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완료

- 국가단일창구 시행 및 아세안단일창구와의 기술적 연동 완료 선언 -

- 통관절차 간소화로 아세안국가 간 무역 수월 기대 -

 

 

 

□ 베트남 국가단일창구 시행, 아세안단일창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보태다

 

 ○ 지난 9월 8일, Nguyen Tan Dung 총리는 베트남의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시행 및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네트워크와의 기술적 연동이 성공했음을 선언

  - 이로써 베트남은 아세안공동체에 참여하는 10개 국가 가운데 국가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는 7번째 국가가 됐음.

   · 현재까지 베트남 외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6개 국가가 국가단일창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베트남의 국가단일창구 구축작업은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위한 밑작업

  -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세안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 통합이 선행돼야 함.

  - 이 중에서도 아세안경제공동체 결성으로 일컬어지는 경제부문 통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아세안경제공동체 결성이란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 자본, 투자, 숙련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 경제권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

  - 회원국들은 특히 아세안공동체의 생산기지 및 시장 일원화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각국의 국가단일창구 마련이 우선적으로 완료돼야 함.

 

 ※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란?

   · 수출입업체가 세관과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합친 시스템. 수출입 시 각종 특별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통관과 관련한 여러 업무 처리가 가능함. 소요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국가단일창구시스템(통관 단일창구 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능률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짐.

 

□ 창구 단일화, 아세안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필수과제

 

 ○ 아세안단일창구 시스템은 회원국 간 통관정보 교환과 공유를 통한 무역 원활화가 목표

  - 아세안단일창구 구축과 시행에 대한 협정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각 회원국의 국가단일창구가 서로 연계돼 운영되는 통합서비스 시스템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수출입업자, 운송업체, 재화, 정부기관의 관리 상황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더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아세안단일창구 구축 논의 과정

자료원 : 베트남 총리실 웹사이트(vpcp.chinhphu.vn)

 

 ○ 올해 12월까지 5개국의 아세안단일창구 네트워크 가입이 목표

  - 아세안공동체 회원국 간에 합의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아세안단일창구 시스템을 본격적 가동시킬 수 있도록 5개 회원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은 2015년 10월까지 각국의 단일창구 시스템과 아세안 시스템 간 기술적 연동을 완료해야 함.

 

□ 베트남의 아세안단일창구 가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현황과 계획

 

 ○ 지난 2011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Vu Van Ninh 부총리를 필두로 한 아세안단일창구 및 국가통관단일창구 체제를 위한 국가지도부를 결성하고, 베트남 세관총국(관세청)에는 이 국가지도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상근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 2014년 3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국내 경영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임무와 목표를 제시하는 결의안을 발표, 통관 소요시간을 비롯한 국가 경영환경 수준을 ASEAN-6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맞출 것을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지시함.

  - 2015년 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21일이 소요됐던 수출·수입통관 소요시간이 각각 14일, 13일까지 단축됐음.

 

자료원: 2014년 3월 19일자 19호 결의안

 

 ○ 2015년 3월 12일에는 19호 결의안(Resolution No.19/NQ-CP)을 공표, 지속적인 국내 경영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임무와 목표를 각 부처와 유관기관, 지방정부의 수장들에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

 

베트남 정부의 통관절차 간소화 목표

구분	2015년	2016년
국가 경영환경지수	ASEAN-6 국가 평균 수준 도달	ASEAN-4 국가 평균 수준 도달
수출통관 목표	국경 통과 최장 소요시간 13일	수출절차 소요시간을 현 14일에서 10일 미만으로 단축
수입통관 목표	국경 통과 최장 소요시간 14일	수입절차 소요시간을 현 13일에서 12일 미만으로 단축

주: ASEAN-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자료원: Resolution No.19/NQ-CP

 

 ○ 베트남은 2015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실시된 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 시험 운영에서 타 회원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과의 기술적 연동 및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전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함.

 

국가단일창구 구축 및 아세안단일창구와의 연동을 위한 베트남 정부사업 추진 단계

자료원 : 베트남 총리실 웹사이트(vpcp.chinhphu.vn)

 

 ○ 베트남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인 5개국 아세안단일창구 네트워크에 본격 가담하고, 이 시스템 운영범위를 베트남 전국과 전 부처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 및 아세안단일창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향후 계획과 목표

자료원 : 베트남 총리실 웹사이트(vpcp.chinhphu.vn)

 ※ 4등급 온라인 공공서비스: 통관절차·구비서류·소요시간·수수료 관련 정보 확인, 각종 신고서류 양식의 다운로드, 신고서류 작성과 제출, 세금납부, 통관 심사결과 확인 등 모든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수준

 

□ 단일창구 시스템 가동, 베트남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득

 

 ○ 기업들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출입국 또는 경유하는 해양 선박들의 행정절차가 한결 간편해짐.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척의 선박이 베트남 항구를 통해 입·출국할 경우,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 검역당국 5개 기관에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국가단일창구시스템 시행과 함께 기업들은 국가단일창구 포털 사이트(https://vnsw.gov.vn) 단 한곳에 서류를 접수하기만 하면 됨. 이후 접수된 서류는 유관 기관에 공유되며, 심사결과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업에 전달됨.

  - 따라서 기업들은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 다수 기관에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특히, 수출입 물류량이 많은 국제항구의 경우 물류 적체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회원국 간 원산지 증명서(C/O) 정보가 연계돼 국가기관의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세관기관이 역내 국가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에 입증자료를 요청한 경우 회신을 전달받기까지 두 달 내지 석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아세안단일창구가 본격 가동될 시 모든 정보가 즉시 공유돼 국내외 기업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국가기관의 원산지 관리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베트남의 국가단일창구 시스템은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시행한 후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그 일례로 교통운송부 산하 차량 및 운송수단 품질안전검사 기관은 접수 기간이 이전에 비해 4/5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힘.

  - 양자간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 있어 국제 경제 통합과정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

 

 ○ 대베트남 수출입은 물론, 아세안 국가 간 수출입에 필요한 통관절차가 개선돼 이 지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크게 도모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실제 기업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베트남 정부 및 아세안 내부의 평가와 별도로 검토해볼 문제로, 이 시스템이 정착돼 기업들의 만족감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아무래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국가단일창구 시행 및 아세안단일창구 네트워크와의 연동 성공 선언을 통해 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 및 경제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시화됨.

  - 이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아세안국가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지닐 뿐만 아니라, 회원국 대부분의 인프라 여건이 열악해 올해 내 아세안 국가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 시한 내 출범 가능성에 한층 무게감을 실어주는 계기가 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