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6년 EU 신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 규정 발효 예정

- 2017년 9월 1일부터 실제 주행 조건 하에 차량 테스트 시행 예정 –

- 국내 완성차 기업의 신 규정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자동차시장 공략 강화 기대 -

□ 폴크스바겐(이하 VW)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EU의 대응

 ○ EU, 실제 주행상황 하에 신규 차량 테스트하는 규정 도입 추진

  - 최근 불거진 VW 배기가스 조작 사태 이후 EU는 새로운 차량 테스트 규정 도입에 박차를 가함.

  - 현재 시행되는 실험실 테스트 사이클(NEFZ: New European Operating Cycle)에 따른 배기가스 측정은 거의 주행자의 실질적인 이용 조건, 즉 실제 교통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이며, 정상적인 주행 조건 하에서의 차량의 배기가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음.

디젤 배기가스

자료원: SWR

  - 이에 EU 집행위는 현재 통용되는 실험실 테스트의 대안으로 몇 년 전부터 실제 주행조건 하에서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측정을 위한 RDE(Real Driving Emission) 평가방식을 개발함.

 ○ 신 테스트 규정, 2016년 1월 발효 예정

  - 이에 EU 회원국은 신규 자동차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배기가스 테스트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 향후 2017년 9월 1일부터 EU 시장 내 판매 허가를 위해서는 각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 조건 하에서의 배기가스 테스트가 도입될 예정임.

  - 새로운 테스트 방식은 이미 2015년 5월 해당 관할 차량 규정위원회(TCMV: Technischer Ausschuss ‘Kraftfahrzeuge’)를 통해 결정됐으며, 2016년 1월 발효 예정임.

□ 2017년 9월부터 실제 주행조건 하에 테스트 시행

 ○ RDE 테스트 방식

  - RDE 테스트 방식은 실험실에서 측정된 질소화합물을 실제 주행조건 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방식으로 차량 테스트 시 실제 도로에서 우연의 원칙에 따라 급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조건에서 테스트가 이뤄짐.

  - 배기가스 방출량은 차량에 부착된 휴대용 배기가스 측정기기(PEMS: Portable emission measuring systems)를 통해 측정됨.

  - 2016년 1월부터 도입되는 TCMV의 새로운 테스트 규정은 도입 첫 단계에서는 휴대용 감독용 배기가스 측정기기가 사용되는데, 이는 각국의 차량 모델 허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활용되지는 않음. 이는 2017년 9월부터 변경 예정임.

  - 10월 28일(수) EU 회원국은 구속력 있는 배기가스 수치를 확정했는데, 이는 향후 RDE 테스트에서 유효성을 가짐.

  - RDE 테스트를 통해 현재 실험실과 도로교통 주행 시 측정된 배기가스 간의 격차를 감소할 수 있어, 향후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차단장치 등을 통한 조작을 어느 정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신규 테스트 규정상 실질적으로 질소화합물 배출량은 증가

  - EU는 완성차 업체가 새로운 테스트 방식에 따른 배기가스 한계치를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2017년부터 신규 자동차 모델에 대해 2배 이상의 질소화합물 배출을 허용함.

  - 현재 ㎞당 질소화합물 배출 한계 수치는 80㎎으로 이는 대개 실험실 테스트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짐.

  - 이제까지 디젤 차량에 있어 질소화합물 배기가스는 '실제 주행 조건 하'에서 '실험실 테스트 사이클 내'에서보다 평균 400%를 상회. 2017년 9월부터 신규 모델에 대해 실제 주행 조건 하에서 질소화합물이 측정되는데 원래 한계 수치의 210%를 배출할 수 있음. 2019년부터 신차에 대해 이러한 한계 수치가 적용되며, 2020년 1월 및 2021년부터는 한계 수치가 150% 상회 가능함.

  - 따라서, 향후 2017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제 주행조건에서의 테스트에서는 168㎎이 적용될 예정임.

  - EU의 산업∙내수시장 집행위원 비엔코브스카(Elżbieta Bieńkowska)는 EU가 이러한 정돈된 테스트 방식을 도입한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타입 허가 시스템과 차량 테스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른바 NTE(not-to-exceed limits)로 일컬어지는 한계 수치는 대형 상용차량의 배기가스 측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 신 규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허용되는 질소화합물 수치가 너무 높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부각되는 한편, 독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한계 수치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부각되는 가운데, 대EU 시장 판매를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적 목표에 상응하며,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긍정적인 점도 부각되고 있음.

 ○ 현재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향후 정책적인 공동 목표가 ‘친환경’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기술 개발과 틈새시장 공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향후 전기차를 위시해 수소차 등 미래 친환경차 개발에도 각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 신차 모델 개발 및 보다 빠른 시장 출시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EU 집행위, www.deutschlandradiokultur.de, 기업 인터뷰, SWR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