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대 지역전략···경제 발전 새동력

- 자유무역구·일대일로 대외개방 확대, 장강경제벨트·징진지 국내시장 활성화 -

- 일대일로 전략 효과 보면 더욱 많은 자유역구 설립 가능 -

- 장강경제벨트, 징진지 중국 남북 대표로 중국 경제 받침목 역할 -

 

 

 

시진핑 지도부가 등극하면서 국제적으로 자유무역구의 출범에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새로운 지역적 전략이 국가 중점전략으로 부상 국내적으로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協同發展)과 장강경제벨트권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 자유무역구 확대 및 신설

 

 ○ 2014년 12월 26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에서는 운영한지 1년이 넘어가는 상하이자유무역구의 확대와 광둥, 톈진, 푸젠에 자유무역구 시범지 신설에 대해 명시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루자쭈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개발구와 장장가오커(張江高科)산업클러스터 등을 포함시켜 기존 28.8㎢에서 향후 120.7㎢로 확대될 전망

  - 광둥자유무역구는 난사신구(南沙新區) 일부, 선전첸하이서커우(+深圳前海蛇口) 일부, 주하이헝친신구(珠海橫琴新區)를 포괄해 116.2㎢에 달할 예상

  - 푸젠 자유무역구는 샤먼(廈門), 핑탄(平潭), 푸저우(福州) 등 세 개 지역에 일부에 들어서게 되며 면적이 118.0㎢에 달할 예정

  - 톈진자유무역구는 톈진공항, 빈하이(濱海)신구 중심상업구 일부와 톈진항 일부에 119.9㎢의 자유무역구가 설립될 예정임.

 

중국 4대 자유무역구

자료원: 百度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이래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가 형성됐으며 여러 가지 개방조치를 마련해 좋은 운영 실적을 창출

  - 2014년 11월 말 기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내 투자기업이 2만2000여 개사에 달하며 신설 외자기업이 2114개로 전년동기대비 10.4배 증가

  - 중국의 해외투자 누계규모는 38억 위안 달성

  - 통관상 ‘먼저 구내에 들어온 후 통관조치'로 화물 입고시간이 평균 2~3일 축소됐으며 기업 물류비용이 10% 절약

 

 ○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성공경험은 기타 자유무역구에서 복제 활용해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더욱 폭넑은 국제거래 추진 역할

  - 톈진자유무역구는 환버하이(環渤海) 지역 경제권을 이끌게 될 것이며 푸젠은 지리적 우위에 의해 대만과의 무역발전에 유리할 것이고 광둥은 홍콩, 마카오와의 연동효과를 가져올 전망

 

□ 일대일로, 육로와 해로 통한 경제실크로드

 

 ○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 제기되면서 2015년 중국 경제·외교정책으로 적극 전개될 전망

  - 2014년 11월 APEC에서 시진핑주석은 중국은 ‘일대일로’ 운영에 사용될 400억 달러에 달하는 실크로드 기금(絲路基金)을 설립

 

일대일로

· 일대(뉴 실크로드 경제벨트): 서북의 샨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寧夏), 신쟝(新疆) 5개 성시와 서남의 충칭(重慶), 쓰촨(四川), 윈난(雲南), 광시(廣西) 성시를 포함. 동쪽은 아태경제권, 서쪽은 유럽 경제권과 통함. *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서 언급   · 일로(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해저로 통한 중국 동남연해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무역 통로 *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육상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구축에 대해 언급

자료원: 漳州新聞網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과잉생산능력과 외환준비금 수출,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중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의존 탈피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전망

  - 현재 중국은 고속철 기술, 장비 수출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밀어줄 수 있는 충족한 외환을 보유

 

