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입은행,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미국 수출입은행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임무: 미국 수출기업 지원

 ○ 주요 사업

  - 미국 제품을 사려는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보증, 대출

  - 미국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제공

 ○ 역사

  -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설립돼 81년간 존속

  - 2014년 9월 존폐 논란 속에 2015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연장

  - 현재는 폐지된 상태임.

□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신규영업 전면 중단

  - 기존 영업에 대한 관리 업무(예를 들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수취 업무)는 계속되고 있음.

 ○ 미국 기업 수출 타격

  - GE 발표내용: 미국 수출입은행 때문에 90억 달러 이집트 풍력, 천연가스 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독일 Siemens사에 졌음. 수년간 공들여온 3억5000만 달러 앙골라 열차건설 건과 6억6800만 달러 카메룬 수자원 개발 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됨.

  - Boeing 발표 내용: 미국 수출입은행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해지면서 버뮤다에 본사를 둔 상업용 위성 운영자 ABS에 대한 대형 계약건을 놓쳤음.

 ○ 기업의 외국이전 고려

  - GE CEO Jeff Immelt: 미국 수출입은행이 폐지되면 제조업 일자리를 캐나다와 유럽으로 옮기겠다고 밝힘.

  - Boeing 회장 Jim McNerney: 회사의 중요 부분을 외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기업의 정치헌금 변경

  - GE와 Boeing은 미국 수출입은행 부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20명 이상에게 정치헌금 제공을 중단

□ 왜 폐지됐는가?

 ○ 미국 수출입은행 재연장, 부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 수혜자 문제

  - 찬성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 지원 건수의 90%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임.

  - 반대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 운영자금의 87%가 Boeing, GE, Caterpillar와 같은 대기업을 위해 사용되므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을 위한 기관임.

  - 미국 상무부장관 Penny Pritzker: 반대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GE에 2500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Boeing에 1만5000개의 중소 납품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

 ○ 비용문제

  - 찬성 의견: 고객들이 내는 이자, 수수료로 인해 지난 10년간 140억 달러의 이익이 나서 그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이 줄었다고 주장

  - 반대 의견: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20억 달러의 손해가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부담했다고 주장

  - 공화당 대선후보 중 하나인 뉴저지주 주지사 Chris Christie: 우리는 미국 수출입은행을 감당할 여유가 없으며, 미국 수출입은행을 위한 지출이 미국의 경제발전과 기회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필요성 문제

  - 찬성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영업을 한다며 미국 수출입은행이 없다면 이런 기업들은 수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 반대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이 없더라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 수출입은행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시장가격보다 싼 금액으로 혜택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

 ○ 정실 자본주의 문제

  - 미국 수출입은행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증, 대출, 보험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경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미국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지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정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주장이 있음.

□ 왜 유력 대선후보들은 미국 수출입은행에 반대하는가?

 ○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티파티계 후보인 Ted Cruz 상원의원, Rand Paul 상원의원은 물론이고 전 플로리다 주지사 Jeb Bush와  뉴저지 주지사 Chris Christie도 반대

 ○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태도가 정치인의 보수 정도를 재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공화당=보수정당=대기업 친화적일 것 같지만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반대하고 있음.

  - 미국에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한국과 달리 작은 정부와 국민의 자유을 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태도가 그 정치인이 얼마나 충분히 보수적인가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참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

  - 버몬트주 상원의원 Bernie Sanders(최근 LA 유세에서 대규모 인원을 몰려들게 하며 Hilary Clinton이 독주하던 민주당 대선경쟁에 이변을 예고하는 인물)

  - 미국 수출입은행을 폐지하고 그 자금을 모두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

□ 미국 수출입은행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9월 7일까지: 가능성 없음.

  - 8월 3일부터 시작된 의회휴식기는 노동절 휴가가 끝나는 9월 7일까지 계속됨.

  - 9월 7일까지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9월 8일 직후: 가능성은 있으나 높지 않음.

  - 의회가 재개되는 9월 8일 직후 미국 수출입은행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음.

  - 왜냐하면 하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 Kevin McCarthy 의원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법안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비판 받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실제로 의회휴식기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27일 상원에서 미국 수출입은행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64-29라는 큰 차이로 통과돼(그것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고속도로 법안과 묶어서 통과됐음) 하원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음.

□ 왜 결국 부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미국만 수출입은행을 폐지하면 미국기업에 불리함.

  - 수출입은행제도는 사실상 수출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 무역전쟁이라 불릴만큼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수출입은행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만 수출입은행을 없애면 미국 기업에 불리함.

 ○ 미국 기업이 잘 돼야 미국의 일자리가 확보됨.

  - 미국 수출입은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업들과 그 직원들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미국 수출입은행 부활에 찬성하고 있음.

  - 많은 의원이 미국 기업이 수출을 해야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

 ○ 반대하는 오바마 상원의원과 찬성하는 오바마 대통령

  - 이론적인 찬반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는 미국 수출입은행 부활에 찬성하게 되는 현상은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잘 나타남.

  - 오바마 상원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옹호하며 미국 수출입은행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음.

□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는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한국 수입업체에 대한 영향

  -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제품을 구입했던 한국 바이어의 경우, 혹시 금융비용 증가로 제품 구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 구입처를 발굴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음.

  -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수출입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미국 수출입은행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증은 4억9600만 달러였음. 이 금액은 모두 대한항공이 Boeing의 상용 항공기를 구매하는 건이었음(대출은 없었고, 보험은 29만 달러로 적은 금액이었음).

 ○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수출하는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업체가 있다면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특히, 최근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과 멕시코이므로, 이 나라에서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수출하는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업체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한국 내 수출 공기업의 반면교사

  - 한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 관련 공기관들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수출을 돕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기관 운용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운영의 투명성도 계속 확보해야 할 것임.

 ○ 수출입은행 폐지 압력 가능성도 고려

  - 미국은 전 세계 수출장벽을 없애기 위해 WTO 체제를 구상하면서 대부분의 수출보조금제도를 금지시켰는데, 그때도 사실상 수출보조금인 수출입은행 제도는 살아남았음.

  -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일 미국 수출입은행이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완전 폐지단계로 넘어간다면 미국이 WTO를 통해 타국에도 수출입은행 제도를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음.

 ○ 티파티 운동에 대한 주시 필요

  - 미국 수출입은행이 존폐 논란에 휩싸이게 된 데에는 티파티 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음.

  - 이번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극단적 이상주의로 치부되던 티파티 운동이 이미 미국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 미국 헌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 작은 정부와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자유주의자의 확신과, 이에 따른 미국 정치지형의 변경을 예의주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국 수출입은행 2014 연차보고서, 미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Congress.gov, Wikipedia, CNBC, NBCNews, USA Today, The Daily Signal, The Hill, TheStreet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