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PP 신규 가입 급선무

- 행정부, 여야, 언론, 전문가 '조속 가입' 촉구 -

 

 

 

□ TPP 타결 후 위기감 커져

 

 ○ 타결 선언 후, 대만 내에서는 TPP 신규 가입국에 조속히 합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

  - 대만은 종래 미-일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모두에 관심을 표명해옴.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Cooperation, 이하 APEC)와 각종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참여에 꾸준한 관심을 보임.

  - 현재 대만은 6개국(파나마·과테말라·니카과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중국(ECFA상품 조기자유화 품목, EHP)과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협정(ECFA 후속 협정)은 체결 중

 

 ○ 中 의존도 커진 데다 RCEP 조기 타결 가능성 낮아

  -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발 리스크의 영향이 커져 TPP를 통한 대체시장 개발 필요성 부각

  - 블룸버그통신은 위안화 평가절하의 피해가 큰 국가로 한국과 대만을 지목

  -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0%로(홍콩 포함) 아시아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며, 대중 수출이 GDP 14% 수준

 

 ○ TPP에서 배제될 경우, 국제사회 내 고립을 가속화하는 가능성으로 작용

  - 대만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정치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TPP를 메가 FTA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보고 있음.

 

□ 대만 각계 반응으로 살펴보는 TPP 신규 가입 필요성 및 해결과제

 

 1) 정부 반응

 

 ○ TPP 가입,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아[마잉주(馬英九) 총통]

  - 마 총통은 2012년 5월 재임연설에서 “2020년까지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찍이 TPP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옴.

  - 노벨 경제학자 장 티롤(Jean Tirole)의 대만 강연에 참석한 마 총통은 “대만 TPP에 신규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거듭 표명

 

 ○ 대만은 미국 등 12개 TPP 가입국에 이어 아태지역 최대 경제 통합체에 참여할 것[마오즈궈(毛治國) 행정원장(국무총리 격)]

  - 쑨리췬(孫立群) 행정원 대변인은 10월 5일 행정원 브리핑에서 “대만은 TPP 신규 가입국을 목표로 진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함.

  - 쑨 대변인은 “대만은 행정원장을 주축으로 2014년부터 9차례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TPP의 높은 협상 조건을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 향후 12개 참여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동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밝힘.

 

 ○ 여야가 협력해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고 기타 참여국의 협조 이끌어내야 할 것

  - 대만 집권당인 국민당(國民黨)의 주리룬(朱立倫) 주석은 “대만의 국가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야당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번 TPP 타결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만에 엄준한 도전이라고 함.

  - 한편 야당인 민진당(民進黨) 주석 겸 차기 총선 후보자 차이잉원(蔡英文)은 6일 일본을 방문, 대만 TPP 가입에 대해 일본 각계 인사의 협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차이 주석의 재경참모관인 스쥔지(施俊吉) 민진당 위원은 “대만의 제2차 TPP 참여 가능성은 크다. 내년 차이 주석이 집권한다면 빈틈없이 가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2) 언론 및 경제 전문가 반응

 

 ○ TPP 미가입 시 엄중한 대가 치를 것,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가입해야(대만 경제일보)

  - 특히 '작전'이라고까지 비유하며, WTO 이후 대만이 자유화 시대로 진입하는 최대 적기라고 전하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미가입 시 훨씬 큰 대가를 치를 것이며 조직 정비, 우선순위, 절차에 따른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 등을 통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함.

 

 ○ 정치적 장애 없애고 경제부터 챙겨야 할 때(대만 공상시보)

  -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참여국 중 비교적 영향력 큰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협상 조항에 맞춘 관련 제도 조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함.

 

 ○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TPP 가입,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디지털타임스)

  - 가장 이상적인 것은 TPP와 RCEP 모두 참여하는 것이지만 RCEP의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관건이며 불확실한 요소가 크다고 밝힘.