과잉생산능력과 외환준비금 수출	·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 잔액은 3조8400만 달러 기록 · 주변국가·지역의 인프라시설 구축은 중국의 도로, 철로, 항운 등 분야 기업에 좋은 투자기회 · 관련 전략의 추진을 위해 중국 정부는 대출 혜택, 전문 기금과 다양한 금융기구 방식으로 자금조달 편리와 도움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2020년 아시아 국가 국내 인프라 시설투자는 약 8조 달러가 수요되며, 이외 지역성 인프라시설 구축에 3000억 달러 필요
위안화국제화 가속	· 산업과 자본이 일대일로를 거쳐 해외에 수출되면 위안화 국제화도 가속화 · 일대일로 주변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하며 경제총량이 세계 경제의 29% 차지 ·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 신흥국가와 무역, 신용대출, 투자협력 중 부분적으로 위안화가 활용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와 지역 사람이 위안화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향후 유로존과 같은 위안화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순화하오(孫華妤) 지난대학(暨南大學)국제상학원 부원장은 위안화국제화는 일대로일로 전략 초기 맛보기 단계로 단기 내에는 주변 국가 기존 국제화폐를 대체하기 어려우며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
아태지역 의존 탈피	· 다년간 중국은 아태지역과의 경제거래를 심경해왔으며 이로 2013년 중국이 APEC성원국과 무역액이 중국 전체 무역총액의 60% 차지 · 중국의 FDI에서 실제이용외자 중 83%, 중국의 해외 투자 중 69%가 APEC성원국 사이에서 주로 발생 · APEC성원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윈윈효과를 가져오지만 관계가 조금만 경색해져도 경제적 거래가 끊어질 리스크 존재 · 일대일로 전략으로 서부 신흥국가와 협력하는 가운데 중국의 상품, 서비스와 투자도 점차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분야에 이전되며 아태지역에 대한 의존 탈피 가능

자료원: 和訊網, 人民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종합 정리

 

□ 장강경제벨트, 중국 경제 받침목

 

 ○ 2014년 9월 25일 중국은 ‘국무원의 황금수로로 장강경제벨트를 발전시키는데 관한 지도의견(國務院關於依托黃金水道推動長江經濟帶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

  - 장강경제벨트는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쟝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윈난, 구이저우 등 11개 성시를 포괄

  - 장강경제벨트는 장강삼각주, 장강중류 도시군과 청위경제구(成渝經濟區: 충칭과 쓰촨의 일부 지역) 3대 플레이트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평행, 연해경제벨트와 'T'형 관계를 형성

  - 장강경제벨트권은 연해대개발, 서부대개발, 중부궐기, 징진지(京津冀)일체화 전략 이후 또다른 국가 중대 전략이며 장강벨트의 지리위치 특성으로 향후 동·중·서부 일체화 발전 지역구도가 이루어질 전망

    

자료원: 百度

 

 ○ 장강경제벨트 추진 ‘의견’에 따르면 황금수로 기능강화와 종합입체교통망을 형성하는 이외 강가일대 도시화 추진, 녹색생태 건설 등 목표 확립

  - (황금수로 기능) 항운능력을 강화해 2020년까지 상하이국제항운센터, 장강간선 등을 거쳐 원활한 황금수로를 건설하며 고급 항도 여정을 1만2000㎞로 늘릴 계획

  - (입체교통망) 고속적이며 대능력 철도 건설,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세팅 최적화, 등급이 높으며 커버력이 넓은 도로망 건설, 종합교통허브 건설, 항공네트워크 건설 등 포함함.

  - (도시화) 강가 도시화 구도 최적화, 장강중류도시군 육성, 장강삼각주 도시군 국제경쟁력 제고, 쳰중(黔中)과 뎬중(滇中)지역 도시군 발전을 추진, 청위도시군 일체화발전 추진, 도시군 굥통망 건설 강화 등 포함

   · 쳰중(黔中) 구이양시와 준이(遵義), 화제(畢節), 안순(安順), 쳰동남주(黔東南州), 쳰남주 일부 지역으로 형성된 경제권

   · 뎬중(滇中)은 쿤밍(昆明), 취징(曲靖), 위시(玉溪), 훙허(紅河), 따리(大理), 추시웅(楚雄) 과 리쟝(麗江) 등지를 포함한 경제권

  - (녹색생태건설) 장강수자원 보호, 장강 오염 예방, 강과 호수 관계 타당처리, 강가 생태환경보호 및 복원 강화, 유역환경 종합처리, 장강해안선 질서적 개발 등을 포함함.

 

 ○ 장강경제벨트는 면적이 전국의 18%, 인구가 전국 인구의 36%, GDP가 37%로 경제실력이 튼튼함.

  - 현지 전문가는 장강경제벨트는 향후 15년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며 2020년에 이르러 장강경제벨트의 경제총량은 전국의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징진지 시너지 가시화

 

 ○ 30년래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약칭) 관련 규획이 서류형식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2014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

  -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성은 현재 생태환경 협력, 교육협동발전, 교통일체화 등 여러 항목의 협력 협의를 체결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百度

 

