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 3국 축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예정

- 그리스, 키프로스, 헝가리가 대상 -

- 러 농축산검역청, 4월부터 3개국 축산농가 방문 및 수입가능 여부 검사 -

 ○ 미국, EU를 비롯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등에 반대하며 2014년 러시아 대상 경제 제재를 발표

  - 주요 내용은 러시아 주요 인물 입국 금지, 러시아 정부은행 및 국영기업 대상 장기 대출 금지 등

 ○ 이에 러시아는 지난 2014년 8월 7일부로 자국 경제 제재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당국가에서 생산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과일․채소 및 우유 등의 수입을 1년간 전면 금지

 ○ 이러한 쌍방의 경제제재 및 보복조치로 EU의 가장 큰 과일·채소 수입국인 러시아의 수입금지로 2014년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

  - EU의 대러시아 채소수출(상품코드07)은 전년 대비 32%, 육류 수출(02)은 82%까지 감소

  - 이에 비해, 미국의 2014년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3% 감소에 그침.

 ○ EU의 대러 경제제재 기간은 1년으로 오는 7월 말, 별도의 연장이 없다면 기존 경제제재는 종료될 예정이며, EU 차원의 경제제재 연장을 위해서는 EU 소속 28개국 만장일치가 필요

 ○ 그러나 EU 국별로 러시아와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한 교역량 및 무역의존도 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가 한 목소리로 대러 경제제재 연장을 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EU 국가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5년 3월 21일, 러 농축산검역청은 그리스, 키프로스 및 헝가리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예정임을 발표

  - 러 농축산검역청 알렉세이 알렉세옌코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4월 6일부터 그리스에 검역관을 보내 현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품이 러시아는 물론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수입기준 부합여부 검사 예정

 ○ 러 농축산검역청은 그리스를 시작으로 인근국인 키프로스 농장 대상 검역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헝가리는 위의 두 국가와 동시 검사를 진행할지, 두 국가의 검역 후 검사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임.

 ○ 한편, 이번에 검사를 진행할 현지 농장은 기존 러 검역청의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곳으로 러시아 측은 조만간 검사대상 농장 목록을 해당 국가로부터 전달받을 예정

  - 한편, 기존 검역청의 인증을 획득한 농가의 경우, 별도 추가 검사 없이 과거 진행한 검사 결과로 러시아 내 수입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 참고로 이번에 러시아로의 축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가 예상되는 그리스, 키프로스, 헝가리의 경우, 최근 2개월 내 해당 국가 수반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가지거나, 가질 예정이라는 특징이 있음.

 ○ 러시아 농축산검역청은 위의 3개국 외에도 EU 국가 중 독일, 프랑스 및 폴란드가 자국 축산농장의 수입 기준 검사를 신청했음을 언급하며, 농축산품 수입을 지렛대로 EU의 대러 경제제재 연장 반대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임.

 ○ 지난 3월 3일, 대러시아 경제제재 1년 연장을 승인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EU가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 및 다양하게 얽혀있는 상품․서비스 교역 관계로 인해 대러 경제제재 연장 관련, 쉽게 연장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및 REGNUM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