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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캐나다 어떻게 대응할까?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7-02-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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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재협상, TPP 탈퇴 등 총체적 난국… 통상정책 변화 가시화 -
- 미국 무역의존도 낮추고,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 -□ 미국의 NAFTA 재협상 요청에 대한 현지 반응 및 대응방안
ㅇ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를 공언함
- 2016년 11월, 트럼프는 ‘200-Day Plan'을 통해 집권 후 200일 안에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TPP를 파기하는 등 ‘미국인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통상 변화를 예고함.
- 상무부 및 통상관련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NAFTA 탈퇴가 미국에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ㅇ 미국은 즉각적인 협정 파기 또는 탈퇴보다는 원산지 기준, 환경·안전기준을 강화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
- 추가로 미국은 캐나다의 우유, 치즈 등 유제품과 원목 수입 규제, 투자여건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ㅇ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자동차 산업 등 캐나다와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이 통합 수준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적임을 언급하며 협력을 강조함.
- 또한, 캐나다는 미시건 등 미국 35개 주의 가장 큰 교역파트너로서 양국은 NAFTA 협정을 통해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고 평가함.ㅇ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은 지난 2016년 12월 워싱턴 방문 시, 미국 측에 NAFTA 체제를 유지하며 양국 간 경헙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1994년 발효된 이후, 23년 간 12번 개정되면서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반면, 관세 인상과 쿼터 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ㅇ 또한, 현지 언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NAFTA 체제 변화에 협조하는 것이 반사이익(멕시코 대비) 등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소개
- NAFTA 파기 시, 1989년 발효된 미-캐 FTA(CUSFTA) 적용돼 특혜관세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TPP 탈퇴에 대한 현지 반응 및 대응방안
ㅇ 프랑소아-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통상장관은 1월 24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캐나다가 TPP에 잔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 통상장관은 현재 통상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TPP와 별개로 일본·중국·인도 등과 자유부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ㅇ 한편, 프리랜드(Freeland) 외교장관은 'TPP는 미국이 비준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며 ’미국이 탈퇴할 경우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 표명
ㅇ 캐나다 주요 언론은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서 중국의 다자통상 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호주와 뉴질랜드가 TPP 지속에 적극적인 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외교·통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신무역주의가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
ㅇ 현지 바이어들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TPP 유지 또는 탈퇴 여부가 향후 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 수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
- 대미 수출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신규 거래선 발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시사점
ㅇ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으로부터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 이외에 중국 및 일본, 인도,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캐나다는 다가오는 2월 중국과 장관급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앨버타 주는 올해 두 차례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향후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ㅇ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피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TPP에 적극적인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우리 기업들은 매출(수출) 증대 노력 필요
ㅇ 지난 1월 19일, 일간지 The Globe and Mail이 토론토에서 개최한 ‘Canadian Economy Under Trump’ 조찬 세미나에서는 250여 명의 참관객이 몰려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현지 관심이 집중됨.
- 이번 세미나에는 토론토 시정부, 주요 은행, 법률사무소, 경제학자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거시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ㅇ 현재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감소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미국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과 반덤핑 규제 강화로 미국 수출문을 좁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ㅇ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Coxe Advisors LLC의 던 콕스 사장은 NAFTA 재협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캐나다는 원목, 축산업 등의 산업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너지 산업은 NAFTA 재협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캐나다 경제 세미나(2017.1.19. 토론토)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촬영
ㅇ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보호무역주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금속·철강 등 캐나다 주요 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지난 1월 2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arder Services Agency)는 한국산 산업용 철강구조물에 대해 42.8%의 예비관세를 부과해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8건에서 9건으로 증가(최종판정은 4월 25일 발표 예정)
자료원: CBSA, 현지 언론 동향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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