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내식강에 보조금 유효 예비판정

- 한국산 내식강에 비교적 낮은 1.37% 보조금률 책정 -

- 12월 21일 발표 예정인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주목 필요 -

     

     

     

□ 미국 상무부, 한국 및 4개국 내식강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 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인도·대만·이탈리아산 내식강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발표

  -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인도·이탈리아산 내식강에는 미소마진 이상의 보조금률을 책정하며 보조금 유효 판정을 내렸으며, 대만산에는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률을 책정

     

 ○ 미 상무부는 동국제강 제품을 제외한 한국산 내식강에 1.37%의 보조금률을 책정하고, 미국 세관에 이에 따른 현금 예치금을 부과   

 

 ○ 해당 품목

  -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HS Code: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1000,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5.90.1000,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6.99.0110, 7226.99.0130

  - 해당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 보도자료를 참조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주: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기업별 보조금률은 상무부 발표자료 참고

자료원: 미국 상무부

 

□ 배경

     

 ○ 미국 철강업계, 한국을 비롯해 5개국의 내식 철강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지난 6월 3일 미국 철강업체들이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이탈리아의 내식 철강제품(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제소

   · 제소업체: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California Steel Industries, ArcelorMittal USA LLC, AK Steel Corporation

  - 제소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내식철강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주장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

     

 ○ 6월 24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 포함 5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 미국 상무부, 사안이 이례적으로 복잡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 연기

  -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각각 11월 10일, 8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예상보다 복잡해 예비판정을 각각 12월 21일과 11월 2일로 연기한 바 있음.

     

□ 향후 일정

     

 ○ 반덤핑 관세 조사

  - 상무부 예비판정: 2015년 12월 21일

  - 상무부 최종판정: 예비판정 발표 75일 후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미정

  - 관세부과 명령*: 미정

   * 상무부 및 ITC가 반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릴 경우

     

 ○ 상계관세 조사

  - 상무부 최종판정: 2016년 1월 18일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6년 3월 5일

  - 관세부과 명령*: 2016년 3월 12일

   * 상무부 및 ITC가 반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릴 경우

     

 ○ 위 일정은 관련 조사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국 제소 측의 요청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미국의 내식강 수입 현황

     

미국의 내식강 제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보조금률 미소마진에 근접해… 최종판정에서 보조금 무혐의 판정 기대

  -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내식강에 1.37%의 미소마진(1%*)과 근접한 보조금률을 책정함에 따라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발도상국의 경우 2%

     

 ○ 12월 21일 발표 예정인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에 주목해야

  - 한국산 내식강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에 대해 46.8~86.34%의 덤핑마진을 주장한 바 있음.

  - 올해 8월까지 한국산 내식강의 대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약 13% 증가하며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최근 브라질산 내식강의 미국 수출이 급상승하고 일본 및 독일산도 한국산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무역전환 우려

     

     

자료원: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