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항 홍콩, TPP 체결에 대한 반응과 전망

- TPP 타결 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 표명 -

- 중국 경제 의존도 높은 홍콩, TPP에 대한 우려도 -

□ TPP 실질적 타결 개요

 ○ 세계 GDP의 36%, 무역 25%에 달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 TPP 탄생 예고

  - 2005년부터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일부 환태평양 국가 간 협상으로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지난 10월 5일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실질적 타결 단계에 이름.

  - TPP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환태평양 12개국을 포함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철폐 등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환경, 전자상거래, 노동, 투자, 국유기업,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임.

 ○ TPP 체결에 따른 미-중 이해관계

  - TPP 체결은 AIIB, 일대일로 등 중국의 경제권역 확장에 따른 미국의 견제로 분석되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원칙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나 중국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TPP 타결이 미국의 가치와 공정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TPP 체결에 따른 홍콩 현지 반응

 ○ 홍콩 정부, TPP 타결에 대해 원칙적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

  - 홍콩 상무부 대변인은 "홍콩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많은 무역상대국들이 참여하는 TPP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협정문이 공개되는 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함.

  - 존 창(John Tsang) 홍콩 재정사 사장은 TPP의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 일본이 중국 본토를 제외한 무역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특히 재정사 사장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비참여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함.

  - 또한 재정사 사장은 "홍콩이 TPP로 인해 경쟁우위를 잃지 않도록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경제 의존도 높은 홍콩, TPP로 인한 부정적 효과 우려

  - 홍콩 무역발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TPP 회원국이 관세 감축 효과를 누리기 위해 회원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을 늘리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특히 현재 중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무역상대국인 미국 시장에 대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의 경쟁우위가 예상됨.

  - 베트남은 2014년 미국 섬유 수입점유율 8%로 2위를 차지해 점유율 1위(38%)인 중국과 큰 격차를 보임. 그러나 향후 TPP 역내 관세철폐 혜택 및 한국, 일본, 대만 등이 회사의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빠르게 이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는 전자제품 및 부품 수출에서, 일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비 등에서 중국 제품에 비해 경쟁우위를 누리게 될 것임.

 ○ 중국 생산 홍콩기업, 향후 동남아 이전 고려할 가능성 높아

  - 제조업 7.6%, 서비스업 92.4%의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는 홍콩은 제조기업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생산 후 수출하고 있음. TPP가 적용되면 이러한 중국 생산기업들은 TPP 회원국이 역내에서 누리는 관세 혜택에서 제외될 것임.

  - Stanley Lau 홍콩 경제연합회 명예회장은 "TPP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 기업에 불리할 것이며, 중국 생산 기업들이 베트남, 브루나이 등으로의 생산거점 이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자유화협정 강화할 것

  - 홍콩 무역발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TPP 외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한중일 FTA 추진에 속도낼 것이며, 기타 경제자유화협정을 통해 TPP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함.

   · RCEP 참여국은 아세안 10개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임.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대표들은 지난 8월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10개 아시아 국가들에 올해 말까지 실질적인 협상의 결론을 내도록 충분한 정치적 결의를 보이라고 요구한 바 있음.

□ 전망

 ○ 서비스 및 금융허브 홍콩은 경제자유화협정에 따른 무역, 투자 확대에 긍정적

  - 제조기반이 거의 없고, GDP의 90%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홍콩은 TPP, RCEP 등 여러 경제자유화협정으로 물류 및 투자 유입이 확대되는데 대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중국 주도 일대일로, AIIB, RCEP에 기대

  -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홍콩은 TPP로 인해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 둔화 및 주강삼각주 생산거점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향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AIIB, RCEP 추진을 기대함.

자료원: SCMP,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 보고서, HKTDC 보고서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