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U 바이어들의 높은 윤리경영 눈높이에 수준 맞춰야 -

- 관련자료 문서화 필수, 노동권 보장에 각별히 -

□ 미국 GSP 재지정으로 다가온 기회와 위기

  ㅇ 2013년 EU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가 재개되고, 지난 9월 15일 미국 GSP도 재지정이 결정되며 미얀마 현지 진출 기업들의 미국·EU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ㅇ 9월 22일,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봉체업체 대표들이 세미나를 열어 미국 GSP의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음. GSP의 수혜품목과 미얀마에 대한 파급력,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음.

  ㅇ 세계 대표 시장인 미국, EU가 미얀마를 GSP 수혜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서구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렸으나, 미국·EU 바이어들의 높은 윤리경영 요구 수준은 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세미나에서 대두됐음. 우리 기업들도 미국·EU 기준에 맞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ㅇ 실제로 윤리경영 원칙을 위반해 미국·EU시장과의 거래가 위태로워지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8월, H&M의 미얀마 생산업체인 A사는 미성년자 채용과 불법 초과근로가 영국 가디언지에 보도되며 물의를 빚음.

    - 한 현지투자 봉제업체 B사는 미성년자 고용 및 불법 하청 사실이 적발돼 미국 거래선이 중단된 바 있음.

□ BSCI 원칙을 토대로 윤리경영 압박에 대응해야

  ㅇ 미국·EU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음. 윤리경영 원칙 제도화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를 참고해 대비할 수 있음.

  ㅇ BSCI는 미국, 유럽의 2000개 기업이 모인 협회인 Foreign Trade Association(FTA)에서 만든 윤리경영 원칙임. 상당수 미국, 유럽 바이어들은 거래 시 BSCI 감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BSCI 관련 상세한 내용은 FTA 홈페이지(http://www.fta-intl.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음.

BSCI 원칙과 세부 내용

자료원: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회 세미나 자료

  ㅇ 미얀마의 경우 노동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윤리경영을 수행할 물적, 인적 제반도 부족해 상당수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출입문 방향, 사규 공지, 월급일 준수 등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ㅇ 가장 중요한 것은 BSCI 원칙에 따라 사규를 구성하고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야 한다는 것임. 사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규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 

자료원: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회 세미나 자료

  ㅇ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앞으로 미얀마 진출 기업에 대한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도 윤리경영이 확립돼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시사점

  ㅇ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들의 주요 타깃인 한국·일본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금, 미국·EU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

  ㅇ GSP로 미국·EU 시장이 열렸으나, 바이어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며 현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음. 감사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윤리경영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ㅇ 최근 미얀마 노동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용계약서 작성 및 신고임. 미얀마 노동법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고용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계약서 미체결 시, 감사에서 큰 감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ㅇ 윤리경영과 관련한 모든 활동사항은 바이어 감사 시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화해 보관해야 하며, 관련 부서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자료원: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회 세미나 자료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