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포함한 TPP 참가 12개국, 연내 타결 움직임 가속

- 미국 TPA 일정에 맞춰 괌, 필리핀에서 실무관 및 관료 회담 개최 -

- 미국과 일본, 쌀·자동차부품 최종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 TPP 연내 타결을 목표로 각국 실무관 및 각료 회담 괌과 필리핀에서 개최

 ○ 대통령 무역촉진권한 검토에 돌입한 미국, 연내 TPP 타결 향해 분투

  - 지난 5월 14일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검토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상원의 여당, 야당이 본격적인 법안 수정 협의에 들어갔음.

  - 미국 정부 내에서는 상원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반대파, 아직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은 하원들이 많은 바 하원 가결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미국과 일본이 TPP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TPA는 늦어도 올 여름까지 통과돼야 할 것으로 추측됨.

 ○ 괌에서 TPP 참가국 교섭관 회담 진행 중

  - 지난 16일부터 TPP 참가 12개국 수석 교섭관들이 미국 괌에서 교섭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음.

  - 5월 마지막 주에 열기로 한 TPP 참가국 관료 회담이 미국 내 TPA 난항으로 인해 연기된 대신, 교섭관 회담은 5월 28일로 종료함.

  - 이번 교섭관 회담에서는 TPP 참가국 관료 회담에 대비해 교섭 대상 21개 분야 중 난항을 겪는 지적 재산권, 원산지 규정, 국유기업 활동 등 몇몇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룸.

  - 전자상거래, 노동, 수입급증 일시적인 급증조치를 규제하는 '무역구제' 등 다수 분야는 협상이 진행됐으나,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조율에 난항을 겪음.

 ○ TPP 교섭 참가 12개국, 필리핀에서 비공식 회합

  - TPP 교섭 참가 12개국 관료들이 5월 24일 필리핀에서 비공식 회합을 가졌으며, 일본에서는 미야자와 요이치 경제산업대신이 참가함.

  - 이번 비공식 회담은 23일 밤 미국 통상 대표부의 프로먼 대표가 12개국 대표들에게 제안한 것이며, 24일 아침 조찬회 형식으로 개최됨.

  -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은 TPA 법안 가결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6월 중순에는 하원에서 가결될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음.

□ 미국과 일본, 쌀과 자동차 부품을 둘러싼 협상 진행

 ○ 17만5000톤 vs 5만 톤, 미일 간 일본 쌀 특별 수입 분량을 둘러싼 협의 진행 중

  - 일본과 미국은 지난 4월 고위급 교섭을 통해 TPP 교섭을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종목인 쌀과 자동차 부품 교역에 관해 협의하는 상황

  - 쌀 교역의 경우 일본이 관세를 내리지 않는 대신 특별 수입 분량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를 두고 협의가 진행됨.

  - 미국은 일본이 연간 17만5000톤의 쌀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본은 5만 톤 이상 수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측 정부 고위급 회담 이후로도 실무진 중심으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음.

  - 일본 정부에서는 쌀 특별 수입 분량을 미국과 미국 외 교섭참가국으로 분류해 TPP를 체결하자는 의견도 고려 중임.

 ○ 즉시 철폐 vs 신중론 전개, 2.5% 관세 철폐 여부를 둘러싸고 미일 간 논의

  - 일본 정부는 자동차 부품 교역에 관해선 미국과의 교섭에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함.

  - 현재 미국 정부에서 일본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해 설정한 2.5%의 관세를 언제 철폐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임.

  - 일본은 TPP 체결 즉시 철폐를, 미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정할 것을 주장함.

  - 자동차 부품 관련 협의는 다음 고위급 회담에서 함께 진행 중인 쌀 관련 협의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시사점

 ○ 현재 괌에서 진행 중인 실무자 회담은 참가국들을 하나의 자유무역 권역으로 묶는 통일된 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나 전기통신 서비스 등 이미 협정 문서가 작성된 분야도 있음.

 - 그러나 의약, 지적재산권 등 협의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분야도 있고 각국이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미국 TPA 하원 가결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각국의 적극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 연내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참가국들이 TPP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미국 내 TPA 하원 가결이 이뤄질 경우 TPP 협상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