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경제악화, 유가하락, 미-쿠바 수교 상황에서 국제적 주목 -

- 비공식 시장환율의 공식화로 사실상 평가절하로 받아들여져 –

- 재정적자 보전 위해 세계 최저수준인 국내유가 인상 제의 –

□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ㅇ 현지시각 1월 22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유가하락과 외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된 최근의 경제지표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

□ 주요 정책 발표 내용

 ㅇ 2월 1일부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5% 인상

  - 이를 통해, 최저임금은 기존 4,889볼리바르에서 5,622볼리바르로 인상

  - 여기에 1,905~2,857볼리바르 수준인 식료품 쿠폰 지급액도 추가되며, 이는 연금에도 적용

  - 2015년도 첫 번째 임금인상을 위해 대통령이 497억 볼리바르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재원은 국회의 추경예산으로 마련될 계획

 ㅇ 연금자에 대한 의료상여금 신설

  - 정확한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연금자 직불카드에 입금될 계획

 ㅇ 세 가지로 운영될 새로운 환전시스템의 도입

  - 정치 및 경제권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분야

  - 급격한 물가인상을 막아 서민들을 보호하고 보건과 식량 등 전략적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달러당 6.30볼리바르의 공식환율은 그대로 유지

  - 입찰방식으로 운영되는 외환관리보조시스템(Sicad 1) 역시 입찰방식을 통해 전략분야 이외의 분야와 필수품의 수입에 적용

  - 신규로 기존 중앙은행을 통한 환전거래방식인 Sicad 2의 경험을 토대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은행과 증권거래소를 통한 외환거래방식의 도입

  - 대통령은 '경제요소를 안정시키고 외환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와 회복에 집중하는 기간에 성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시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30~40볼리바르 수준의 환율제도 일원화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 무역관 주: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를 기존의 민간 암시장 환율의 공식화로, 실질적인 평가절하가 될 것이라고 평가

 ㅇ 장학금 지원 및 서민주택 보급 확대

  - 중등교육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을 20만 명으로 늘리고, 대학생 장학금을 30% 늘리며, 2015년내 40만 가구의 서민주택 공급

  - 이를 위해 2050억 볼리바르의 예산 배정 승인

 ㅇ 1월 31일~2월 1일 중 주택보호정책 국민여론조사 실시

  - 사회분야는 주택보급사업을 통한 특별보호계획을 도입할 것이며, 2015년 사회경제지원 통합결정 채택을 위한 국민조사 실시

 ㅇ 새마을운동(Gran Mision Barrio Nuevo, Barrio Tricolor) 거점 확대

  - 거점을 127개에서 200개로 늘리는 예산 승인

  - 인프라 특별투자계획에 595억 볼리바르의 예산 책정

  - *무역관 주: 정부에서 장비, 시멘트 등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직접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

 ㅇ 국내 판매 휘발유가격에 대한 국민대토론 소집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재검토해 균형 잡힌 가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힘.

  - 교통건설부장관으로 해금 운송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등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시

  - "석유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회 및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것이며,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기본 생필품의 유통 및 판매망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

  - 1월 22일부터 유통 및 도매업자의 전면조사를 시작할 것이며,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신설한 최고경제감독원에 Miguel Perez산업연맹 회장을 임명했고, 국내외 경제학자 외에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경제학자와 경제학교도 포함할 계획

 ㅇ 공급안정 카드

  - 지문인식기 보급이 늦어진 것은 큰 실수로,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확립을 위해 공급안정카드와 지문인식기를 조기도입 추진

□ 여당 측 평가

 ㅇ 평가절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 여당 국회의원인 Jesus Faria는 평가절하가 생산활동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함.

  - 2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평가절하를 암시한 것에 대해 평가절하를 하면 물가는 상승하겠지만, 생산분야에는 도움이 되며,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대변

  -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경제재활, 사회복지, 임금 인상, 연금 확대, 주택보급확대 등이었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철학적 비전이 담겨있는 정책이라고 평가

  -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공공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자유시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다국적기업이 들어오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하므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

  -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해서는 유가 급락에 따른 물가상승을 보전하고 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경제전문가의 정책 평가

 ㅇ 경제학 교수인 Luis Vicente는 유력일간지 El Universal과의 인터뷰에서 시정연설 평가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들은 발표되지 않았다"

  - 현재 국가가 겪고 있는 물자부족과 물가상승 위기에 필요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 전국적인 물자부족과 물가상승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급부족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민간분야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나 정부는 이들을 적대시하고 있음.

  - 또, 석유 판매수입이 반토막난 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고, 어떤 시장에 재정적으로 호소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함.

  - 재정적자의 구체적인 보전대책과 석유생산량 증대대책, 정치적 안정성 회복을 위한 야당세력과의 대화계획도 빠졌다고 지적했음.

 ㅇ 화폐 평가절하와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위원회 신설은 '긍정적'

  - 새로운 환율정책은 또다른 시행착오가 될 것이지만, 대통령이 암시적으로 평가절하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며, 다만, 이것만으로는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 현행 Sicad 1과 Sicad 2를 통합하고 이전의 암시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명백한 평가절하로 볼 수 있음.

  - 한편, 암시장의 공식화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어 이제 베네수엘라 시장은 더 극심한 물가상승이나 더 극심한 물자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정부는 평가절하를 통해 재정적자규모를 줄이고 중앙은행의 PDVSA 지원규모를 낮추고 수입교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생산과 수입을 촉진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함.

  - 한편, 위기극복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내놓을 위원회를 신설해 여러 분야의 경제전문가들을 불러모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유통업계에 대한 조사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자부족과 공급부족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무역관 의견

 ㅇ 후속조치의 세부 내용까지 기다려야

  - 대통령이 기존의 외환통제정책 완화를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 민간암시장 환율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들도 당분간은 수입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거래는 계속 정체될 전망임.

자료원 : 일간지 El Universal 및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