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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제조업 지원정책, WTO 규정 위반!
2016-11-28 최선욱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 수입제품 차별 관세, 보조금 지급 등 지적 -




□ 개요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브라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함.

    - WTO의 예비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현재 실행 중인 인센티브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폐해야 함.


□ 세부 내용


  ㅇ WTO가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2년에 걸친 심사 결과 “브라질 정부의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과 감세 등 7가지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판결 내용이 공개됨.   

    - WTO는 브라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관행을 어기고 부품 현지조달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등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함.

    - WTO 지적에 따른 브라질 정부의 위반 내용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동종 국산제품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과

     ② 국내 생산업체에 세제 혜택 부여(국산부품 사용 의무)

     ③ 수출업체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위반 내용

근거 법령

 RECAP

수출기업이 자본재 구입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수출 기업이 기계장비 구입 시에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면제 받음.

- 보조 지급

Lei nº 11.196/2005

Inovar Auto

ㅇ 자동차 현지 생산 시, 공업세 감면 혜택 부여

-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산부품(local Contents) 의무 사용 비중 65% 준수했을 경우, 또는  R&D 투자했을 경우 공업세(IPI) 면제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보조금 지급

 

Lei nº 12.715/2012

Lei de Informática

컴퓨터 기기 대상 세금 감면 혜택

- 브라질 현지에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세(IPI) 감면해주고, 정부 입찰 참가 혜택 부여

국산부품 사용의무

- 보조금 지금

 

Lei nº 8.248/1991

PADIS

반도체 기술 개발업체 대상 세제 감면혜택 부여 

- 반도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면제, 공업세(IPI) 감면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보조금 지금

 

Lei nº 11.484/2007

PATVD

디지털 TV 장비산업 기술 향상 지원 프로그램

- 디스플레이(TV)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면제, 공업세(IPI) 감면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보조금 지금

 

Lei nº 11.484/2007

Programa de Inclusão Digital*

 

컴퓨터 관련기기 소매업체 대상으로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감면

* 2015 8 종료

- 수입품 대상 과도한 세금 부과

Lei nº 11.196/2005


  ㅇ 이번 WTO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자동차, 전지전자, 금속, 제당 및 알코올 제조, 펄프 제지, 광물 분야 등 브라질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WTO의 최종 판결은 2016년 12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브라질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됨.


□ 시사점


  ㅇ WTO의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현재 실행 중인 인센티브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폐해야 함.

    - WTO의 예비 판정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일본과 EU가 WTO에 제소한 산업정책은 브라질 경제 및 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WTO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초 WTO에 항소할 전망임.       


  ㅇ WTO의 심사 결과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정부는 2017년 종료 예정인 자동차 분야 세금 감면 정책인 ‘Inovar Auto’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WTO의 판정이 확정될 경우, 이 정책 연장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이번 WTO의 판결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과 감세 조치가 철폐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에는 브라질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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