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Z, 무역상대국에 새로운 기회가 되다

- 지속 감소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되는 FTZ 진출 범위 -

-FTZ, 한국 중소기업의 교두보로 자리잡을 전망-

 

 

 

 

□ 중국 FTZ 지정 현황 및 계획

 

 ○ FTZ 지정 현황

  - 현재 중국 내에 설립된 FTZ는 광둥, 텐진, 푸젠, 상하이 등 4개 도시에 위치해 있음. 해당 도시들은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환보하이(环渤海) 등 동부연해발달지역에 위치해 있음.

  - 또한 해당 4개 도시는 2개의 직할시(상하이, 톈진)와 2개의 경제특구 실험지역(광둥, 푸젠)으로 나누어지며 중국 3대 경제구역인 장강경제벨트, 주강삼각주경제권 및 징진지(京津翼, 베이징(北京)-텐진-허베이(河北)) 일체화 프로젝트 적용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상하이 FTZ는 2013년 9월 설립됐으며, 2015년 4월 중국 내 FTZ는 광둥, 텐진, 푸젠까지 확장됐음.

 

 

 

 ○ FTZ 추가 지정 계획

  - FTZ는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지연정치와 국가경제 핵심전략 등 방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함. 최근 각 지방정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도입으로 FTZ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난 5월 다롄(大连)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民代表商务委员会) 주임 리징루이(里景瑞)는 세 번째 FTZ 설립 신청 성시는 총 20개였으나, 심사가 확정된 성시는 간수(甘肃), 허난(河南), 지린(吉林), 광시(广西) 등 9개라고 밝힘.

  - 그 중 유력한 3차 FTZ 후보(다섯 번째 FTZ 후보)로 간수성의 란저우(兰州)시가 각광받고 있음. 또한 2015년 5월, 국무원은 란저우 시의 FTZ 신청자료는 상무부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힘.

 

 ○ FTZ 의의 및 감소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 일반적인 외자 기업에 중국의 FTZ 확장과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추진은 외자 기업이 이용 가능한 시장 범위, 금융수단 등의 확대 및 증가를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됨. 또한 한국 기업에 중국 FTZ의 확장은 한국과 중국 FTZ 및 기타 지역의 더 활발한 교류 및 합작 추진을 의미함.

  - 특히 현재 FTZ가 지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3년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후 190항까지 감소, 2014년에는 139항까지 감소했음. 2015년 5월 다시금 122항까지 감소했음. 또한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FTZ에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음.

 

 

□ FTZ로 추진 목적 및 지역별 FTZ 역할

 

 ○ FTZ 추진 목적

 

 

 ○ 지역별 FTZ 역할 및 목표

  - 각 지역의 FTZ는 각각 명확한 역할과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

  - 텐진 FTZ는 중국의 수도권에 속하는 징진지 광역 경제권 구축 프로젝트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함. 그 내용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실물경제의 발전, 금융리스 산업 확장 등이 있음.

  - 광둥 FTZ는 홍콩, 마카오와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푸젠 FTZ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해상 실크로드 플랫폼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상하이 FTZ는 편리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위한 실험구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

 

 

지역별 FTZ 역할 및 목표

 

□ 중국 FTZ 사업 분야별 기회요소

 

 ○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플랫폼 단점 보완 및 한중 무역의 교두보 역할

  - 기존의 온라인 쇼핑시장은 판매 외의 서비스 제공 불가, 비교적 높은 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 원거리 판매의 한계로 현지 판매상과 공평한 경쟁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었음.

  - 또한 기존의 해외 온라인 판매자는 제품을 택배방식으로만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FTZ 설립 후 대량의 제품을 한 번에 중국 FTZ로 수출할 수 있게 됨. 그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시간의 절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음. 온라인 판매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험요소 또한 적음.

  - FTZ는 향후 해외상품운영중심(海外商品运营中心)으로 발전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및 신설 브랜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함.

  - 일례로 상하이에서 FTZ O2O(Online to Offline) 마켓 시험지점을 최초로 개업했는데, 마켓의 수입상품 판매가가 현지 시장가 대비 10~30% 저렴함. 광둥, 텐진, 푸젠 FTZ 또한 향후 이 형식의 판매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함.

 

 ○ (자동차) FTZ 자동차 수입 시범지역 가동

  - 2015년 2월 15일 상하이 FTZ 자동차 수입 시범지역이 가동됨. 이는 소속 범위가 불분명한 그레이존(Gray Zone, 회색지대)에 속했던 자동차 병행수입의 합법적 신분 취득 및 자동차 4S점에서만 자동차를 구매하던 단일 유통경로의 변화를 의미함.

  - 2015년 10월 15일, 푸젠 FTZ 또한 정식으로 자동차 수입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계획이며, 그로 인해 중국 내의 4개 FTZ 지역이 모두 자동차 수입을 담당하게 됨.

