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오일·가스 분야 로컬콘텐츠 규제 완화

- 로컬콘텐츠로 인정 범위 확대로 규제 준수 용이해져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오일·가스 분야 로컬콘텐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표해 침체된 유전개발산업 회생에 나섬.

  - 국산 기계·장비 및 서비스 구매에서 벗어나 브라질 내 공장 건설, 신기술 투자 증대 등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들을 로컬콘텐츠로 간주해, 로컬콘텐츠 의무 비중 준수가 용이해짐.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오일·가스 분야 로컬콘텐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1월 18일자 관보(DOU)를 통해 발표함.

  - ‘로컬콘텐츠(Local Contents)’는 유전 개발과 관련된 장비 및 부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국산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임.

  - 기존 로컬콘텐츠 규제는 유전 발굴 및 석유 시추에 사용되는 국산 기계·장비 및 서비스의 구매만이 ‘로컬콘텐츠(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로 간주됐음.

  - 그러나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브라질 내 공장 건설, 신기술 투자 증대, 우수 자본 및 시스템 도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로컬콘텐츠 의무 비중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됨.

 ○ 오일·가스업체들과 유전개발 컨소시엄은 브라질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게 돼, 로컬콘텐츠 규제 준수가 보다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임.

  - 최근 5년간 로컬콘텐츠 비율 미준수로 인해 징수된 벌금은 약 3억6800만 헤알에 달해, 이번 규제 완화로 오일·가스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기계장비산업협회(Abimaq)는 이 법안이 오일·가스업체들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지적함.

  - 반면, 오일·가스업체들을 대표하는 브라질석유협회(IBP)는 이 법안을 "단순히 벌금 징수를 위해 존재하던 로컬콘텐츠 조항이 산업 발전에 고무적인 요소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함.

 ○ 한편, OECD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로컬콘텐츠 규제가 많은 국가임.

  - 자동차산업, 통신산업, 유전개발산업 등 브라질의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로컬콘텐츠가 요구되며 외국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시사점

 ○ 브라질의 심해유전(Pre-Sal) 개발 사업의 경우, 높은 조세부담과 로컬콘텐츠 비중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임.

  - 브라질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선박 건조 시 필요한 부품 전체의 50~80%를 국산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로컬콘텐츠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유전개발에 필요한 선박 건조가 지연되고 있음.

  - 이번 법안은 브라질 정부가 로컬콘텐츠와 세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됨.

 ○ 당국은 "해당 법안이 경기침체, 유가 하락, Petrobras 비리 조사로 인해 다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일·가스 산업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대안책"이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발의될 것을 암시함.

  - 또,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세계적인 품질 및 기술 수준을 보유한 기계장비를 브라질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로컬콘텐츠 규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태도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및 통신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로컬콘텐츠 규제 변화가 생길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환율 1달러=3.6헤알

자료원: 경제일간지 O Valor Econômic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