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양국 간 경제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위한 공동성명 채택 -

- 한·인도 CEO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 -

□ 인도 모디 총리, 양국 관계 격상 합의 및 국내 주요 그룹 CEO들과 면담 가져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5월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양국 관계 격상에 합의

  -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국방, 무역·투자,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이번 회담 이전의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음.

  - 또한, 양측은 격상된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외교장관 공동위 연례 개최, 의회 간 교류 촉진 등 11개의 사항에 대해 합의

 ○ 모디 총리는 회담기간 동안 한·인도 CEO 포럼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한 후에 한국 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면담을 가짐.

  - 모디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동양의 등불‘로 묘사하며 인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아 인도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한민국 주요 그룹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확대 논의

□ 회담 성과, 100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 합의와 CEPA 개선 협상 및 양해각서 7건 체결 등 경제적 성과 많아

 ○ 한·인도 양 정상은 내년 6월까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개시를 합의

  - 이전에 인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CEPA 양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과는 달리 인도는 한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해 CEPA 양허수준인 85%를 유지해옴.

  - 따라서 20개 품목,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CEPA 개선 협상으로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전기 마련

 ○ 양국은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갠지스강 정화 등 인도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100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 합의

  - 100억 달러 금융지원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90억 달러로 구성돼 인프라분야 상호 협력 증진 기대

 ○ 양국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포함한 5개의 MOU와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포함한 2건의 협정에 서명

  - 해운·물류, 철도·도로, 국가안보, 청소년 교류,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협력 5개 분야에서의 MOU 체결로 인프라,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인도 영상물 산업 진출 기반 마련

  - 하지만 이번 한·인도 MOU 체결은 모디 총리의 방한에 앞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 분야나 규모에 비해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5월 16일 중-인도 MOU 체결 내용

 ○ 이외에도 양국은 철강 분야, LNG 운반선 및 선박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해운물류 분야, 청정기술, 로봇공학 및 자동화, 우주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함.

□ 한·인도 양국 기업 CEO가 참가한 제1회 한·인도 CEO포럼 출범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본 행사인 한·인도 CEO 포럼 시작 전에 약 1시간 동안 35명의 한·인도 경제인이 참석한 CEO 사전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정부 건의사항 및 자유토론 진행

  - 양국 기업인 정례적 소통 및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에 맞추어 양국 경협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목표 합의

  - 한국 기업인, 인도 정부에 행정절차 및 세무조사 간소화와 자의적 법규해석 자제, 체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물동량 및 공장 설비 증대 대비 요청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및 인도 비를라 그룹 회장, 인도해외은행 회장 등이 참가

 ○ 제 1회 한·인도 CEO포럼에서 양국 60개 기업의 350명의 기업인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및 기업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논의

  -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보성 현대자동차 이사의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성공사례 연설, 최동석 서남아지역본부장의 한·인도 중소기업 파트너십 연설, LH공사 위성복 U-City 사업단장의 스마트시티 분야 한·인도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포럼 진행

  - 양국 기업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상호투자를 증진하며, 실용적인 양자 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포럼을 양국 기업인간 정례적 소통창구로 활성화시키고 중동아프리카, 서남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거점으로, 인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인도 비즈니스 상담회를 KOTRA 주관으로 개최

  - 한·인도 비즈니스 상담회는 한국 측 37개사와 인도 측 11개사의 1:1 상담회와 인도 현지 투자, 법률, 입주, 수출 상담으로 이루어진 인도 투자컨설팅 데스크로 구성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정상회담 및 CEO포럼으로 한국은 인도와의 정치, 경제, 기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례적 소통 채널 확보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    

 ○ ‘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기조 재확인 및 강화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 및 조선업의 인도 진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자통신과 관련해 디지털 인디아 정책은 삼성, LG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대인도 수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인도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기간 중에 LNG 운반선과 같은 인도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요구를 위해 현대중공업에 방문   

 ○ 양국 간 경협 확대를 위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개시해 그동안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해 교역량 증대 계기 마련

 ○ 인도와의 5개 분야에서의 양해각서 체결 및 2건의 협정 체결은 큰 의의가 있지만 모디 총리 방한 전에 중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비해 열등한 편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

자료원: 한-인도 정상 공동 선언문, 양국 주요 언론 보도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