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짝퉁 피해 막기 위해 정부 나서

- 中, 동남아 등 특허등록제도 악용, 역으로 소송 당하는 피해사례 늘어 소송비용 일부 지원 -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 지적재산권 리스크 및 비용 경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 日 특허청, 지적재산권 보호 위한 새로운 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 해외에서 일본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소송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특허청은 ‘중소기업 등 해외침해대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을 침해했다며 해외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제도를 신설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공모방식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별로 500만 엔 상한 내에서 소송 관련 비용(변호사 상담, 소송준비 등)의 2/3까지 보조

  - 경제산업성은 이번 보조금 지원제도 신설을 위해 위의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2000만 엔(전년 대비 2배 증가)을 계상

□ 심각한 지재권 피해, 정부 지원책도 다양화

 ○ 日 기업,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형태도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음.

  - 일본 특허청의 ‘2013년도 모방피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업 4323사 중 2012년 모방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8%(944사)에 이르렀으며, 1개사 당 평균 피해액은 1억9000만 엔 수준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19.4%)보다 대기업(25.0%)의 피해 비율이 더 높았으나, 대기업의 경우 지재권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비용적 여력이 충분한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를 노출

 ○ 역 소송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제도도 새롭게 추가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모방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조사하거나, 모방품 제조, 판매업자에게 경고문을 작성하고 행정적발하는 등의 비용만을 지원해 왔음.

  -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직접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비용을 최대 2/3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재권 리스크 및 금전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우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을 별도 심사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본에서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이 현지에서 다른 기업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러한 케이스가 분쟁→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

일본 완성차 메이커 이름을 전면에 걸고 있는 자동차부품 상점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2월 18일 자 인터넷판)

□ 시사점

 ○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를 보강 중

  - 일본 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매년 큰 규모의 지적재산권 모방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들어 현지에서 특허 등록제도를 악용한 기업에 의해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제품의 제조, 수출, 판매금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우려도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새롭게 신설됐음.

 ○ 한국도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강구해야

  - 현재 KOTRA, 중소기업청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해외 특허 취득지원, 모방품 피해사례 조사 등 한국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한국 기업 역시 높은 기술력, 브랜드가치 등을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야가 많으며, 자칫 일본 기업처럼 역으로 소송전에 휘말릴 우려 또한 매우 높음.

  - 따라서, 이번 일본 정부의 신규정책 같이 한국 기업에 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발이 필요할 시점임.

자료원: 일본 특허청, 니혼게이자이신문, 일간공업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