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 2020년까지 러시아 산업의 평균 수입비중 40% 선으로 낮출 계획 -

- 수입대체산업 관련 산업설비 및 원자재, 부품 등에 기회 있어 -

 

 

 

최근 러시아 경제계에서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화두임. 석유가스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가 이어지면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음. 오히려 이번 경제제재를 국내 제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월 말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한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2015년 7월 1일 발효 예정)했으며,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관련 정책을 입안 중임. 이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은 수입대체산업정책을 마련 중인 러시아 산업통상부 산하의 대외무역분석센터로부터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정리했음.

 

□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 확정

 

 ○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 러시아 주요 산업 중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분야는 항공 및 기계제작 산업 등 첨단분야임.

  -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산업(비행기 제작 제외)이 92%로 가장 수입 비중이 컸으며, 기계제작산업(88.4%), 식품가공산업(87%) 등의 순으로 수입 비중이 많았음.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단위: %)

자료원: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

 

 ○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 선정

  - 러시아 정부는 위의 수입 비중 분석에 기초해 올해 초 18개의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를 선정했음.

  - 그 중에서도 수입비중이 44% 이상인 자동차산업부터 우선적으로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류하고 있음. (뒤의 그래프의 붉은색 부분)

 

러시아 정부 선정 수입대체육성산업 분야(총 18개)

연번	산업분야
1	Heavy Mechanical Engineering
2	Energetics mechanical engineering
3	Oil and gas mechanical engineering
4	Machine-tool engineering
5	Metallurgy
6	Shipbuilding
7	Electronic industry
8	Aviation industry
9	Auto industry
10	Transport industry
11	Agro-mechanical engineering
12	Mechanical engineering for food and processing
13	Road construction and municipal, and air field ground technics
14	Pharmaceutics
15	Medical industry
16	Chemical industry
17	Wood industry
18	Textile industry

자료원: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동향

 

 ○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특별투자협약, 세제혜택, 산업개발 펀드 등을 검토 중임.

 

 1) 특별투자협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s)

  -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연방·지방 정부와 특별투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세제혜택, 부동산임대 등의 우대조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투자 기업은 생산시설 구축,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 도입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러시아 내에서 수행해야 함.

  - 현재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관련 매커니즘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임.

   

 2) 세제 혜택

  - 현재 검토되는 세제혜택은 자본투자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신규 설립 제조 기업에 대한 면세기간(Tax Holiday) 도입, 자본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등임.

 

 3) 산업개발펀드 프로그램 도입

  - 펀드 조성을 통해 신규제조설비 도입 등에 금융지원 예정임. 대출이자는 연 5%로 현재 보통 은행의 대출 이자에 비해 1/4 수준

  - 현재 200억 루블을 조성했으며, 약 500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음.

 

 4) 수입산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 최근 러시아 정부는 해외생산품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품목을 다수 지정했음.

  - 법령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음.

 

정부조달 제한 법령 발표 경과

연번	법령
1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2014.7.14. 산업통상부)
2	외국산 경공업 제품 구매 제한 법령(2014.8.11. 산업통상부)
3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조정 법령(2015.1.31. 산업통상부)
4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 품목 제한 법령 발표(2015.2.5. 산업통상부)
5	외산 소프트웨어 제한 법령 초안제출(2015.2.25. 정통부)

자료원: 주러대한민국대사관

 

 5) 제품 표준화

  - 제품 표준화를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품의 러시아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생산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임.

 

 6) 수입관세

  - 완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

  -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WTO에서 허용되는 국내시장 보호조치 최대한 활용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의 파급효과 및 실현 가능성

 

 ○ 러시아 정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대

  -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경제정세연구센터는 정부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10~1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일부 경제학자는 1998년 루블화 평가 절하 단행 이후 급격한 수입 감소에 따른 국산품 수요 급증으로 1999~2000년 동안 GDP와 산업생산량이 25% 성장했던 과거를 이번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에서도 기대하고 있음.

 

 ○ WTO 조항과 대치 및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

  -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했음.

  - 가입 당시 선택이 가능한 정부조달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수입산의 정부조달 참여 제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수입관세 차별 적용 등 WTO 규범과 상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시장 보호조치를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러시아와의 무역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간 내 수입대체산업 육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수입 비중을 평균 40%로 낮추려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에 대한 법령은 2014년 7월 14일 공개시점부터 발효됐으나, 러시아 내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이 많아 현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항공산업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호이슈퍼제트100(SSJ-100) 프로젝트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임. SSJ-100 프로젝트의 경우 제어시스템은 스위스 립헬, 보조동력장치는 미국의 허니웰, 착륙장치는 프랑스 메시에 디우티, 비상탈출장치는 미국의 에어크루저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러시아가 기계설비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금공구강과 희토류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은 합금공구강은 독일에서, 희토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 식품 산업의 경우 러시아가 곡물자급률이 100%이며 곡물 수출 세계 2위국이나, 밀 생산의 경우 대부분 연질밀이며, 고급 마카로니 생산에 필요한 경질밀은 러시아 전체 밀 수확량 중 15%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사육기간이 짧은 닭고기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나, 소고기처럼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 육류는 자체 생산이 부족한 실정임.

 

□ 시사점

 

 ○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완성품 수출 어려워질 것

  - 러시아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조달 참여 제한품목을 확대하고 있어, 외국산 제품의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

  - 현재로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 러시아 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많지 않으나, 완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등 국내시장 보호조치 활용 확대 등으로 점차 러시아의 완성품 수입 시장의 확대 속도는 줄어들 것

 

 ○ 육성 예정인 수입대체산업의 산업 설비 및 관련 원자재 수출 등 적극 검토 필요

  - 러시아 정부는 산업개발펀드를 조성해 신규제조설비 구축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수입 대체산업의 산업설비 도입이 증가할 것

  - 또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관세는 인하할 계획으로 산업설비 및 원자재, 부품 수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러시아대외무역분석센터, 로시스카야 가제타, 러시아산업통상부, 주러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