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시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중요성 날로 높아져

- 2000년대 이후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로 성장 -

- 시안 IP 데스크 신설을 통해 내륙지역 지재권 보호 대책 마련 예정 –

 

 

 

□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동향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에 따르면, 2014년 지식재산권국에 출원된 발명특허는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2만8000건으로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발명특허 수리 현황을 보면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발명특허 수리 건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 국내 발명 특허 출원 동향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그 중에서 2015년 상반기 중국 내 발명특허 수리 건수를 성(省)별로 살펴보면 4만4678건의 발명특허를 수리한 장쑤성이 1위를 차지했고, 3만2439건으로 광둥성이 2위, 2만9325건으로 베이징 3위, 2만2714건으로 저장성이 4위, 2만1918건으로 산둥성이 5위를 차지함.

 

중국 국내 성(省)별 발명 특허 수리 현황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2014년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기 업무 요점 및 각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중점 업무 총집》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 2015년 3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2014년 상표 출원 및 등록 성과를 발표

  - 2014년 상표출원 전년대비 21.4% 증가한 총 228만5400건, 상표등록은 전년대비 37.96% 증가한 총 13만4510건이며 현재까지의 유효 상표권은 839건임.

  - 현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에서는 2014년 개정 상표법의 시행을 통해 상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상표출원 신청이 인기를 끌고 있음. 2014년 상표출원 신청 중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138만4000건으로 전체 신청의 60%를 넘음.

 

 ○ 2008년부터 2013년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 수는 936만7243건임.

  - 그 중 국내특허권은 545만8417건으로 58%를 차지했고, 국외특허권 출원 수는 390만882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음.

 

2008~2013년 중국 특허 출원 그래프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증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통계에 다르면 2013년 중국 전역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전리행정기관의 행정집행 안건은 1만6227건으로 2012년 안건 9022건에 대비해 79.8% 증가

  - 행정집행안건은 2010년까지는 그 건수가 182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지식재산권 행정단속 건수

자료원: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망,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2003년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폭이 커짐.

  -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소송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건수

자료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망,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섬서성 지식재산권 시장 현황

 

 ○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청 건수는 1만8615건으로 동년대비 27.4% 증가함.

  - 종류별 지식재산권 수리 비율은 실용신안이 45.3%, 발명특허 37.3%, 디자인 17.5%임.

  - 시안시 지식재산권 수리 비율은 실용신안(46.4%)과 발명특허(43.4%) 비중이 높은 편이며 디자인(10.3%) 비중은 낮음.

  - 특히 국제 특허권 신청 건수는 75건으로 동년대비 47.1% 증가해 2015년 상반기 전국 11위를 기록함.

 

2015년 지재권 종류별 수리 비율

자료원: 섬서성 지식재산권,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2015년 상반기 집계된 섬서성 도시별 특허신청 건수현황은 시안(西安)이 1만2545건으로 1위 동년대비23.8% 성장. 1302건으로 동년대비 71.1% 성장한 셴양(咸阳)이 2위, 1148건으로 동년대비 77.4% 성장한 바오지(宝鸡)가 3위를 기록함.

  - 섬서성의 주요 도시 특허신청 건수 성장률은 55% 이상임.

 

 ○ 2015년 상반기 집계된 섬서성 10대 특허신청 기업은 181건의 중국중형기계연구원주식회사(中国重型机械研究院股份公司), 132건의 상락시익가융수회사(商洛市益佳绒绣公司), 섬서중형자동차유한회사(산치, 陕西重型汽车有限公司) 등의 순서임.

  - 섬서성 10대 특허신청 학교는 664건의 장안대학(长安大学), 629건의 시안과학기술대학(西安科技大学), 591건의 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学)와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西安电子科技大学) 등의 순서임.

 

섬서성 특허신청 기업 및 대학교 현황

순위	섬서성 기업(건수)	섬서성 대학교(건수)
1	중국중형기계연구원주식회사(181)	장안대학교(664)
2	상락시익가융수회사(132)	시안과학기술대학교(629)
3	섬서중형자동차유한회사(108)	시안교통대학교(591)
4	섬서미방약업그룹(85)	시안전자과기대학교(591)
5	시안열공연구원유한공사(84)	해방군제4군의학대학교(499)
6	바오지석유기계유한공사(84)	섬서과학기술대학교(494)
7	중철제1감설계원그룹(82)	서북공업대학교(387)
8	시안만해특공업기술유한공사(75)	시안이공대학교(284)
9	섬서법사특치윤유한공사(74)	서북농업과기대학교(265)
10	시안장경과기공정유한공사(64)	섬서이공대학원(262)

 

자료원: 섬서성지식재산권국,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2016년 섬서성 시안에 IP데스크 설치 예정

  -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적발화물 2만3860대(컨테이너 분량) 중 96.5%가 수출상품이며 한국 브랜드의 상표 무단 선(先)등록, 해외 현지 모조품 유통, 중국 모조품 제3국으로 확산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섬서성 일대 지역은 한중FTA 효과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와 무역거래는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서북지역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측

  - 이에 특허청과 KOTRA는 지식재산권에 관련 분쟁사례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중국 내륙 지역에 첫 IP데스크를 시안에 설립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 브랜드의 체계적인 보호에 앞장설 예정

 

중국 내 IP데스크 분포현황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한국 중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삼성, LG, 정관장, KBS 등 대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식재산권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재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현재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지재권 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지적재산권 전략 강요를 수립했음.

  - 2020년까지 지재권 수준이 높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임.

  - 또한 국가 지식재산권 심층 전략 행동 계획과 2015년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실시 계획을 통해 최근까지도 지재권 중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따라서 중국 내 한국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도와줄 IP데스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 내 IP데스크는 베이징, 선양,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5개뿐이므로 많이 부족한 상태임.

  - 2016년 서북지역 첫 IP데스크를 서안에서 운영함으로써 서북지역 K-브랜드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한 한국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안 고신구(高新区)에서는 2014년 특허신청 건수는 3만 건 넘게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기술교역 액은 310억 위안에 달하는 지역임.

  - 내년에 설립될 시안 IP데스크를 활용한다면 중국 서북지역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북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국가지식재산권 전략망, 섬서성지식재산권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등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