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기 자유무역시험구 어디에 있나

□ 배경

 ○ 2013년 8월 22일, 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통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됨. 이는 중국에서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승인을 받은 첫 번째 도시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기구 간소화, 하부기관에 권력 이양, 정부의 역할 전환 가속화, 체제 혁신, 무역투자의 편리화 촉진 및 시장화·국제화·법치화 운영 환경 조성 등의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일련의 새로운 성과를 얻음.

 ○ 2014년 10월 27일 제6회 중앙 전면심화개혁 지도자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자유구의 개혁시도 경험 중에서 재현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급하도록 제안함.

□ 중국 2기 자유무역시험구 발표

 ○ 2014년 12월 12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를 소집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리스트 보완 작성을 가속화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 또한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의 특별지정구역에 기존 신구역 및 단지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단지 3개를 추가 설립하며 이 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도했던 내용과 각 지역의 특징을 결합해 새로운 시도 내용이 더 풍성해지도록 함.

 ○ 이로써 중국의 자유무역단지는 현재의 상하이에서 동부 4개 지역으로 확장됨.

□ 광둥, 톈진, 푸젠성 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 중국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

  - 광둥 자유무역구는 광저우 난샤(广州南沙) 신구지역(60㎢), 선전 첸하이서커우(深圳前海蛇口) 지역(28.2㎢), 주하이 헝친(珠海横琴) 신구지역(282㎢) 등 3개의 지역을 포함함. 3개 지역의 총면적은 116.2㎢임.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 위치도

 ○ 중국 톈진(天津) 자유무역시험구

  - 톈진 자유무역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기능구역을 갖추고 있음. 톈진항 구역(30㎢), 톈진 공항 구역(43.1㎢), 빈하이(滨海) 신구센터 상무구역(46.8㎢) 이 3개의 기능구역은 모두 빈하이 신구의 관할구역에 있으며 총면적은 119.9㎢임.

톈진(天津) 자유무역시험구 위치도

 ○ 중국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

  - 중국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핑탄(平潭) 구역(43㎢), 샤먼(厦门) 구역(43.78㎢), 푸저우(福州) 구역(31.26㎢)을 포함하며 총면적은 118.04㎢임.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 위치도

□ 자유무역시험구 내 일부 행정 심사 승인 취소

 ○ 새로 설립한 3개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확장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기업 설립 및 변경 등에 대한 행정 심사승인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러한 절차를 서류 등록 관리로 바꿈.(국가에서 진입 허가 특별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 이에 일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의 제6조, 제10조,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의 제3조, 제13조,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의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의 제8조 제1항 등, 총 4부 법률 12개 조항의 행정 심사승인 규정을 조정해야 함.

 ○ 상술한 행정 심사승인 조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유효하며 3년 이하 동안 시범 운행될 것임.

□ 시사점

 ○ 상하이 재경(财经)대학 자유무역구 연구센터 부주임 천보(陈波)는 광둥, 톈진, 푸젠의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예를 들어 광둥 자유무역구는 주로 홍콩, 주하이, 마카오를 겨냥하며 향후 고급 금융서비스업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음. 톈진 자유무역구는 주로 동북아시아를 겨냥하며 수상 운수 발전에 주력함. 향후 금융리스업에 우세점이 있음. 푸젠 자유무역구는 주로 대만해협 무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대만과의 협력을 발전시킴.

 ○ 2014년 12월 18일, 알리바바 이사부 주석 마윈(马云)은 직접 광저우에 가서 광둥성 인민정부와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함. 광둥성 물류협회 비서장 마런홍(马仁洪)은 다음과 같이 밝힘. "광둥 자유무역구 정책이 시행되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때가 되면 해외구매 제품도 더 저렴해지고 구매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질 것이다. 또한 기업은 공장을 자유무역구 내의 산업단지로 옮길 수 있으며 소비자는 단지에 들어와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이에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 수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 리커창 총리는 올해 1월 5일 광둥 자유무역구를 시찰할 때 광둥 자유무역구는 고급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힘.

 ○ 톈진항은 중국 북방에서 가장 큰 항구로서, 북방 경제벨트에서 약 80% 이상의 컨테이너 무역을 담당함. 또한 환발해(环渤海) 지역 및 내륙의 여러 성 등, 깊숙한 내륙 지방까지 영향을 미쳐 선도적인 작용을 함. 톈진은 중국 북방의 첫 번째 자유무역구가 됨. 이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및 허베이성 일부 지역) 지역의 발전에서 톈진의 자원 통합·조정 능력과 선도적 역할을 강화시켜 줄 것임. 또한 한·중 자유무역구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톈진이 국가 차원의 자유무역구 정책 시험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푸젠 자유무역구 중 핑탄(平潭) 지역은 중국 대륙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 대만과의 왕래가 밀접하며, 역사적으로는 동남연해 지역이 대만과 해상 무역거래를 할 때 거치게 되는 플랫폼이었음. 계획에 따르면 핑탄은 '이중 화폐 제도(双币制)'를 시행해 인민폐와 대만달러가 시장에서 동시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대만 자본이 핑탄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설립할 것을 허가하며 인민폐와 대만달러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함.

 ○ 2기 자유무역구 설립 소식이 아직 완전히 잦아들기 전에 3기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전해짐. 12월 29일 산시성(陕西省) 지역세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안(西安), 우한(武汉) 및 란저우(兰州)가 3기 자유무역구 대열에 오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그 중 산시성과 후베이성(湖北省)은 이미 자유무역구 건설 방안을 완성해 국가 상부 기관에 보고한 상태임.

자료원: 上海热线，新华网, 人民网, 搜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