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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01-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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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EU역외수입규제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중 -
□ 개요
○ 2014년 12월 8일, 집행위는 2014년 1월 1일~11월 30일간 이루어진 EU의 역외 수입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EU는 총 82건의 반덤핑 규제와 13건의 상계관세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총 52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2010~2014년 EU에서 조사를 개시했던 품목군을 살펴보면 화학 및 철강 관련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화학 및 철강 제품이 전체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2010년의 경우 55.6%를 차지, 2011년 81%, 2012년 57.9%, 2013년 22.2% 차지)
□ 2014년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들어 EU에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32건으로 신규조사가 12건, 우회덤핑 조사가 3건, 재심조사 17건이 해당됨.
- 신규조사 대상품목 12건 중 8건이 철강제품이며, 이 중 5건이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이고, 나머지 3건은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에 관한 것임.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품목에는 한국이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조사 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임.)
2010~2014년 품목별 개시조사 건수 추이
제품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화학
7
11
-
1
1
섬유
-
-
-
3
-
목재 및 종이
2
-
-
-
-
전자기기
2
-
2
-
-
기타 기계 엔지니어링
1
1
1
-
-
철강
3
6
11
1
8
기타 금속
-
1
-
-
1
기타
3
2
5
4
2
전체 건수
18
21
19
9
12
전체 중 반덤핑 건수
15
17
13
4
10
전체 중 반보조금 건수
3
4
6
5
2
주: 2014년은 1월 1일~11월 30일까지임.
자료원: EU 집행위
○ 17건의 재심조사 유형으로는 종료재심(Expiry review)이 10건, 중간재심(Interim review)이 5건, 신규 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이 2건임.
- 전체 재심조사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1건으로, 중국은 EU의 최대 견제국가로 자리매김함.
2014년 이후 조사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규제 유형
품목명
국명(관보)
반덤핑
송어(Rainbow trout)
터키(L 44)
반덤핑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중국, 대만(C 196)
반덤핑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C 267)
반덤핑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중국(C 297)
반덤핑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kg))
러시아(C 354)
반보조금
송어(Rainbow trout)
터키(L 44)
반보조금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중국(C 267)
우회덤핑
중국산 자전거(Bicycles)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L 265)
신규 수출자 재심
핸드팔렛 트럭 및 주요 부품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중국(L 10)
신규 수출자 재심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Trichloroisocyanuric acid)
중국(L 192)
중간 재심
세라믹 타일(Ceramic tiles)
중국(C 28)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AS))
인도(C 171)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AS))
인도(C 250)
중간 재심
유리섬유의 오픈 메쉬 직물(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중국(L 330)
중간 재심
철강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우크라이나(C 410)
종료 재심
철로 된 잠금장치(Fasteners, of iron or steel)
중국(C 27)
종료 재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와이어 및 스탠드(PSC wire and stands)
중국(C 138)
종료 재심
양초(Candles, tapers and the like)
중국(C 144)
종료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AD))
미국(C 217)
종료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AS))
미국(C 217)
종료 재심
선재(Wire rod)
중국(C 252)
종료 재심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중국(C 295)
종료 재심
무계목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C 347)
종료 재심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브라질, 중국
(C 350)
자료원: EU 집행위
□ 한국 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 전술한 대로 EU 집행위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2014년 8월 14일 자 관보(C 267)를 통해 공포함.
○ 이 조사는 2014년 6월 4일, 유럽철강협회인 EUROFER(The European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이루어짐. EUROFER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협회 소속 기업은 EU 역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전체 생산의 1/4 이상을 차지함.
○ EUROFER의 제소로 인해, 관보 통보일인 2014년 6월 4일부터 15개월 동안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해당제품의 CN Code는 7225 1100, 7226 1100임.
□ 전망 및 시사점
○ EU 내 철강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철강 기업 아르셀로 미탈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철강 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수입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기업임.
- 2014년 5월 EUROFER의 신임 회장으로 아르셀로 미탈의 수석부사장인 Robrecht Himpe이 취임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한 동 협회의 제소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현재 집행위에서 조사중인 한국산 전기강판 제품에 대한 조사는 2015년 9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관련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임. 이 밖에도 불공정 수입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이 2014년 4월 유럽의회 표결에 통과됨에 따라 EU의 수입규제가 심층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의 움직임을 보다 예의주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UROF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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