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성공한 영국 보수당 정부, EU 탈퇴 움직임 가속

- 스코틀랜드는 SNP가 완전장악, UK 분열 가속화 우려 -

- 5월 28일, EU 탈퇴 국민투표안 공식 추진 개시 -

□ 보수당 정부, 공약대로 2017년 이전에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로

 ○ 보수당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을 시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2017년 전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지난 5월 18일 선거 결과, 복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으므로 약속대로 국민투표 추진을 강행

 ○ 보수당 정부는 5월 27일, 새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여왕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내각 구성과 의회의 개회를 알리고 28일에 공식적으로 개회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EU 탈퇴 국민투표의 2017년 이전 시행 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종 확정된 국민투표 문구를 발표했음.

  - 국민투표 문구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Should the United Kingdom remain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로 확정

  - EU 잔류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예”(Yes), 탈퇴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아니오”(No)를 선택하게 되는 간단한 방식임.

 ○ 문구가 확정됨으로써 현재 영국 정부가 취하는 대유럽 정책기조가 '탈퇴'보다는 '잔류하되 유럽에 겁을 주자'는 쪽으로 기울어 대EU 협상 개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목적으로 드러남.

  - 예/아니오 단답형 투표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질문이 긍정을 전제로 할 경우 답변 또한 긍정을 유도하며, 인간심리상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와 ‘남는다’라는 단어의 선택으로 인해 EU 잔류 시나리오가 탈퇴보다 더 유리하게 됐음.

  - 보수당 정부가 정부 출범 하루만에 급히 이러한 문구를 확정지어 발표한 것은 현재 캐머런 총리와 EU 정상들이 회담을 통해 영국의 EU 내 지위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EU 측에 “중도의 길을 모색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UKIP당은 이에 대해 “보수당이 친EU 측에 ‘예’ 응답을 넘김으로써 보수당이 EU 탈퇴 의지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평)

  - 캐머런 총리는 5월 마지막 주 내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 정상 및 유럽집행위원장 등과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EU 협상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

□ 총선 최종 결과: 보수당, 정권 재창출 성공

 ○ 5월 7일 치러진 영국 총선 결과, 지난 2010년 총선과 같이 어느 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 후 또 다시 연정이 수립될 때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8일 개표 완료 결과 보수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해 재집권

  - 영국 정치사상 초박빙 승부로 예상되던 이번 총선은 그동안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보수당과 노동당이 거의 동일한 의석수로 팽팽한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해왔음.

  - 5월 7일 오후 10시에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보수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316석, 노동당은 23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돼 이를 지켜보던 영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임. 이 결과대로라면 집권당인 보수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단독 과반 확보가 아니므로 ‘헝의회(Hung Parliament)의 재현이 유력한 것으로 여겨졌음.

  - 그러나 8일 오후에 실제 개표 결과는 출구조사보다 더 충격적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보수당이 331석을 확보(노동당 232, SNP 56, 자민당 8, DUP 8, Sinn Fein당 4, Plaid Cymru당 3, SDLP당 3, Ulster Unionist당 2, UKIP 1, 녹색당 1, 무소속 1)해 논란의 여지없이 완전한 정부 수립 성공

   * 영국은 하원(House of Commons) 전체 의석 650석 중 절대과반인 32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그 당의 당수가 수상(총리 대신)이 됨. 지난 2010년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으나 절대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 후 제 3당인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음.

 ○ 노동당, 자민당, UKIP의 대패

  - 노동당과 자민당, 그리고 영국독립당(UKIP)은 이번 패배로 각당 당수들인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닉 클레그(Nick Clegg), 나이젤 파라지(Nigel Farage) 모두 당수직에서 물러남.

  - 노동당은 258석에서 232석으로 줄어들어 여전히 제2당의 위치는 지켰으나, 정권 창출에 실패, 보수당 캐머런 정권의 연임을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사실상 노동당의 텃밭이었던 스코틀랜드가 거의 완전히 SNP에 장악당했기 때문

  - 특히, 자민당은 완전히 몰락했는데, 지난 2010년에는 보수당과의 연정파트너로 여당이었으나, 이번 총선 이후 기존 57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음.

  - UKIP은 이번 총선으로 사상 처음으로 1석을 확보했으나, 선거 전 급부상한 영향력으로 정권의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야심이 무너진 바, 당 지도부의 사퇴로 이어짐.

