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협정 추진방향 및 한·중 FTA 기대효과

- 양국 간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가능할 것 -

□ 중국 지역무역협정 추진 개관

 ○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RTA)이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월 기준 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건수는 총 395건(상품무역을 다룬 FTA는 228건)에 달하는 등 지역주의가 급속히 퍼져나갔음.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띠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상호 특혜를 주는 지역주의에 동참하게 됐음.

 ○ 중국 FTA 추진 현황

  - 이외에도, 중국-인도 지역무역협정(RTA)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음.

 ○ 중국의 '대주변(大周边)' 전략

  - '대주변(大周边)'이란 동아시아를 주축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주변지역을 정의하는 말로, 중국은 FTA 파트너를 정할 때 대주변 국가를 우선 고려함.

  -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대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를 넓혀가는 ‘대주변 선점 전략’을 강조하면서, 한·중 FTA 가서명을 동력삼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와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음.

  - APEC 21개 회원국은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北京线路图)’*을 채택했음. 이번 베이징 로드맵은 아·태지역의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한 중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반영됐으며,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함으로 인해 중국과 아·태지역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중국 내륙은 2003년에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2006년 1월부터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음. 또한, 중국 내륙은 2014년 12월 홍콩·마카오와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륙과 홍콩·마카오와의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 추진

  - 시진핑 정부는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함.

  - 정부는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육로 및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외 경제협력 확대, 자원 확보, 경제대국 지위 유지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일대일로' 계획 추진에 있어 핵심이 되는 65개 국가와의 FTA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걸프협력협의회(GCC)와 이스라엘, 스리랑카와의 FTA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대일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임.

  -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된 65개 국가와 협력 추진에 있어 한·중 FTA가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 중국에서 보는 한·중 FTA 기대효과

 ○ 2015년 2월 25일 한·중 양국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을 했음.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돼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칠 것임.

  -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중 FTA는 정식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임.

 ○ 중국 경제 성장 동력

  - 2014년 중국 GDP는 63조6000억 위안(약 10조100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음. 이는 1990년의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2014년 GDP 성장 목표치 7.6%에 미치지 못했음.

  - 중국 정부는 한·중 FTA 발효 5년 후, 중국의 GDP가 0.4~0.6%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현재 위축된 중국 경제에 한·중 FTA가 큰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함.

 ○ 중국 '대주변' 국가와의 협력 촉매 역할

  - 세계경제연구소(世界经济研究所) 쟝위에춘(姜跃春) 소장은 한·중 FTA가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지역 통합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한국과 대중 수출 분야가 비슷한 일본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일본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이 전망됨.

 ○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 가능

  - 중국은 한·중 FTA로 인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으로 한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삼아 한국에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對韩) 무역 적자를 보완하고자 함.

  - 중국은 농산물, 식품, 공산품 등의 가격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중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

  - 한·중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17개 영역 개방을 포괄하고 있음.

  - 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경제학과교수 딩춘(丁纯)은 중국의 많은 방송업체가 한국방송업체와의 공동제작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방송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력해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한국 업체는 직구를 원하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양국은 신형도시화 및 녹색도시 협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중국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은 중국에 투자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 시사점

 ○ ‘베이징 로드맵’ 한국의 무역 방향성과 일치해

  - 박근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베이징 로드맵’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무역자유화촉진'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전하며,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했음.

  - 박 대통령은 베이징 로드맵에 따라 회원국이 FTA 협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FTAAP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한다면, 보다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른 육로, 해상 교통망 구축이 향후 한국의 대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공통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계획 투자 및 지원은 이자수익에 치우친 한국 내 금융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쟁국과 위안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임.

   · 일대일로 계획에 동참하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는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주요 대국과 갈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음.

자료원: 런민왕(人民网), 중궈왕(中国网), 차이징왕(财经网), RISS,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 연합뉴스, 서울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