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 따른 미국 자동차산업 영향 분석

- 일본 자동차 업계, 대미 수출 경쟁력 상승효과 -

- 미국 내 환율조작 금지조항 추가 여론 강해 -

- 한국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 우려 -

TPP 발표하는 12개국 대표

자료원: Autoblog

□ 미 자동차산업 관련 TPP 타결 주요 내용

 ○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약 80%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 시 즉시 철폐될 예정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혜분야로 분석

 ○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적용되는 2.5%의 관세는 25년 후 철폐 예정이며, 일본산 트럭의 대미 수출 시 적용되는 25%의 관세는 30년 후 철폐 예정임. 관세 철폐에 이토록 오랜 기간(25~30년)이 소요되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행보로 해석

 ○ 미국, 멕시코, 일본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TPP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은 자동차의 경우 45%, 자동차 부품의 경우 35~45%로 최종 타결됨

□ 미국 자동차 업계 반응

 ○ Big 3로 불리는 미국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 GM, Ford, FCA의 이익대변업체 AAPC(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는 원론적으로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공정무역을 위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조작을 방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AAPC에 따르면, 2012년 10월 1일 이래 3년간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약 72% 감소해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급증했고,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개입 때문이라 주장함.

 ○ 전미 자동차산업 노조(UAW) 또한 10월 6일 Dennis Williams 노조위원장의 발표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조작이 공정무역을 크게 침해한다고 비난했으며, TPP 재협상을 요구함.

 ○ Automotive News 등 미국 자동차산업 언론매체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은 TPP 타결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특히 미국 내 자동차산업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우려함.

 ○ 2015년 10월 현재 미국 하원의원 230명,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타결된 TPP 협정에 환율조작 금지조항을 추가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귀추가 주목됨.

 ○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TPP가 최종 타결됐으며, 따라서 추가 수정은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힘.

□ 일본 자동차 업계 반응

 ○ 일본 자동차 제조업협회(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와 Fumihiko Ike 혼다 자동차(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5위) 회장은 지난 10월 5일 협정 타결 직후, TPP 협정이 일본의 경제 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

 ○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미국 시장을 노리고, 미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TPP 협상 참여국이자 노동력도 저렴한 멕시코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추세임. 이번 TPP 협상 타결로 남미국가 중 TPP 참여국인 페루와 칠레 시장에 대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진출 강화도 예상됨.

□ 한국 TPP 참여 시 영향 분석

 ○ 한국은 이미 TPP 참여 12개국 중 미국을 포함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멕시코, 일본 제외) TPP에 참여해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있어 주요 경쟁국가인 일본에 TPP로 인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피해가 우려됨. 현재 일본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출 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7%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자동차산업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향후 대미 수출에 있어 큰 어드밴티지를 얻은 것이 사실임. 특히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가지고 있었던 선점효과(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가 사라질 전망

 ○ 그동안 미국 자동차 업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정부의 환율조작문제도 현 시점에서 TPP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본 자동차 업계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

 ○ 하지만 협정 조항에서 보듯 일본산 자동차 및 트럭의 대미 수출 시 실제 관세 철폐는 25~30년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 산업 면에서는 한국 업계에 단기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되는데,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 부품 중 80%에 적용되던 2.5%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임. 한국산 부품의 일본산 대비 가격경쟁력 악화는 매우 우려할 만한 부분임.

 ○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이미 진출해 현지법인 설립 및 제조시설을 둔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들에게는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기업의 북미 현지 진출이 적극 장려됨.

자료원: Inside Trade, Automotive News, AAPC, UAW,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utoblog 및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