2014년 징진지 관련 공식 추진 사항

시간	내용
2월 26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좌담회를 소집하고 징진지협동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힘.
5월 15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관련 성시를 요청해 소집된 대기오염예방협력매커니즘 회의를 베이징에서 소집 회의에서 국가에너지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및 중국석유천연가스, 중국석유화학, 선화그룹(神華集團)과 선탄연소보일러개조 등 협의를 체결
6월 17일	베이징, 톈진, 하베이 세 개성 위생부분 ‘돌발사태 위생응급합작협의’를 체결
6월	베이징동물원도매시장, 다훙먼(大紅門)도매시장의 일부 상가가 톈진칭이(靑衣)구에 위치한 톈진줘얼뎬상청(卓爾電商城) 입주 관련 협의 체결
7월 1일	징지지 통관 지역일체화가 우선 베이징세관과 톈진 세관에서 가동 9월 22일 스자좡(石家莊)세관도 지역 통관 일체화에 가입돼 징진지 지역 내 모든 통관업무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 가능
7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이 징진지협동발전세수 공작지도소조 제1차 회의를 소집하고 ‘징진지협동발전세수공작지도소조’의 본격 성립을 공포
7월 31일	베이징은 허베이성과 7대 분야 협력 협의 체결 차오페이뎬(曹妃甸:허베이성 탕산시에 속함)협동발전시범구 건설, 베이징신공항린쿵경제(臨空經濟)협력지대를 공동을 건설, 중관춘(中關村)과 허베이과기원구 공동 건설 등
8월	국무원은 징진지협동발전지도소조를 설립,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가 팀장
8월 6일	‘貫徹落實京津冀協同發展重大國家戰略推進實施重點工作協議’, ‘共建濱海－中關村科技園合作框架協議’, ‘關於進一步加強環境保護合作的協議’, ‘關於加快推進市場一體化進程的協議’, ‘關於共同推進天津未來科技城京津合作示範區建設的合作框架協議’ ‘交通一體化合作備忘錄’ 등 협외와 MOU 6개 체결
8월 22일	징진지 교육주관부문에서 직업교육 협동발전 협의 체결
8월 24일	《加強生態環境建設合作框架協議》,《推進教育協同發展合作框架協議》, 《共同打造津冀(涉縣·天鐵)循環經濟產業示範區框架協議》,《推進區域市場一體化合作框架協議》,《交通一體化合作備忘錄》 등 체결
8월 28일	징진지 세 지역 문화부문에서 문화 분야 협동발전 협의 체결
12월 9~11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3대 전략을 제기
12월 26일	징진지협동발전 추진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 회의는 징진지협동발전 관련 정층설계(頂層設計, Policy design by the top leaders)상 일정한 성과를 취득한 기초에서 실제적 추진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 2015년 우선 교통일체화, 생태환경보호, 산업이전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12월 30일	징진지 3개 지역과 중국철로총국이 공동으로 100억 위안을 투자해 건설한 징진지청지철로투자유한회사(津冀城際鐵路投資有限公司) 본격적으로 출범

자료원: 網易新聞

 

□ 전망 및 시사점

 

 ○ 일대일로와 자유무역구 건설은 상호 관련되면서 일대일로 전략이 효과를 보면 향후 많은 국가 및 지역과 쌍변, 다변 자유무역구를 설립 가능

  - 한편, 일대일로 관련 규획이 올해 초에 발표되며 고속철 건설 등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동될 전망

  - 자유무역구 신설에 대해 훠졘궈(霍建國)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톈진, 광둥, 푸젠 3대 자유무역구의 효과는 적어도 2년이 소요되므로 단기 내 서부지역에서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

　

 ○ 징진지와 장강경제벨트는 중국 남북의 대표적 중점지역으로 2014년 경제공작회의에서 개혁을 통해 지역 간 봉쇄를 타파하고 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라는 임무를 지님.

  - 징진지 목표는 세계급 도시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2014년 3개 지역에서 일련의 공동 발전 협력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전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질 전망

  - 장강경제벨트 중국 경제의 받침목으로 중국의 동중서 3대 구역에 걸쳐 중서부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 발휘

  - 이외 주강-쟝시경제벨트와 동북진흥도 향후 국가 주요 국가전략으로 떠오를 전망

 

 ○ 정웨성(鄭躍聲) 세관총국 대변인은 일대일로 전략에 힘입어 향후 무역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중국세관에 따르면 2014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와 지역의 수출입규모는 7조 위안에 접근하며 약 7% 증가한 것으로 추산

  - 이는 중국 2014년 전체 무역 총액의 1/4에 해당

  - 그 중 중국이 일대일로 주변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10%에 달하며 수입이 1.5% 증가

 

 

자료원: 中國經濟周刊, 新華網, 和訊網, 網易新聞, 搜狐網, 鳳凰網, 人民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