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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혁명으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일본
2015-01-29 조은진 일본 오사카무역관

 

로봇혁명으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일본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과제 해결 위해 로봇산업 육성 -

- 정부,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 발표 -

 

 

 

□ 일본재흥전략 10대 과제, 로봇혁명

 

 ○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IoT 시대에 흔들리는 로봇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2014년 6월 결정한 일본재흥전략에서 로봇혁명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이 전략에서 2020년까지 로봇시장을 제조분야에서 현재의 2배, 서비스 등 비제조분야에서 20배로 확대해 총 2조4000억 엔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 이 로봇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4년 9월 이후 6회에 걸쳐 로봇혁명실현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1월 23일 발표함.

 

 ○ 로봇 혁명이란?

  - ① 자율화, 정보단말기화, 네트워크화를 기반으로 자동차, 휴대폰 등 다양한 사물을 로봇화하고, ② 생산현장에서 일상생활까지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③ 로봇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로봇혁명 성공을 위한 3개의 기둥

 

 ○ 로봇혁명 성공을 위해 ① 로봇 창출력의 근본적 강화를 통한 세계 로봇 혁신 거점화, ② 세계 제일의 로봇 활용사회를 목표로 로봇 보급 및 활용 확대, ③ 세계를 향한 로봇 혁명의 전개·발전을 추진

 

 ○ 로봇 창출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은 아래와 같음.

  - 산관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설립, 국제표준 획득, 보안에의 대응 등을 추진

  - 로봇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육성 및 환경정비

  - 인공지능, 센서 등 로봇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및 통신 등 기기간 연계에 관한 규격화·표준화 추진

 

 ○ 로봇 보급 및 활용 확대(로봇 쇼케이스화)

  - 로봇의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과 생산성 개선이 기대되는 분야로 제조, 서비스, 간병·의료,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등 5대 분야를 선정, 2020년까지 실현할 목표를 설정함.

 

5대 분야별 목표

제조업

- 현재는 로봇이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돼 있으므로, 일본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기업이 로봇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

- 2020년 조립공정의 로봇화율 목표: 대기업 25%, 중소기업 10%

  (※2010년 자동차 조립 로봇화율은 7%임.)

서비스업

- 일본 종업원의 70% 이상을 고용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과제

- 물류, 도소매업, 숙박업 등에 로봇 보급을 확대해 서비스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상승을 도모, 저렴한 로봇 개발 지원

- 접객 자동화 등 서비스 분야 로봇 보급률 목표: 30%

개호·의료

- (개호) 국내 개호로봇 시장 규모를 500억 엔으로 확대

- (의료) 새로운 의료기기 심사를 신속화하고 2020년까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실용화 지원을 100건 이상 실시

인프라·재해대응·건설

- 건설현장의 정보화,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중장기적 인력부족에 대응

- 국내 중요 노후 인프라의 20%는 센서, 로봇 등을 활용해 점검

농림수산업·식품산업

- 2020년까지 트랙터 등 농업기계에 GPS 자동 주행시스템을 장착, 작업의 자동화 구현

- 농림수산업·식품 산업에서 간소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로봇 20기종 이상 도입

자료원: 경제산업성

 

  - 또한 로봇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로봇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규제정비의 양면에서 균형 잡힌 규제개혁 추진

 

로봇도입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

전파법

- 로봇의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파 이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

항공법

- 재해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형 무인기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19년 이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기준 개정에 참여

- 국내 규칙 제정

도로교통법 등

-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 취급 검토

공공인프라 유지·보수 관련 법령

- 2016년까지 각종 로봇의 현장 검증, 시행, 평가를 통해 로봇의 활용방안 검토

개호관련 제도

- 2015년부터는 개호보험 급부대상에의 새로운 장비 추가를 현재 3년에 1회에서 수시로 결정

자료원: 경제산업성

 

 ○ 세계를 향한 로봇 혁명의 전개

  - IoT 시대의 도래로 단순한 작업용 로봇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의 원천이 되는 방향으로 급속히 기술발전이 진행 중임. 데이터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로봇을 열쇠로 하는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세계 로봇 혁명을 선도

  - 국제표준화에의 대응 강화를 통해 일본의 로봇 기술을 세계에 배포

 

□ 정부, 로봇개발에 대한 민관투자 확대 도모

 

 ○ 일본 정부는 로봇 혁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용, 로봇개발에 대한 민관투자 확대를 통해 1000억 엔 규모의 로봇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5년간 관련 시장 규모를 현재의 4배인 2조4000억 엔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한편 경제산업성은 산업용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2억 엔, 2015년 로봇 관련 예산으로 108억2000만 엔 계상, 각의 결정됨.

  - 2014년 추가경정 예산으로는 로봇도입 실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즉, 식품가공·서비스업 등 아직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로봇 도입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조사를 지원하고, 로봇 도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

  - 2015년 예산은 로봇 활용 시장화 적정기술개발 프로젝트(15억 엔), 차세대 로봇 핵심기술 개발(10억 엔), 로봇 개호기기 개발 및 도입 촉진사업(22억5000만 엔), 인프라 유지관리 등 사회이슈 대응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19억2000만 엔), 미래 의료를 실현하는 의료기기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41억5000만 엔)에 각각 예산이 배정됨.

 

□ 시사점

 

 ○ 정부의 이번 5개년 계획은 네트워크화 및 디지털화 진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일본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문제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동시에 시도한 것으로 일간공업신문 등 언론에서 평가

 

 ○ 중소기업 및 서비스 기업의 도입 확대가 과제

  -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전체 종업원의 70%를 고용하는 서비스 기업이 로봇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로봇 혁명 성공을 좌우하는 중점 과제임.

 

 ○ 일본과 유사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화되는 한국에서도 로봇은 해결책으로 활용 가능

  - 간병 및 의료, 건설업 등 다방면에서의 로봇 활용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한국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일본공업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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