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합병 움직임, 카프카스로 확장되나

- 러시아-남오세티야 안보·경제 부문 통합 조약 체결 -

□ 통합 조약 체결에 대한 공식 발표

 ○ 2015년 3월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오니트 남오세티야 대통령은 양국 동맹 및 통합 조약에 서명함. 남오세티야 전쟁(2008년 8월 7일~8월 15일)을 치른 지 약 7년 후에 체결한 이 협정은 츠힌발리(남오세티야 수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방시스템 통합 및 기타 양국 간 협력 및 통합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이 포함돼 있음. 협정 체결의 의미가 정확히 합병인지 흡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은 나오지 않음.

 ○ 이로써 향후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통합된 국방체제를 만들 예정임. 서 카프카스 지역의 군부대 및 안보 관련 부처는 러시아의 관련 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를 통해 남오세티야 국경지대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될 것임.

 ○ 또한 이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자유로운 국경 이동, 남오세티야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절차 간소화 뿐만 아니라 남오세티야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러시아 북카프카스 연방지구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임. 이 원칙은 국민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것임. 아울러 남오세티야 공화국 세관 당국도 러시아로 통합되며 보험시스템도 새롭게 설계될 것임.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25년간 유효함.

크레믈 기자회견 시 양국 대통령의 모습

자료원: kremlin.ru

□ 대내외 의견 및 향후 전망

 ○ 레오니트 대통령은 이번 협약이 전략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함. 이를 통해 양국 간 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고 있음. 이 협약에는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내포돼 있다고 덧붙임.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러시아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크림반도 병합을 비롯한 러시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찬성표를 던짐.

 ○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의 실현을 위해서 2016년 편성된 러시아연방 예산에서 몇 십억 루블을 할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모스크바 당국은 이미 남오세티야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참고로 2014년의 경우 56억 루블을 투입했다고 TASS 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는 2008년 8월 처음으로 남오세티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5억 루블을 할당했고, 2008~2009년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0억 루블을 지원한 바 있음.

  - 남오세티야는 러시아 연방의 재정 지원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음. 2014년 예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화국 예산이 총 62억 루블이었고, 그 중 92%인 57억 루블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임. 2014년 12월에 채택된 2015 예산서에 따르면 총 73억의 정부 예산 중 67억 루블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함.

 ○ 한편, 협약 체결에 대해 보인 서방의 반발은 예상된 사실임. 같은 이유로 작년 11월 압하지야와 체결한 협정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있음. 존 프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모두 조지아 소속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영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냄. NATO는 역내 안정 및 안보 강화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으며, 조지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힘.

 ○ 참고로, 작년 러시아는 압하지야와도 이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 조약은 양국 관계의 친밀성을 한층 강화하고 양국 합동 군사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와의 완전 통합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남오세티야와는 달리, 압하지야는 주권 확보 및 강화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시 말해, 남오세티야는 독립된 국가로 주권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번 협정 체결을 미루어 짐작컨대 사실상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통합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남오세티야 간 동맹 협정이 러시아가 트림반도를 합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이루어진 점과 남오세티야 공화국이 최초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국가라는 점은 주목할 만함.

남오세티야 지도

자료원: 네이버

자료원: vzglyad, kremlin, kommercant 등 각종 보도자료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