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주 한-중-일 FTA

- 2014년 12월 한국, 2015년 1월 일본이 먼저 발효 -

- 자동차, 기계 등에서 경쟁이 더욱 가속화 -

 

 

 

□ 한·호 FTA

 

 ○ 2014년 12월 2일 국회비준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된 한·호 FTA의 주요 내용

  - 호주는 거의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며 한국은 호주산 제품의 92.4%를 8년 내 철폐(금액 기준)

  - 대호주 주력 수출제품인 승용차, 가전제품, 전기제품 등의 경우 현행 5%에 달하는 관세 즉시 철폐 예정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단위: US$ 백만, %)

양허유형	한국 양허				호주 양허
	품목수	비중	대호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대한 수입액	비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3년	1,019	8.6	367	2.4	115	1.9	434	8.8
5년	564	4.7	2,684	17.5	411	6.8	256	5.2
7년	265	2.2	15	0.1
8년	-				32	0.5	1	0
10년	413	3.5	335	2.2
10년 초과	492	4.1	804	5.2
합계	11,693	98.3	15,302	100	6,008	100	4,939	100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대호주 한국의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률
		2012	2013	2014.9.	14/13
1	석유	2,307,428	2,652,203	2,274,253	26.2
2	소형자동차	1,388,734	1,239,718	873,634	-7.9
3	기타 철강제품	43,040	640,203	731,265	60.2
4	경질(輕質)석유와조제품	713,584	885,239	602,831	2.6
5	중형 자동차	651,506	608,070	368,420	-20.7
6	시추대나작업대	0	0	192,186	0.0
7	차량 차체	151,840	144,590	99,159	-8.8
8	신문용지	119,094	116,431	87,343	-3.9
9	칼러TV	160,678	128,058	87,031	-15.0
10	액체의  수산화나트륨	99,382	99,313	69,714	-8.2

 

  - 대호주 한국산 제품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제품과 자동차, TV, 철강제품 및 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며 제조업 제품이 다수를 차지함.

  - 석유, 경유 등 광물성 연료(정유)의 호주시장 점유는 35%(2014.9.), 승용차 18%(2014.9.)에 이르러 호주시장에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석유 등 정제유, 승용차, 기계류 상위 3대 품목이 2013년 연말 기준으로 59억 달러 전체 수출 금액의 60%를 차지해 대호 주요 수출품목은 제조업 제품임.

  - 한국산 제품의 대호주 수출상품에 대한 호주 수입관세는 0~5% 정도로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은 5%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호-일 FTA

 

 ○ 호-일 FTA 주요 내용

  - 2015년 1월 15일 발효됐으며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즉시 관세철폐

  - 일본 수입시장은 호주상품에 대해 FTA로 인해 약 9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돼 호주산 제품의 일본시장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질 것임.

  - 특히 일본은 자국 수입 농산품시장에 대한 개방을 포함해 최대 219%에 달하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호주산 쇠고기, 유제품, 와인 및 해산물에 대한 관세가 즉시 및 단계적 철폐 또는 완화됨.

  - 호주의 경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수출에 관해 99.7%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철폐될 예정임.

  - 대일본 수출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함.

 

 ○ 대호주 일본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연도			증감률
		2012	2013	2014.09	14/13
1	자동차	7,572,258	6,485,458	3,983,223	-21.0
2	광물성 연료(정제유)	1,545,401	3,255,841	1,958,061	-16.1
3	화물차	1,591,564	1,207,546	876,858	-1.2
4	타이어	758,345	648,334	406,822	-20.6
5	튜브 및 파이프	416,201	427,913	305,125	-22.7
6	블도져	923,124	485,747	294,591	-24.0
7	인쇄기	404,680	404,868	274,013	-10.6
8	버스 및 트랙터 부품	476,471	385,384	237,521	-20.3
9	귀금속을 포함한 고철	100,747	237,688	137,457	-34.6
10	모터바이크	210,571	182,831	111,483	3.3

자료원: WTA

 

  - 대호주 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그 부품, 기계류, 타이어 등이 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 단일 품목인 정제유(석유, 경유)도 포함돼 있음.

