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관협력으로 농수산물 수출 통관을 3일로 단축

- 농림수산성·도매시장·공항의 일원화로 원스톱 수출 프로세스 실현 -

- 민간 운송사의 묶음수송 대응도 물류비 절감에 한몫 -

□ 농림수산성 주도의 원스톱 수출 행정 프로세스 실현

 ○ 일본 농림수산성은 수출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농정국 출장소를 주요 공항 및 도매시장에 설치해 수출증명·검역·통관 등을 한 곳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

  - 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증명서는 각 지역 농정국에서만 발급 가능한데, 현재는 개별 처리 시 신청에서 발급까지 5~6일이 소요됨.

  - 앞으로는 농수산물이 출하되는 도매시장에서 수출증명서 발급부터 검역과 통관까지 일련의 수출절차를 일괄 대행해 3일 내에 처리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

□ 도매시장에서의 일괄 수출 대행처리 체계 마련

 ○ 도매시장의 일괄 대행 처리가 가능해져 개별 농가 차원에선 부담이 되기 마련인 각종 서류 처리에서 해방. 상사와 별도 계약 없이도 기존 농수산물 출하 과정과 동일한 형태로 도매시장에의 출하만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소규모 개별 농가 차원에서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져 신선도가 생명인 고급 해산물, 과일, 야채 및 화초 등 수출의 판로가 열림.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공항과 도매시장의 연계 강화

 ○ 2016년에는 하네다·나리타·츄부 국제공항과 인근 도매시장이 연계해 원스톱 수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하네다 공항의 경우, 도쿄 중앙도매시장의 핵심 도매상인 오이타 화훼, 도쿄 청과, 중앙어류가 합동 운영하는 ‘도쿄 신선식품 수출협의회’가 수출업무 대행을 맡을 계획임. 딸기, 방어, 스위트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대만, 베트남, 홍콩, 중국 등에 수출 예정

  - 나리타 공항과 나리타 공설 지방 도매시장은 이미 2015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업무 일원화에 들어간 상태로, 고급 품종 배 등을 영국에 수출한 바 있음. 올해에는 동남아 지역으로 판로 확대를 계획 중

□ 검역 및 방사성물질 관련 서류 처리 및 추후대응에도 신속 대응 중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중국, EU 등은 수입과정에서 산지증명과 방사성물질검사증명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별도 증명서가 필요한 국가(일부)

주: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 후쿠시마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 수출증명서를 발급하는 농정국 출장소에서 방사성물질검사증명 등도 함께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기존 5~6일 정도의 별도 대응이 필요하던 것이 동시 처리가 가능해짐.

 ○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농림수산부, 외무부 등 관련 부처가 앞장서 상대국과의 검역 조건 개선 등의 협의를 추진 중

 ○ JETRO 등의 주도 하에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관련 우려에 기인한 일본 농수산물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외 상담회 등도 개최 중

□ 민간 운송사의 묶음배송 대응도 물류비 절감에 한몫

 ○ 도매시장이 수출 관련 처리를 일괄 대행함에 따라 출하되는 농수산물을 품목별로 묶어 수출 및 배송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온도, 습도, 배송기간 등 물류조건 최적화가 용이

  -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 시 수송 관련 물류비를 수십 퍼센트 가까이 절감하는 것도 가능함.

 ○ 2014년 8월 농림수산부와 AEON,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야마토 운송 등이 연계해 오키나와 나하 공항을 거점으로 홍콩에 야채 및 과일을 산지에서 직송하는 서비스를 발족

  - 주문 접수 후 5~6일 이내에 홍콩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 전달 가능

  - 현재는 배송료 부담으로 인해 고가 농수산물 제품에만 적용 가능한 서비스이지만, 도매시장의 품목별 묶음 수출과 연계할 경우 대상 품목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전망

□ 시사점

 ○ 민관협력을 통한 전 방위적 수출 프로세스 단축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성이 앞장서 도매시장과 공항, 물류회사까지 포괄하는 연계 방안을 마련

  - 농정국 출장소 설치 등 행정 프로세스 단축에도 민관이 적극 협력

 ○ 특히 도매시장이 소규모 개별 생산자를 대신해 수출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목할 만함.

  - 단순히 수출 프로세스를 간략화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절차적 비용으로 인해 수출에 소극적이던 소규모 농가를 의식한 시책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만 해도 수출이 가능

 ○ 가격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는 TPP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량 주문에 대한 신속한 출하 및 배송이 생명인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방안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