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과 美 자동차 산업 영향 전망

- TPP 협상 체결 완료 시 美 트럭 시장 개방 예상 -

- 美 자동차 업계, 일본 등 TPP 참여국가 환율 조작 금지조항 추가 요구 =

□ TPP 협상과 자동차 산업

 ○ TPP 참여국 및 경제 규모

  - 2015년 7월 중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태평양 연안 12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고, 해당 국가들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약 40%를 차지함.   

TPP 협상에 참여 중인 태평양 연안 12개국

자료원: Wikipedia

  - 한국 정부도 TPP 참여를 추진 중이나,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TPP 협상 타결 후 상세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최종 가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美 자동차 산업 - 트럭 관세 철폐가 TPP 협상 주요 쟁점

  - 2015년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 트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트럭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63년 해당 관세 첫 적용 이래 외국산 트럭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파제로 작용하고 있음.

  - 도요타, 닛산 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 업계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미국 내 현지 트럭 생산으로 대응해왔으며, 현대 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업계와 유럽 자동차 업계는 미국 트럭 시장이 아닌 일반 승용차 시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 미국 트럭 시장에는 2015년 현재 총 6개의 브랜드가 진출해 있어 전 세계 19개 브랜드가 진출한 크로스오버 차량(CUV) 시장이나 14개 브랜드가 진출한 중형 세단시장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 2015년 1월 미국 트럭 시장점유율 기준 GM, Ford 등 미국 브랜드가 84%를 기록했으며, 일본 브랜드는 15.4%로 미국 브랜드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음.

  - TPP 협상 타결 시 기존 트럭에 적용되던 25% 관세가 전면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차후 일본 등 태평양 국가들의 미국 트럭 시장 진출이 매우 용이해짐을 의미

□ TPP 관련 美 자동차 업계 반응

 ○ GM, Ford, FCA로 대표되는 美 자동차 업계 대응 현황

  - GM, Ford, FCA는 지난 2009년 이래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를 결성해 활동 중임.

美 자동차 업계 이익 대변단체 AAPC의 로고

자료원: AAPC

  - 미국 정부가 협상 시 TPP 참여국, 특히 일본의 환율 조작을 방지하는 문구를 넣을 것을 강하게 요구함.

  - 환율 조작은 일본 정부가 美 자동차 업계의 일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 (Non-tariff Trade Barrier)으로서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

  - AAPC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자동차 시장 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점유율은 94.2%이나 미국 자동차 업체 점유율은 0.3%에 불과

 ○ 일본 자동차 업계 반응 및 상호 관세 현황

  -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점유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역장벽이 아니며, 미 자동차 업계가 일본 시장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연비의 소형차 모델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 2015년 8월 기준 미국산 자동차는 일본 수출 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시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됨.

  -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시 동일한 2.5%의 관세가 적용되나 한미 FTA 결과로 2016년부터 무관세 적용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참가국들이 체결을 서두르는 만큼 2015년 하반기 중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는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상호 관세 철폐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 철폐는 엔저로 호황을 누리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 가격경쟁력 추가 향상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됨. 따라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임.

 ○ TPP 협상 타결 시 미국 내 트럭 관세(25%)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산 트럭의 대미 진출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기존 미국과 일본 6개 완성차 업체만이 점유하던 미국 트럭시장 내 경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가 이번 TPP 협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계 최대 교역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FTA를 추진 중에 있어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더욱 개방될 전망. 한국도 연내 타결이 전망되는 TPP에 조속히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Automotive News, Inside Trade, American Auto Policy Council (AAPC),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