  - 또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발효, ECFA 후속협정인 상품·서비스무역협정 법안의 대만 국회 통과, 양안감독조례 심의 완료 등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체결만 이뤄진 채 발효되지 않고 미궁에 빠져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TPP는 반드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 TPP는 ‘유라시아 신 연합국면’ 앞당길 것(대만경제연구원 신흥시장연구센터)

  - TPP 타결 후 새롭게 개편되는 국제질서를 예의주시해야 함을 강조

  - 또한 대만은 현재 각종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 체계에서 '대만만 빠지는(Everyone but Taiwan)' 곤경에 처했다고 주장

 

자료원: 理財我最大,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3) 기업 반응

  

 ○ 대체로 가입을 기대하는 분위기… 제조업, 서비스업 수혜 예상

  - 대만 경제부의 TPP 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TPP 가입 시 제조업의 경우 기존 산업생산액에 비해 2.1% 증가한 104억 달러의 산업생산액 혜택를 입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86억 달러의 산업생산액 증가 효과를 기대

 

대만, TPP 가입 후 산업별 생산증감 예측

            (단위: 억 달러, %)

산업	기존 산업생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9,196.7	175.0	1.9
제조업	4,934.4	104.0	2.1
서비스업	3,766.7	85.7	2.2
농업 및 농산물가공업	266.8	-19.6	-7.3
수도·전자·도시가스업	177.2	4.5	2.5
석탄·원유·천연가스·광산업	31.4	0.3	1.0

주: 1) ‘대만 TPP가입추진의 영향평가 보고서’는 2013년 10월, 대만 경제부 작성
2) 예측치는 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GTAP) 모델을 적용해 산출함.

자료원: 경제일보(경제부 보고서 인용)

 

 ○ 암참 타이베이(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Taipei), “관련 법 제정해 2차 참여국 자격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제무역체제와 분석 등 연구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대만이 내년 총통선거와 입법위원선거를 준비하는 만큼 인수인계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함.

 

□ 민감분야 갈등 남아

 

 ○ 돼지고기 수입 두고 갈등 고조… 정부 내 경제부-농업委 의견 대립

  - 덩전종(鄧振中) 대만 경제부장은 “TPP 가입 위해 반드시 미국 돼지고기 수입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미개방 시 주요 참여국인 미국의 대만 가입 지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농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촉진제 락토파민(Ractopamine)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식품, 육류 등 논쟁이 큰 산업분야는 최종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돈육 수입 우려, 반대 입장 확고(양돈협회)

  - 장셩진(張生金) 중화민국 양돈협회 비서장(中華民國養□協會秘書長)은 “미국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베트남 농약 농산물 등 TPP 참여국의 농수산물은 기존 대만 안전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 돼지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고 전함.

  - 한편, 리귀민(李貴敏) 국민당 의원은 “TPP 가입으로 농업·농업가공업 분야에서 19억6800만 달러의 피해를 볼 것이며, 1만6000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농업 개방에 부정적 우려를 표명함.

 

대만 양돈협회의 TPP 가입 반대 시위 현장

자료원: 연합일보

 

□ 시사점 및 전망

 

 ○ 대만은 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기획재정부 상당) 산하 TPP 추진프로젝트팀 구성

  - 마오쯔궈(毛治國) 행정원장은 경제부 주축으로 이뤄지던 기존 TPP 관련 프로젝트회의를 국가발전위원회로 옮겨 전담 추진프로젝트팀을 결성해 본격적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 정부 차원의 가입 추진 노력 전개

 

 ○ “저울질 멈추고 합리적인 선택할 때”

  - 한편 쑤량위(蘇亮瑜) 중국 금융연구소 소장은 뷔리당의 나귀(Buridan`s ass)를 예로 들어 양쪽에 같은 먹이를 놓아두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해 결국 굶어 죽고 마는 당나귀를 설명하며, TPP와 같은 거대 세계질서 개편에 ‘정치’와 ‘경제’의 선택지를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고 제언함.

 

 

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중국시보(中國時報), 공상시보(工商時報), 중앙사(中央社),  FT중문망(中文□), 대만 경제부, 대만 국제무역국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