나리오가 담겨있는데, 집행위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상황들을 분석함.

  ① 현 체제 유지(Carrying On)

  ② 단일시장체제로 국한(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③ 일부 회원국 간의 차별된 협력 수용(Those Who Want More, Do More)

  ④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Doing Less, More Efficiently)

  ⑤ EU 권한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

 

  ㅇ 한편,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EU-28이 아닌 EU-27로 기술하며 브렉시트 협상을 준비 중인 영국을 시나리오에서 전면 제외함.

 

□ 5가지 시나리오 세부 내용

 

  ① 현 체제의 유지(Carrying On)

 

  ㅇ 개요

    -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유럽 새출발(New start for Europe)’* 플랜대로 EU-27개국은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융커 집행위원장은 2014년 7월 15일, 취임과 동시에 고용, 성장, 공정성, 민주주의 변화에 관련된 어젠다를 발표한 바 있음. 세부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546_en.htm)

 

  ㅇ 주요 내용

    - (포커스) 단일시장 강화, 고용 및 경제성장, 디지털·운송·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초점

    - (안보) 반테러를 위한 정보 교환, 국경 통제강화 등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 강화

    · 현재까지 유럽 시민들은 회원국 간 국경을 지날 때 별다른 검사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으나 공항, 기차역 내 보안검사 상시 시행으로 국경검색을 더욱 강화

    - (금융) 금융위기 예방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단일화폐의 기능 개선. 또한 자본시장 발전지원 및 금융분야 내 감독강화

    - (교역) 현재처럼 무역협정의 협상 추진 활성화

    - (기타) 기후변화 대책, 세계 금융시장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

2025년 상황 예시   (전자상거래) 역내 온라인 시장은 현재대비 더욱 활성화되나, A국에서 B국으로 물품 주문 시 소비자들은 여전히 국내배송 대비 높은 배송비를 지불하게 됨.   (무역협정) 일본·호주·뉴질랜드·라틴 아메리카 등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은 현재와 같이 활발히 추진되나, 회원국 및 지방의회 등의 반대로 협정이 비준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    (인터넷) 변두리 지역들을 포함한 EU 전역 내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가 구축됨

 

  ② 단일시장 체제로 국한(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ㅇ 개요

    - 역내 단일시장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이민, 국방 등 타 분야 문제는 회원국 권한으로 위임.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사회 및 환경 기준·조세·공적지원 등의 분야 정책이 회원국별로 상이해짐.

 

  ㅇ 주요 내용

    - (재화 및 서비스) 동 분야 단일시장 기능 강화

    - (역내이동) 근로자들의 역내이동(mobility) 및 서비스 분야 자유이동은 보장되지 않음. 이로 인해 타 회원국 내 구직이 어려워지며 타국에서 의료치료를 받는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됨.

    - (안전) 역내 국경통제 기능 강화, 안보분야의 경우 현재대비 변동사항 없음.

    - (이민, 난민) 이민자, 난민 분야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정책은 없어짐.

    - (규제) 규제 및 기준들이 회원국별로 크게 상이

2025년 상황 예시   (국경통제) 회원국간 국경통제 기준이 상이해 검문 절차 등이 복잡해 질 수 있음. 이로 인해 잦은 역내이동을 하는 유럽시민 및 여행자들에게는 불편을 야기할 것임.   (전기자동차) EU 차원의 통합된 EU 기술규제 및 규정 부재에 따라 유럽시민들은 전기자동차 구입을 꺼리게 됨.   (개도국 지원) 각 회원국에서 개별 관리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이 현재보다 더 복잡해 질 것임. 이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국의 시장진출이 어려워짐.    (무역협정) 일부 국가의 반대 등으로 EU에서 추진 중인 무역협상들에 대한 협의가 힘들어짐.

 

  ③ 회원국 간 차별된 협력 수용으로 통합수준 다양화 (Those Who Want More, Do More)

 

   ㅇ 개요

    - EU-27은 그대로 가되 특정분야에 동의하는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해 타 회원국대비 차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이 그룹은 원하는 분야 내에 상호간 협력속도를 높여 구체적인 법적기준 및 예산 등을 조정, 현 EU의 공동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음.

 

  ㅇ 주요 내용     

    - 기술 산업 등 그룹이 원하는 분야 내에서 공동연구, 투자 등 자율적 추진

    - 그룹 내 회원국간 조세 규제 조화로 타국으로의 조세회피 방지

    - 안보 및 사법분야,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그룹 내 회원국 간 협력 강화

    · 공동검찰청(Joint public prosecutor’s office) 운영으로 돈세탁·마약·복제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 한편, 단일시장 기능 강화 및 역외국과의 교역관계는 개별그룹이 아닌 EU 차원으로 진행

2025년 상황 예시   (안보) 군사적 용도로 사용돼온 드론은 회원국 그룹 내 영토 감시에도 활용됨. 이 외에도 안보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함.   (비즈니스) 그룹 가입국들은 공동 비즈니스 법률(Common Business Law Code)을 제정해 기업법·상법·근로법·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합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된 비즈니스를 기대   (전기자동차) 해당 분야 기술발전을 원하는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준 및 규제가 통일됨. 이 같은 규제조화로 그룹이 속한 회원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은 타국 대비 크게 발전   (권리) 특정 분야에 대한 회원국 그룹 가입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 내 거주하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달라지는 등 다소 복잡

 

  ④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Doing Less, More Efficiently)

 

  ㅇ 개요

    - 현재 진행 중인 EU의 수많은 어젠다 중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공통 어젠다 수는 줄이되 통합의 강도를 높임. 다만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어느 분야를 약화시킬 것인지 회원국 간 협의에 이르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난제로 예상.

