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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 공고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7-0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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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재정부, 2월 20일 반덤핑 관세 및 부과기간 확정 후 발효 -
- 2021년 8월 21 일까지 5년간 4.02~80.5%의 반덤핑관세 부과 -
□ 재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51종(대만 HS Code 11자리 기준) 에 반덤핑 관세 부과
ㅇ (부과대상품목)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을 도금한 평판압연제품 30종, 탄소강판 21종
ㅇ (한국산 세율) 아연 또는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77.3%, 탄소강판 4.02%~80.5%
- 탄소강판은 제조사·수출업체별로 차등 세율 적용*
* 포스코(4.02%), 현대제철(19.91%), 기타(80.5%)
ㅇ (부과기간) 2016.8.22.~2021.8.21.(5년)
ㅇ (조사 경과) 반덤핑조사 개시(’16.2.22.)→ 예비판정('16.8.4.) 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재정부, 최종판정('16.11.14.)→ 경제부, 산업피해조사 보고서 완성('17.1.23.)→ 재정부, 최종 반덤핑관세 및 부과기간 확정 후 정식 시행(’17.2.20.)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대만 HS Code 기준)
분류
HS Code
품목명(HS 6단위 기준)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총 30종)
7210.30.00104
7210.30.00202
7210.30.00907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41.00003
물결 모양,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49.00318
7210.49.00327
7210.49.00336
7210.49.00416
7210.49.00425
7210.49.00434
7210.49.00513
7210.49.00522
7210.49.00531
7210.49.00611
7210.49.00620
7210.49.00639
7210.49.00906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7210.61.00115
7210.61.00124
7210.61.00133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90.90004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7212.20.00006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30.00102
7212.30.002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50.90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25.91.00005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5.92.00004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5.99.10005
7226.99.10004
7226.99.20002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탄소강판
(총 21종)
7208.51.10100
7208.51.10208
7208.51.10306
7208.51.20000
7208.51.30008
7208.51.40006
열간압연한 폭 600㎜ 이상, 두께 10㎜ 초과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52.10207
7208.52.20205
7208.52.30203
열간압연한 폭 600㎜ 이상, 두께 4.75~10㎜ 이하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90.10005
7208.90.21002
7208.90.30001
7208.90.40009
열간압연한 폭 600㎜ 이상의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1.14.10101
7211.14.10209
7211.14.10307
7211.14.20207
7211.14.30205
7211.14.40203
폭 600㎜ 미만, 두께 4.75㎜ 이상의 도금·도포하지 않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25.40.00908
폭 600㎜ 이상,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코일 모양은 제외
7226.91.00905
폭 600㎜ 미만,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주 : 상세한 내용은 재정부 관무서 통관포탈 참조(http://portal.sw.nat.gov.tw/PPL/RedirectorNonLoginAction?appId=APGQ&privilegeId=GQ01%3FclassType%3D7)
자료원 : 재정부 관무서
□ 반덤핑 판정 품목의 대한 수입 현황
ㅇ 반덤핑조사 개시 전인 2015년 수입통계에 따르면, 탄소강판의 대한 수입 규모는 8,350만 달러로 수입총액의 29.8%,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은 2,173만 달러로 7.8% 비중 차지
ㅇ 대만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재 생산액의 700억 대만달러(2조5,865억 원) 규모가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
- 주요 수혜기업으로는 차이나스틸(中鋼), 차이나스틸 스트럭처(中鋼構), 중훙스틸(中鴻), 예휘(燁輝), 성위스틸(盛餘) 등이 있음
- 춘위안스틸(春源), 센츄리스틸(世紀鋼), 신광스틸(新光鋼) 등 철강재 수입업체는 피해 우려
한국산 반덤핑 제품의 수입 규모(2015년)
분류
품목명(6단위 기준)
HS코드
수입액(달러)
비중(%)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30.00104
8,170,020
35.6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7210.49.00434
2,177,531
30.4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61.00124
138,937
52.7
7210.61.00133
211,597
96.6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20.00006
186,736
29.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50.90000
458,382
40.5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5.99.10005
139,448
40.0
7226.99.20002
66,585
41.5
합계
21,729,625
7.8
탄소강판
열간압연한 폭 600mm 이상, 두께 10mm 초과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51.10100
279,625
26.3
7208.51.10306
8,534,221
45.8
7208.51.20000
13,156,567
93.5
7208.51.30008
1,244,076
27.0
7208.51.40006
58,069,615
41.7
합계
83,501,646
29.8
주 : 수입 비중 높은 품목 위주로 발췌
자료원 : 재정부 관무서
□ 시사점
ㅇ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2013년 8월부터 부과 중인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포함, 한국에 대한 대만의 반덤핑 부과건수는 총 3건- 대만의 반덤핑 부과 품목 총 7종(① 포틀랜드 시멘트 ②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③ 탄소강판 ④ 과산화벤조일 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⑥ 신발 ⑦ 수건) 가운데 ‘②, ③, ⑤’는 한국산에 반덤핑 부과
ㅇ 대만 주요 제조업 기업단체인 ‘중화민국전국공업총회’는 매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산 유기화학물, 철강 분야 총 9종을 지목
- 조사대상 품목 112개 가운데 대만기업은 중국산(총 98종, 87.5% 비중)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산 지목 비율 8%)
- 지난해 지목된 한국산 품목 중 2종*은 ’15년 조사 때도 지목된 바 있어 관련업계의 유의 필요
* 기타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2917.39.10001), 높이 80mm 미만의 U형강(7216.10.00102)
2016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조사에서 지목된 한국산 제품
분류
대만 HS 코드
품목명(6단위 기준)
2016년 수입 규모*
금액(USD)
비중(%)
유기화학물
(총 3종)
2916.12.00906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16,839,599
51.0
2916.14.9000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702,016
15.0
2917.39.10001
기타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
4,408,270
18.7
철강
(총 6종)
7213.91.10007
원형 횡단면, 지름 14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21,517,122
24.2
7216.10.00102
높이 80mm 미만의 U형강
4,255,766
97.6
7227.90.00905
기타 합금강의 봉
14,637,852
17.8
7228.30.00907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열간 압연·
인발·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8,271,468
9.3
7228.60.00009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4,658,440
27.8
7229.20.00007
실리코망간강 제품
610,467
11.9
주: 대만기업은 한국산 위협품목의 30.8%가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
자료원: 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2016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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