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브렉시트 강력 지지 발언, 양국 간 무역협정을 위한 작업반 설치 동의 -

- 英 글로벌 자유무역주의 vs 美 우선주의가 양립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ㅇ 지난 1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상대는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로, 양국 정상은 영-미 간 더 강력한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약속함.

  ㅇ 특히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와 메이의 신밀월 관계가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대처수상이 미국에서 환대 받았던 정상회담을 떠오르게 한다'고 앞다퉈 보도

    -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레이건과 대처가 이끌었던 양국 간 밀접한 파트너십에 대해 존경을 표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관계가 그때보다도 더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발언

  ㅇ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와 브렉시트에 직면한 영국 메이 내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유지하며 신 특수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양국 언론 모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

□ 양국 정상 발언으로 살펴본 영-미 간 교집합과 차집합

  ㅇ 브렉시트와 통상

    - (교집합) 트럼프는 정상회담 전 영국 언론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브렉시트를 강하게 옹호한 바 있으며, 정상회담에서도 “브렉시트는 세계에 축복된 일(blessing to the world)”이라는 강력한 지지발언으로 메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줌. 특히, 양국 정상은 오찬자리에서 Post-Brexit 시대에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함. 또한, 브렉시트 이전 양국 간 작업반(working groups)을 설치해, 영미 모두 양립할 수 있는 통상정책 범위를 논의해 나갈 예정

    - (차집합) 그러나, CNN은 트럼프가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대한 개시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의 우선순위는 미국인 고용(American jobs)일 것이며,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영미 간 새로운 협정이 양국 정상들의 의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함.

  ㅇ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교집합) 메이 총리는 서구 전역 외교정책의 큰 줄기 중 하나이자, 집단적 방위체제의 보루인 NATO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통해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힘. 이로써 대통령 취임 전 NATO에 대해 낡은 체제이자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며 날선 입장을 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옴.

    - (차집합) 그러나, CNN은 트럼프 미행정부가 NATO에 대해 다소 뒤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트럼프 대통령이 “NATO는 낡은 체제”라며 부정적 발언을 했지만,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은 NATO에 대한 미국의 책무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은 만큼, 트럼프가 메이 총리의 발언처럼 NATO에 대해 100% 함께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보도도 잇따름.

  ㅇ 이민정책

    - (교집합) 양국 모두 이민자 통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자국의 통제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입장. 영국 메이 총리는 정상회담 전 이미 하드 브렉시트를 시사하며, 이민자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만큼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트럼프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강력한 이민 통제정책을 주장해 왔음.

    - (차집합) 그러나, 정상회담 후 이뤄진 트럼프의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이라크, 이란, 소말리다, 수단, 시리아, 예멘, 리바이 등 7개국 국민의 미자 발급 및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영국 내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메이 총리 또한 뒤늦게 반대의사를 표명함. 연내 도널드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시키라는 전자탄원서에는 17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트럼프의 극단적인 조치는 새롭게 조성된 영-미 간 밀월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름.

  ㅇ 러시아 제재(차집합):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트럼프는 러시아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메이는 “민스크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돼야 함은 명확하며, 이 문제를 EU 내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라는 차별적 입장을 내놓음.

□ 새로운 영-미 간 밀월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까?

  ㅇ FT(파이낸셜 타임즈)의 외교평론부장인 Gideon Rachman은 “EU와 결별한 영국은 미국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지난 40년 동안 영국 외교정책의 주된 두 가지 중심축은 EU의 회원국이면서도 미국과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으나, 브렉시트는 영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도출함. 그러나, 메이 총리에게 있어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노선과 다소 충돌하는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는 등, 의존이 아닌 거리를 두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지적

    - 또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발표하며 영국이 진정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함. 특히 무역협정 협상 시, 미 보험사들과 의료서비스 회사들의 영국 시장 접근 허용 문제(NHS 약화) 및 농업분야 양허문제 등을 포함해, 미국은 영국으로 하여금 논란 있는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음.

    - 더불어 메이 총리는 NATO와 UN의 기능을 옹호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NATO가 낡은 제도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UN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삭감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대립한다는 점을 지적함.

  ㅇ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미국 프로그램 담당 Jacob Parakilas 박사도 영국 정치 매거진인 NewStatesma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미 간 무역협정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영국보다 더 큰 미국의 대국 경제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함. 즉, 영-미간 무역협상은 런던의 정책이 아닌 워싱턴의 조건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메이 총리가 미국에게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우려

□ 시사점

  ㅇ 브렉시트 협상안 발표(’17.1.16), Post-Brexit를 대비한 정책제안서(Green Paper, ’17.01.23), 영-미 정상회담(’17.01.27)를 통해 브렉시트를 변환점으로 EU 및 미국, 한국 등 EU 역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하려는 영국 정부의 추진 의지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ㅇ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안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지지를 받아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다지며 국제사회에서 그의 데뷔를 알렸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실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영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자유무역주의와 미국이 추구하는 자국우선주의 노선이 양립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음.

  ㅇ 특히, 미국 시장에서 영국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논의될 영-미 간 FTA 양허 수준이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지 등 양국 작업반에서 진행될 협의내용 및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자료원: Financial Times, the Times, CNN, NewStatesman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