 

  ㅇ 주요 내용     

    - (집중분야) 기술혁신, 교역, 안전, 이민, 국경통제, 안보, 우주산업에 집중. 특히 R&D와 디지털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분야 투자에 보다 적극 지원

    · EU 차원의 국경경비대 구축 및 유럽난민사무소(European Asylum Agency) 신설로 난민 관리 체계 구축. 이외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공동사무소(common European Counter-terrorism Agency) 및 통합된 방위체제(Joint defence)를 설치해 각국별 협력강화 모색

    - (비집중분야) 지역발전, 공중보건, 고용 및 사회정책 등

    · 일례로 소비자 보호·환경·보건·위생·노동안전 분야 내 신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 EU 차원으로는 최소한의 기준(Strict minimum)만을 수립하게 되며 세부사항은 회원국 권한으로 위임

    - (기타)

    · (무역협상) EU 차원의 협상진행에 따라 보다 빠른 진전 예상

    · (통화) 유로존 결속 강화 및 통화 안전성을 위한 조치는 현재와 같이 지속

    · (예산) 우선분야에 집중함에 따라 EU의 예산편성은 현재대비 큰 변동 예상

2025년 상황 예시   (농업) 인공위성 기술발전으로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경작재배 관리 및 날씨에 관련된 중앙 데이터 접근이 용이   (제도) 임금, 사회제도, 조세 등의 분야는 회원국별로 크게 상이

 

  ⑤ EU 권한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

  ㅇ 개요

    - EU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고 회원국들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냄. 정책결정이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이루어는 대신, EU 권한 강화에 따라 회원국별 권한은 약화됨.

 

  ㅇ 주요 내용

    - (협력) 난민, 반테러 정책 분야 협력 강화

     · EU 방위체제 신설, 국경 검문강화 등 체계화된 국경통제관리 구축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합관리로 이민문제 해소

    - (단일시장) 에너지·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의 단일시장 구축. EU 차원의 공동투자로 유럽 내 여러 실리콘 밸리를 형성해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육성

    - (금융) 유로존 국가를 포함,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들의 예산 및 재정분야를 조화시킴. 금융감독 역시 EU 차원으로 통합

    - (경제성장) 경제부흥을 위한 EU 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분야별·지역별 금융지원

    - (무역협상) 협상의 추진이 가속화됨. 무역협상의 개시, 타결 및 비준 절차에 있어 지체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 (기타)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 등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

2025년 상황 예시     (전기자동차)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에 따라 시민들은 전기자동차로 유럽 전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됨.   (대사관)일부 역외국에 EU 통합 대사관을 신설, 각 회원국별 대사관을 없애고 해당 대사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EU 방문을 원하는 역외국 국민 역시 회원국별 대사관이 아닌 EU 대사관을 이용하게 됨. -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는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으로 대체되며 유럽의회의 감독하에 있게 됨. 또한 해당 기구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EU 투자 부흥 프로젝트에도 지원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집행위에서 발표한 백서는 2017년 3월 9~10일(브뤼셀), 25일(로마)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이 외에도, 집행위는 해당 백서에 대해 각 산업계·이해단체·유럽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집행위는 2017년 말까지 백서 내 명시된 시나리오에 대한 첫 결론을 짓고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ㅇ 한편, 집행위는 백서 이외에도 분야별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기재, 2017년 내에 순차적으로 발간해 회원국들의 논의를 이끌어 낼 예정임. 발간될 보고서의 주제는 아래와 같음.

    - 유럽 사회 발전(Developing the social dimension of Europe): 4월 말 발간 예정

    - 세계화에서의 주도권(Harnessing globalisation): 5월 중순 발간 예정

    - 2015년 5명의 대통령 보고서*에 기초한 유럽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on the basis of the Five Presidents’ Report of June 2015): 5월 말 발간 예정

    * 5명의 대통령 보고서: 2015년 6월에 발표된 보고서로 Junker 집행위원장, 투스크EU 정상회의 상임의장, Dijsselbloem 유로그룹 의장, Draghi ECB 총재, Schulz 유럽의회 의장이 공동 합의한 유럽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완성에 대한 보고서. 2015년 7월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2025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 세부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바람: 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mu-report-2015

    - 유럽 안보 미래(Future of Europe’s defence): 2017년 6월 초 발간 예정

    - 유럽 금융 미래(Future of EU finances): 2017년 6월 말 발간 예정

 

  ㅇ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총 457억 유로로 수출 8대국을 기록하고 있는 바, 향후 EU에서 채택할 2025년 EU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여건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에 EU의 관련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 EU수출국: 1위 중국(3804억 유로), 2위 미국(2712억 유로), 3위 스위스(1347억 유로), 4위 러시아(1185억 유로), 5위 터키(735억 유로), 6위 일본(733억 유로), 7위 노르웨이(588억 유로) 순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