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 37개 식품 수입관세 인상 결정

- 칠면조, 소간, 우유, 버터, 팥, 도정미 등 37개 품목 -

- 전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조치 환원조치 강조 -

□ 파나마 정부의 식품 수입관세 인상조치 내역

 ○ 파나마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정부 각료회의에서 파나마 식품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37개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동시에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힘.

  - 이번 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식품 수입관세 인상 조치 내역을 보면, 칠면조 가슴, 다리, 날개 등의 경우 수입관세가 당초 무관세에서 15%로 인상되고 소간은 무관세에서 10%로 인상됨. 유아용 우유는 30%에서 50%로, 연유는 30%에서 155%로, 무당연유는 30%에서 155%로, 버터는 무관세에서 15%로, 치즈는 10%에서 30%로 인상됨. 팥의 경우 무관세에서 15%로 15㎏ 이하 포장 도정미는 15%에서 90%로 인상됨.

파나마 정부의 식품 수입관세 인상 내역

자료원: 파나마 농축산개발부

□ 파나마 정부, 과거 정부에서 인하한 식품 수입관세 환원조치임을 강조

 ○ 파나마 정부는 이번 정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37개 식품 수입관세 인상조치는 전 정부에서 단행한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환원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음.

  - 즉, 이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행정부는 기초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임기 중 3차에 걸쳐 식품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시사점

 ○ 파나마 정부에서 이번에 단행한 37개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조치는 최근 파나마 농축산업체들의 수입식품 범람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일부로 분석됨.

 ○ 또한 이전 정부의 식품 수입관세 인하조치로 식품 소비자가 최대 수혜자라기보다는 식품 유통업체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파나마 농축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식품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농축산업계의 생산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