  - 일본산 자동차는 최근 수 년 간 호주 전체 수입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본 메이커인 태국산 자동차의 수입도 10%(2013)에 달해 호주의 수입차시장의 절대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

  - 자동차 외에도 원동기, 건설장비, 인쇄기계 등 기계 제품이 일본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산 제품의 대호주 수출상품에 대한 호주 수입관세는 0~5% 정도로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은 5%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호-중 FTA

 

 ○ 호-중 FTA 주요 내용

  - 중국은 호주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후 11년 단계적 철폐를 약속했으며 쇠고기(9년), 와인(4년) 수산물(4년) 등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약속

  - 호주는 대부분의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자국 수입 관세 즉시 철폐에 합의함.

  - 그 외에 중국은 자국의 금융, 유학, 관광 등 서비스시장의 호주에 대한 개방과 자국민 근로자를 호주에 호주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협상을 통해 마련했음.

 

 ○ 대호주 중국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률
		2012	2013	2014.09	14/13
1	PC	4,533,348	4,477,653	3,080,853	-1.9
2	전선 및 통신선	4,105,526	4,066,507	2,761,341	-3.3
3	가구	886,944	904,957	681,868	5.7
4	의자	721,629	758,470	572,878	6.0
5	여성의류	770,347	779,129	558,451	0.1
6	인쇄기	806,853	765,830	555,911	-2.2
7	장난감	702,853	721,817	519,739	2.1
8	컬러TV	830,623	796,689	516,969	-10.2
9	가방등 케이스	635,032	671,866	465,373	0.3
10	램프, 전등 조명기구	481,849	574,510	459,870	12.8

자료원: WTA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수출은 642억 달러, 수입은 336억 달러로 호주 전체 수출의 35%와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임.

  - 대호주 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PC와 전선, 가구, 의류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종류의 공산품을 수출

  -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입국으로 PC 한 품목에만 45억 달러(2013)에 달함.

  - 전통적인 노동집약 제품인 의류, 장난감, 가구 등에서 전자제품 및 석유 화학제품 등으로 점차 자본 및 기술 집약 제품으로 품목이 발전해 가고 있음.

 

□ 시사점

 

 ○ (가격 경쟁) 중국산이 우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가격 경쟁이 치열

  - 중국산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오디오, 서류절단기, 접착테이프 등은 가격이 경쟁에 주요한 요소로 가격 경쟁이 치열한 품목임.

  - 타국 회사의 경우도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비중이 커서 과자같은 경우는 일본 및 한국 회사의 제품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호주에 판매되고 있음.

 

 ○ (제조국 경쟁이 아닌 브랜드 경쟁) 가전제품, 전선 등의 제품은 3국 제품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가전제품의 경우 한·중·일 3국이 다소 균형을 이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국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제조사의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이후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시장 비중이 점차 중국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는 한·일 전자제품 제조사의 중국 생산 비중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품질 및 용도의 차이가 큰 제품은 구매층 구별) 계면활성제(세제) 및 화장품 등 품질에 따라 구매층이 구별되는 제품

  - 세제의 경우 특수 용도의 산업용은 일본 제품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용 세제등은 중국산의 비중이 높음.

  - 반면 한국산 세제는 일본산 고급 세제와 중국산 사이에서 차별화된 상품으로 꾸준한 점유율을 가지고 일본산 고급제품으로 시장 확대 중

  - 화장품의 경우 한·중·일 3국 제품의 구매층이 확연히 구별이 되며 시장점유 비율의 변동이 적어 소비자는 엄격히 한·중·일 제품을 구별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최근 들어 일본 제품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자료원: WTA, ABS, 호주 진출기업 인터뷰,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