지난 2010년 총선과의 비교

주: 파란색(보수당), 빨간색(노동당), 노란색(SNP), 각 육각형 타일은 1개 선거구를 상징

 ○ SNP에 완전히 점령당한 스코틀랜드

  -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보다도 더 큰 수혜자는 바로 SNP로, 스코틀랜드의 59개 선거구 중 무려 56개에서 승리해 스코틀랜드는 사실상의 1당 체제가 돼버림.

  - 스코틀랜드는 원래 전통적으로 노동당 지지 지역이었으나, 지난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이후 독립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추진했던 SNP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던 모습에 대한 유권자들의 존경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함. 반면 이번 선거에서 반보수당 연대를 제안했던 SNP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노동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해 스코틀랜드의 민심이 노동당을 버림.

'남-보수, 북-SNP' 양분된 영국

자료원: UK Electoral Commission

□ 시사점 및 전망

 ○ 보수당 정권 유지로 현지 시장환경 '안정'

  - 선거 결과가 복수당의 재집권을 가리키자, 곧바로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가 1% 상승한 1.54달러를 기록했고, 11일 이후 증시 또한 개장 이후 급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정권이 야권(노동당)으로 교체되지 않아 정부 정책기조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변화하지 않을 것. 또한,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보수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으로 겨우 유지했던 정권이 아니라, 보수당 단독으로 수립되므로 정책 운영에서 견제가 줄어들어 더욱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게 돼 영국에 대한 투자가치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선거에서 압승한 SNP, 역시나 다시 독립문제 꺼내

  - SNP는 지난번 독립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이후 독립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전 당수였던 새먼드(Alex Salmond)가 사퇴하는 것으로 몸을 사렸으나, 이번 선거에서 스코틀랜트를 장악한 이후 다시 독립의지를 표출

  - 전 당수였으며 SNP의 실세인 새먼드는 이번 선거로 의원에 당선됐으며, 5월 9일에 “(이번 승리가) 스코틀랜드 독립염원의 재도약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

  - 이 발언에 대해 보수당 측은 “(SNP가 선거 캠페인 중에는 독립 추진 의지를 감추었던 것은)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며, SNP의 선거전 공약은 사기인 셈”이라며 맹비난

 ○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극심한 대립 및 분열 예상

  - 캐머런 총리는 SNP에 뒷통수를 맞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드러냈으며, 전면 대응을 추진, 개각을 통해 가장 '친연합주의(UK의 존속을 원하고 분열을 반대)' 인물인 전 법무부장관 크리스 그레일링(Chris Greyling)을 하원의장으로 임명

  - 그레일링의 임무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분권 확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는 보수당이 SNP의 웨스트민스터 의회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 독립무산 이후 중앙정부의 회유책으로 인해 스코틀랜드에 대한 특혜가 확대돼 스코틀랜드는 이번 회계연도부터(2015년 4월 1일 이후) 독자적인 조세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독립국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받았음.

  - SNP가 중앙의회에서 56석이나 확보함으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돼 스코틀랜드 주권을 더 가져가려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잉글랜드측의 반발 및 대응(잉글랜드 독자 의회 설립안 등)으로 양측 간 대립이 심화될 경우 SNP는 이를 이용해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 확실시됨.

   * 영국 중앙의회인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는 SNP가 활동할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스코틀랜드 의원들만 활동할 수 있어 스코틀랜드는 정치적 특혜를 가지고 있음. 때문에 지난 독립투표 이후 잉글랜드 또한 자국 한정 의회를 갖거나, 최소한 스코틀랜드 의원들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English Vote for England(잉글랜드인의 표는 잉글랜드를 위해서만)'이라는 정치운동이 진행 중

 ○ EU 탈퇴 국민투표 2017년 이전 시행 확정

  - 보수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까지 EU 탈퇴를 붇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이는 공식적으로 추진되게 됐음.

  - 캐머런 총리는 5월 28일, 국민투표 문구 확정을 발표하면서, 국민투표 시행 법안을 의회에서 빨리 처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투표 시한은 공식적으로는 '2017년까지(즉, 2017년 말 이전 언제든)'이지만, 만약 캐머런 총리가 EU와의 협상 개정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투표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의회는 빠르면 6월부터 국민투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임.

  - 국민투표로 인해 영국이 탈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영-EU 특별 상호무역협정 등을 통해 단일시장으로서의 이점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여론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함.

자료원: 영국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