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창업 성장 둔화에 적극 대처

- 독일 내 벤처 캐피털 부족은 스타트업 창업 부진 및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걸림돌 -

- 독일 정부, 오는 9월 벤처 캐피털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 예정 -

 

 

 

□ 독일 내 벤처 캐피털 자금 부족에 따른 창업 성장 둔화세 여실

 

 ○ 사업 확장단계 자금 부족, 스타트업 성장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부각

  - 독일은 2013년 5월 이래 벤처 캐피털에 대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는 신생 혁신기업의 자본투자가 발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독일 창업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이 창업 후 사업 확장을 위한 지원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론하고 있음.

  - 일례로 연방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베를린 투자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인 ProFit을 통해 창업한 기업이 성장 및 사업 확장을 원할 경우 재원을 충당할 길이 크게 없는 상황임.

  - 독일 내에서는 특히 베를린을 중심으로 총 7만5000명이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미국의 실리콘 밸리 대비 12배나 적은 수치임.

  - 독일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 따르면, 2009~2014년 미 창업자에게 투자된 자금은 독일 신생기업 대비 270억 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됨. 미국 내에서는 벤처 캐피털 펀드와 기술 관련 주식시장인 Nasdaq이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함.

  - 다수의 전문가는 오랜 기간 벤처 캐피털을 찾아 다니는 것이 독일 내 스타트업 분야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음.

 

 ○ 2014년 독일 내 벤처 캐피털 투자, 전년 대비 9.9% 감소세

  - 독일연방자본참여기업협회(BVK)에 따르면, 2014년 독일 내 6억4600만 유로의 벤처 캐피털 투자가 수행됐는데, 이는 같은 해 미국의 483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임. 아울러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털 기업이 창업자를 찾아나서는 상황임.

  - 아울러 독일 내 창업 아이디어를 위해 벤처 캐피털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업의 수 역시 지난 몇 년간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2011년 총 7억1800만 유로 규모의 벤처 캐피털 투자가 이뤄진 데 비해 2012년 5억6800만 유로로 20.9% 감소함. 2013년에는 7억1700만 유로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 다시 총 6억4600만 유로 규모로 감소함.

 

독일 벤처 캐피털 투자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Handelsblatt/BVK, PEREP Analytics

 

□ 독일, 정부 차원의 벤처 캐피털 지원 강화 예정

 

 ○ 독일 정·재계, 독일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 일침

  - 독일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은 독일 정부가 스타트업 분야 지원을 등한시했다고 비판에 나섰으며, 초기자본 50만 유로 또는 100만 유로 재정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성장단계에서 예를 들어 500만~2000만 유로에 이르는 자금을 필요로 할 때 큰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 독일 연정협약에서 독일 기민연합(CDU)와 사민당(SPD)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벤처 캐피털 관련 법적 및 세법적인 조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제까지는 진전이 크게 없다가 최근 정당과 경제협회 차원에서 압력이 거세짐.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신규 법령 제정 임박

  - 최근 들어 독일 내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신규 법령을 도입해 벤처 캐피털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임.

  -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과 가브리엘 경제에너지부장관은 오는 9월 중반 벤처 캐피털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법안을 마련하기로 함.

  -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데, 독일 재건은행 KfW는 향후 5년 내 4억 유로에 이르는 벤처 캐피털 펀드에 참여하고, 이를 20억 유로까지 확대 운용하고자 함.

  - 아울러 유럽 투자펀드는 17억 유로까지 규모를 확대시킬 예정이며, 가브리엘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5억 유로 규모의 연계 지원을 해나가기로 함.

  - 경제협회연합은 이미 도입하기로 계획된 벤처 캐피털법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하는데, 이는 세법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해나가기 위함임.

  - 사민당 부총수 하일(Hubertus Heil)은 벤처 캐피털법 도입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기민연합 의원의 다수 역시 창업 시기에 발생한 손실이 향후 스타트업 매각 이후 보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참여 캐피털 기업의 영업대표의 성과는 부가세 의무 부과에서 면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더 나아가 다수의 경제협회는 벤처 캐피털 대출자가 자신의 기업을 매각 후 그 이득을 재투자할 경우 자신의 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함.

  - 쇼이블레 장관은 이러한 면세 혜택을 허용되지 않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EU 집행위를 이유로 들며, 다수의 면세 혜택과 관련해서는 EU의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밝힘.

  - 한편, 독일연방자본참여기업협회(BVK)의 샷츠(Christian Schatz) 회장은 지난 주 연방재무부가 내놓은 투자과세 개혁안의 위험에 대해 경고함. 여기에는 벤처기업에 대한소유 참여자본의 매각 이윤에 대한 과세 의무가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과세 의무는 투자자가 투자 리스크를 감내하기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임.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내 창업 성장은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초기 창업자본 지원에 이은 사업 확장단계에서의 연계 지원 부족이 주요인으로 지적됨.

 

 ○ 독일 정부는 이에 오는 9월 법령 제정을 통해 벤처 캐피털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나, 향후 벤처 캐피털 기업의 참여 자본의 매각 이윤에 대한 과세의무 미 적용과 아울러 면세 혜택에 대한 EU 집행위를 통한 승인이 해결과제로 지적됨.

 

 ○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이나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뤄지나, 독일의 늦장 대응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규모나 지원 시기와 관련해 꾸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실업 증가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는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미래의 성장분야 신생기업을 구축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독일 정부,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한국 중소기업청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