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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AEU FTA 체결 논의 시작
2016-10-18 최민희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한국-EAEU FTA 체결 시, EAEU 지역 수출품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 얻게 될 것 -




EAEU란 어떤 경제연합인가

 

  ㅇ EAEU20151월 공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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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무역 규모전 세계 무역규모의 3.7% 차지(2014년 기준) 

 - 인구: 18000만 명(전 세계 인구의 2.5% 차지)

 - 자원: 석유(세계 1위, 14.6%), 가스(세계 2위, 18.4%),

          전력(세계 4위, 5.1%)   

자료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eaeunion.org/


    -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 구소련 연방 시절의 국가들 중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음.    

    - 자원부국으로 잠재력이 큰 지역경제연합이나, 최근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해 EAEU의 전체적인 경기가 주춤하고 있음. 그러나 IMF, World Bank 등은 2017년 러시아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EAEU 경제 규모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 중심 체제로 일원화된 교역 개방을 EAEU 성장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함. 


EAEUFTA 체결 현황 


  ㅇ EAEU는 신생 경제기구로, FTA 체결은 대부분 논의 중

    - 알렉세이 울류까에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이집트,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칠레 등 12개국이 EAEU와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20165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 이외 이스라엘,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도 FTA 협상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알려짐. 


  ㅇ EAEU FTA 첫 체결국 베트남(2016105일 발효)

    - 20133월 협상이 시작된 후 8차례의 업무 협상을 거쳐 2015529일 카자흐스탄 브라바이에서 EAEU 회원국 총리와 베트남 총리가 만나 FTA 체결함.

    - 거래 품목 중 88%의 관세 인하를 합의했으며, 이중 59%는 협정 발표 즉시 인하, 그 외 29%5~10년 내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함.

    - FTA 발효 후 관세 인하가 될 품목 중 베트남도 러시아의 수입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과 겹치는 것은 HS Code 기준 85(전자기기), 84(보일러, 기계류 등).   

     · HS Code 8401 관세 15%였으나, FTA 발효 이후 0% 적용

     · HS Code 8501 관세 15%였으나, 2025년까지 점차 0%까지 낮춰질 예정


한국 -EAEUFTA 체결 준비 경과


  ㅇ 한국-EAEU FTA 체결 추진 상황

    - 201511월 민간차원에서 한국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 RFTA(대외무역아카데미)는 FTA 타당성검사를 진행했고, 20168월 연구 결과 한-EAEU  FTA 추진 타당성이 검증됨.

    - 201693일 한러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AEU FTA 체결 논의를 양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함.

    - 최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의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국가로 조사됐을 정도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지역임.


  ㅇ 한국-EAEU FTA 체결 관련 양측 정부회의 및 포럼 개최


비즈니스 포럼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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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의 인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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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연합뉴스 보도 사진


    - 2016105일(현지시간 기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와 EAEU 회원국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됐음.

    -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EAEU 집행기관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ission, EEC) 베로니카 니키쉬나 통상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의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는 양측의 FTA 체결의 목적은 세금 절하뿐만 아니라 무역관계 확대 및 공동 프로젝트 조성과 협력 강화라고 언급함.

    - 회담 이후 비즈니스 포럼이 이어졌으며, 이 포럼에는 양측 민간 공동연구를 주관했던 KIEPRFTA- EAEU 협력 유망 분야‘EAEU 회원국별 투자유치 희망분야발표가 있었음.

    - 덧붙여 한국 기업의 EAEU 진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한 KOTRA(CIS/모스크바 본부장) 발표와 러시아 기술 개발청의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발표가 이어졌음.


한국 EAEU의 협력 유망분야(KIEP, RFTA 발표 자료)


  ㅇ KIEP(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자원이 풍부한 EAEU 국가들이 최근 자국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 향후 양측의 교역 품목의 다각화가 기대되며, 지역 개발을 위해 각 정부가 외국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 KIEP는 RFTA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앞선 기술과 EAEU 지역 개발추진정책이 만나면 유망한 상호 협력 분야가 도출되므로, 이를 위한 정보 공유와 각 기업이 적극 투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협력 분야의 공동 투자 기금 설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함.

    - 그간 한-EAEU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의 KIEPRFTA가 도출한 한-EAEU 협력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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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EAEU 진출 촉진을 위한 애로사항 개선 방안(KOTRA 발표자료)


  ㅇ EAEU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등의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 ‘INVEST in EAEU 세미나정기 개최

    - 잦은 법류 변경에 따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변경된 법규는 (영문으로) 실행 전 확인 가능한 투자 법규 안내 시스템 개발

    - 한국 내 EAEU 인증기관 확대

    - 외국인 투자가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

    - 현지 투자 진출기업을 위한 통관 지원센터 설립 검토


한국 EAEUFTA 협상 전망


  ㅇ 한국이 EAEUFTA를 체결할 경우 EA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얻게될 것임.

    - 현재 EAEU의 경제 주축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EAEU 국가들은 동반 경기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고가품이 필수적인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가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은 우리 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

    - 우리는 EAEU에 자동차, 기계, TV 등 제조업 분야의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EAEU 지역은 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을 원유, 가스 등 자원에 치중돼 있는 불균형 교역 상황으로, 단순 관세 하락이 주가 되는 FTAEAEU 측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오퍼가 아닐 수 있음.

    - 앞서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가 언급했듯, 양측이 추진하는 FTA는 세금 절하뿐만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조성과 협력 강화가 동반돼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최적의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 이를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제안하듯 양측이 전략적 투자협력분야를 발굴해 이를 위한 공동투자기금을 설립해야 함.

    - 특히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 러시아의 경우 투자유망분야가 농업, 조선, 건축, ICT 등 다양하나 투자금 조정부분에서 마련된 정부 간 툴이 부재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의 호기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 EAEU측이 기대하는 한국의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측은 투자환경 조성(투자금 공동 펀드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원활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KIEP 포럼 발표 내용, EAEU 공식 홈페이지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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