  - 자유무역구에서 구매하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은 기존 판매가 대비 15~30% 저렴해짐.

 

 

 ○ (의료) 외자기업, 독자적 의료기관 설립 가능

  - 현재 중국 내의 외자 병원 등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자 방식, 대만 및 홍콩 기업의 단독 투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FTZ의 규정에 따라 외자 의료기관은 신규 설립 및 의료 서비스 구매를 통한 독자기관 설립이 가능해짐. 또한 관세 혜택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 비용 또한 대폭 저렴해질 전망임.

  - 현재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나 그에 반해 중국의 의료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 이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향후 2~3년간 민영의료기관의 비중이 현재 대비 10~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문화사업) FTZ 적용범위, 오락, 게임, 엔터테인먼트까지 확대

  - 외국 기업 및 개인은 FTZ 내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및 공연 브로커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일례로 미국의 네덜란드월드 엔터테인먼트가 상하이 FTZ에 입주한 후 뒤이어 대만 감독 라이셩촨(赖声川)의 브로커 기업, 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외자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 FTZ지역에 설립됐음.

  - 또한 FTZ에서는 외자 기업의 각종 게임 및 오락 장비의 생산 판매가 가능함.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ONE, 소니의 PS4 오락기 등이 FTZ를 통해 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해 생산 판매되고 있음. 이는 게임오락시장의 개방과 향후 다수의 외국 게임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할 예정임을 의미함.

 

 ○ (관광) 외자 여행사, 현지에서 직접 해외 여행객 유치 가능해져

  - FTZ 설립 이전 중국 국내 외자 여행사의 업무 범위는 중국 국내에 국한됐으나, 현재 FTZ에 설립된 외자 여행사는 해외 여행 업무가 가능하게 됐으며, 관세 관련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음.

  -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입국 해외 여행객은 1268만 명이며, 그 중 중국 여행객이 556만 명으로 44.7%를 차지했음. 또한 2014년 기준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소비 규모는 한화 약 10조9000억 원에 달했으며, 그 중 중국 여행객의 소비액은 한화 약 6조1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인 56%를 점유함. 한국 여행사가 중국 FTZ에 입주해 직접 중국 여행객을 유치한다면 중국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

 

 ○ (국제무역 결제 서비스) 간편해진 자유무역 계좌 발급 및 결제의 편리화

  - FTZ 내에 설립된 일반 외국기업과 외국신분증명서, 중국 국내 취업허가증, 구역 내 1년 이상 모업종 종사 등 자격을 보유한 외국 자유인 등은 자유무역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이는 외국 기업 및 자유인에게 내국민대우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함.

  - 일례로 국제 경매 참여 시 자유무역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며, 자동으로 금액이 인민폐 혹은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단위로 환전 및 인출됨. 또한 자유인은 해당 계좌를 통해 홍콩 및 미국 주식 등 외국 자본시장에 투자가 가능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외자기업, FTZ에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가능해

  - 1980년 중국은 연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했으며 관세, 기업소득세 감면 등 할인정책으로 외자기업을 유치했음. (예: 경제특구 내의 기업은 15%, 그 외의 기업은 33%의 소득세 지불)

  - 현재 FTZ의 핵심 내용으로 제도 개혁, 정책 장벽 철폐 등이 있으나 할인 정책은 그에 속하지 않음.

  -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품목 및 업종에 대해 중국 정부의 심사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 일례로 텐진 FTZ가 외자 기업 및 사영기업의 독자적 제염업 경영을 허가했으며, 이는 중국 내 최초의 경우임.

 

 ○ FTZ, 한국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 제공해

  - 현재 중국 FTZ는 서비스업 및 금융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존 한국의 대중국 투자 영역의 대부분은 제조업이었으나, FTZ 설립을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한국의 중소기업은 합병을 통해 FTZ에 '한국 국가관'을 설립해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집결시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방식은 국가 간의 간편한 상업무역 활동을 장려할 뿐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음.

  - 또한,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에서의 온라인 쇼핑 시장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FTZ 내의 보세구는 한국 기업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연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행우세(行邮税)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음.

 

 ○ 한국 기업, FTZ 사업 분야별 정보 및 혜택을 확실히 파악해야

  - 향후 지속적인 FTZ 확장이 예상되며, 이로써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및 적용 사업 범위가 더욱 폭넓어질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재 FTZ는 자동차,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적용 범위 및 혜택은 모두 상이하므로, 한국 중소기업은 사전에 사업 유형에 알맞은 혜택을 파악한 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런민왕(人民网), 경제참고신문(经济参考新闻), 중국경제신문사이트(中国经济新闻网), 중국재경사이트(中国财经网), 소우후(搜狐), 경제신문주간(经济新闻周刊)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