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입규제 최신 동향

-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규제 신청 활발 -

- FTA로 인한 관세 철폐로 호주 기업이 느끼는 위협을 반영 -

□ 호주의 수입규제 최신동향

 ○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 및 제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규제와 수입규제가 미약함.

  - 기술규제(TBT) 및 정부조달시장 등에 명시적 차별 및 해외업체 규제는 미비하며 2013년 3월 소개된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전기, 전파 통합인증 마크)는 기존 A-Tick과 C-Tick과 병기되다가2014년 4월부터 RCM으로 통합돼 사용됨.

  - 해외에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업체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으나 호주 국내 제조사들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 받아 기술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 호주는 연방정부 조달시장 및 주정부 조달시장에서 해외 업체와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열린 시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조달 관련 단순 소모품이 아닌 품목(IT, 건설 등)에서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 유무와 역량이 실제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외 업체의 독립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반덤핑 규제의 경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제소 움직임이 활발함

  - 2015년 6월 30일까지 호주 반덤핑위원회에는 27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이 공개돼 있으며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피제소 비중이 높음.

  - 총 27건의 규제 품목 중 절반 이상인 14건이 금속 관련 제품으로 호주의 Bluescope사를 중심으로 반덤핌 규제 신청이 활발함.

  - Bluescope사는 호주의 주요 제철회사로 수입 철강제품의 증가로 최근(2015년 6월)에 1000명의 직원 감축을 고려하는 등 철강제품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덤핑 제소로 인한 시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대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원: 호주 반덤핑조사위원회

□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5년 상반기 반덩핑 및 반우회덤핑 조사개시 3건

  - 호주의 주요 제조사인 블루스코프(Bluescope)사의 제소로 아연도금강판(HS Code 7225.92.00, 7226.99.00) 품목에 대한 조사가 개시 및 철강구조물(HS Code 7306.50.00, 7306.61.00) 품목에 대한 우회덤핑조사 개시됨.

  - 반우회덤핑 규제가 철강구조물에 적용됐으며 호주의 내수 제조사들의 고비용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타개하려는 경향이 강해짐.

  - 조선용 후판의 경우 2013년 시작된 반덤핑조사에서 현대제철과 POSCO는 반덤핑 관세에서 제외됐으나 2015년 3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케이스도 다시 피소돼 조사가 시작됐음.

자료원: 반덤핑 위원회

□ 수입규제 동향 전망

 ○ 한·중·일 대호주 FTA 체결로 호주의 주요 수입국인 3국 간의 중복 품목에 대한 경쟁 예상

  - 철강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생활용품, 가전제품들은 호주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가격 및 품질뿐 아니라 마케팅 및 영업망에 따른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호주달러화의 하락 추세로 수출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됨. 2015년 6월 기준 역대 최저인 2.00%에 불과한 호주의 기준금리는 광산업을 중심으로 여파가 확대되는 불경기를 반영하기도 함.

  - 자동차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철수 등 호주시장의 환율 하강 요소가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며 대미화 환율은 0.75(2015년 7월 15일) 수준으로 최고점 대비 70% 수준이나 연말에 예고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맞물려 추가 하락이 예상돼 대호주 수출기업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것임.

 ○ 2015년 6월 기준 12건의 수입규제품목이 있으며 10건이 철과 금속 관련 제품임.

  -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대만 등이 호주의 철강 및 금속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호주 내 철강제조사들은 최근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국내산업 상황에서 수입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호주 산업은 철강 및 금속 산업으로 호주 전체 수입규제 품목 27건 중 14건이 금속 관련 제품임.

  - 2015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입규제 신청과 더불어 철강, 철판, 강관, 코일, 도금, 비철 금속제품 등에 대한 활발한 추가 제소 움직임이 예상됨.

□ 시사점

 ○ 철강제품은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 적극적인 이의 제기 노력이 필요함.

  - 철광석 가격 하락 및 중국 등 주요 수요처의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고비용 구조로 여려움을 겪는 호주 제철, 제강업체의 반덤핑 제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호주에 진출해 있는 관련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 악화가 예상됨.

  - 반면, 피제소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이의제기 노력도 빛을 발하고 아연도금 금속, 전기변압기 등에 대한 반덤핑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진 점은 고무적임.

  - 반덤핑 심사는 내국기업에 유리하게 판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우리 대기업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이의 제기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므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지만 호주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응할 가치가 있음.

 ○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점차 용이해질 것

  -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은 최근 들어 실시된 전기, 전파인증(A-tick, C-tick)이 RCM으로 통합됨. 한국에 있는 시험기관들의 시험결과도 국제 표준규격에 부합하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중요함.

  - 호주 인증에 대한 정보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회 포기 가능성이 줄어들었음.

자료원: 현지 유관 기관 인터뷰, 호주 반덤핑 위원회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