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8년부터 B등급 이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되나?

- 2018년 9월 시행 예정으로 향후 LED 전구 수요 증가 기대 -

- 관련 업계에서는 금지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요구 중 -

□ 개요

 ○ EU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사용 전력량이 높은 전구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해왔음. (관련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No. 244/2009)

  - 이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백열전구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현재 EU 내 백열전구 판매는 전면 금지된 상태임.

  - 또한 B등급 미만의 할로겐 전구 역시 No. 244/2009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임.

 ○ EU에서 단계적으로 금지 중인 전구제품별 규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9.9.1.: 반투명 백열전구, 100W 투명 백열전구

  - 2010.9.1.: 75W 투명 백열전구

  - 2011.9.1.: 60W 백열전구

  - 2012.9.1.: 40W 및 25W 백열전구

  - 2016.9.1.: B등급 미만(C~G)의 할로겐 전구 및 모든 조명기구

□ 세부 내용

 ○ 2016년 9월로 예정된 EU 내 할로겐 전구의 판매 금지 시점이 너무 이르다며,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프랑스는 EU 집행위에 규정 적용시점을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할로겐 전구의 판매금지로 유럽 내 7300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짧은 유예기간은 역내 조명산업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 집행위는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하고 2014년 11월 4일, 할로겐 전구의 판매금지 시점을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한다는 집행위 규정 초안문을 WTO에 통보했음.

 ○ 2014년 12월, 유럽 조명산업협회인 Lighting Europe은 집행위의 통보 관련해, 할로겐 판매금지시점을 2018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연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집행위에 제출함.

  - Lighting Europe에 따르면, 2018년까지의 유예기간은 할로겐 전구의 대체재를 개발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기간임. 이에, 집행위에서 제안한대로 할로겐 전구 금지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 유럽시장 내 제품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 같은 공급 부족현상은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효율적 해결방안 없이 무작정 판매금지 시점만 세우게 되면 수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며, 타 경쟁국 대비 유럽 조명산업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 표명함.

□ 할로겐 전구의 대체제품, LED 전구

 ○ 2012년 말 EU 내 백열전구 판매금지 시행 이후, 백열전구의 대체제품으로 할로겐 전구 수요가 대폭 급증했음.

  - 할로겐 전구의 경우, 백열전구 대비 30%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3년여 긴 수명 및 백열전구와 비슷한 가격조건(2~5유로)을 갖추었기 때문임.

 ○ 한편, 판매 금지 해당 제품은 모든 할로겐 전구가 아닌 에너지 소비효율 B등급 미만의 전구이므로, EU 기업은 B등급 이상의 할로겐 전구 제품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었음.

  -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B등급 이상의 할로겐 제품은 기술적 측면으로 LED와 맞먹는 기술력이 요구되며 판매가격 역시 LED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어, LED 전구 대비 시장경쟁력이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향후 EU 내 할로겐 전구의 대체제품으로 LED 전구가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조명시장 내 15~20% 비중을 차지하는 LED 전구는 타 전구제품 대비 최소 2배 이상 수명이 길고 친환경적이지만, 가격이 할로겐 전구의 5배로 매우 비싸다는 단점을 지님.

   · 최근 2년 사이 EU 내 LED 전구의 가격이 50%나 하락했음에도 평균 판매가격이 10~25유로로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LED 전구의 빠른 공급 및 가격 하락에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라 판단함.

□ 시사점

 ○ Lighting Europe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EU 집행위에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시점을 2016년에서 2020년 이후로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현재 EU 내 LED 제품 공급력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임.

 ○ 향후, 유럽 내 B등급 미만의 모든 할로겐 전구 및 조명기기가 대체돼야 되는 바, LED 기술력이 높은 우리 관련 기업은 이 같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한편, 이번 Lighting Europe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시점 연장 요청에 따라 향후 집행위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시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Lighting Europe, le figaro 등 현지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