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구매제한 8개 도시로 확대

- 베이징·상하이·광저우·톈진 등에 이어 선전까지 추가 -

- 주요 목적은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해소 -

- 향후 중국 자동차시장 재정비 가속화 전망 -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 선전(深□) 중국 여덟 번째 ‘자동차 구매제한’ 도시로 추가

 

 ○ 최근 중국 광둥성(廣東省) 선전 시는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10만 대로 한정하는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기로 발표(2014년 12월 29일)

  - 향후 5년간 해마다 신규로 등록되는 10만 개 차량 번호판 중 8만 개는 일반 소형 자동차에, 2만 대는 전기자동차에 각각 배정할 계획

  - 이로써 중국에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구이양(貴陽), 스자좡(石家莊), 톈진(天津), 항저우(杭州) 등 모두 8개

 

 ○ 최초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한 곳은 상하이(1994년)이며, 그 뒤로 베이징(2011년)이 시행하면서 중국 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

  - 2011년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구이양(貴陽)시, 2012년 중국 남부 핵심도시 광저우, 2013년 중국 수도권지역의 스자좡, 톈진, 그리고 2014년에는 동남연해에 위치한 항저우까지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은 중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실시연도: 1994년 상하이, 2011년(1월) 베이징, 2011년(7월) 구이양, 2012년(7월) 광저우, 2013년(6월) 스자좡, 2013년(12월) 톈진, 2014년(3월) 항저우 등

 

□ 자동차 구매제한정책 주요 내용

 

 ○ (자동차 증가량 억제) 베이징의 경우는 월 2만 대, 즉 연간 24만 대로 증가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밖에 7개 도시는 연간 10만~12만대 수준

  - 신규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 중국 정부는 차량 번호판의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 도입

 

 ○ (번호판 발급 제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번호판을 자유롭게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정책으로 주로 ‘경매’와 ‘추첨’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

  - 경매 방식을 시행 중인 상하이의 경우 2014년 기준 차량 번호판 평균 가격이 7만~8만 위안(약 1200만~1390만 원)을 상회[동방망(東方網) 보도인용]

  - 베이징의 경우는 ‘번호를 뽑는다’란 의미인 ‘야오하오’(搖號) 추첨 방식으로 신규 번호판을 취득토록 하고 있는데, 추첨 참여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 또한 치열한 상황

  - 번호판 추첨제 방식을 놓고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불법 번호판 거래 등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현행 방식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 야오하오는 신청비용은 없지만 베이징에 호적을 둔 시민(호적이 없는 경우 5년 이상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 납세 실적 필요)이나 베이징 주둔 현역 군인, 경찰, 그리고 베이징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에 한해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첨 경쟁률 또한 1:150을 넘는 등 매우 높아 번호판 취득이 쉽지 않음.

 

중국 베이징 차량 번호판 추첨 현장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통한 차량 운행 제한

  - 베이징시는 현재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진지(京津冀) 지역에 위치한 스자좡시는 스모그 문제로 최근 일시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음.

  - 구이양(貴陽)은 번호판 발급 방식을 소형차(추첨제)와 일반 차(일반 발급제) 등 두 가지로 분류해 일반 차는 시중심도로 진입 시 2부제에 의거하도록 규정

   · 구이양시 교통체증은 주로 시중심 도로에 집중돼 있으므로 2부제는 일반 차량에 한해 시행

 

도시별 자동차 구매제한 주요 내용

도시	시행연도	번호판 취득방식	주요 내용
상하이 (上海)	1994년	경매	·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 · 매월 신규 번호판 발급량 1만 개로 제한
베이징 (北京)	2011년 1월	추첨	· 2011~2013년 매월 신규 자동차 2만 대 이하로 제한, 그 중 88%는 개인용 차량에 배정 · 2014~2017년 매년 신규 자동차 15만 대 이하, 5년 간 총 60만 대로 제한, 그 중 17만 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배정 · 2011년 4월부터 1년간 2012년 4월까지 차량 2부제 실시, 2012년 8월 차량 2부제 실시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
구이양 (貴陽)	2011년 7월	추첨	· 번호판 유형을 소형차, 일반차로 구분해 관리 · 소형차의 번호판 발급은 추첨제로 매월 2000개로 제한 · 일반차량으로 등록된 번호판은 발급수량은 제한 없음. · 평일 7~22시 시간대 중심도로 진입 시 일반차량은 2부제를 따르도록 규정
광저우 (廣州)	2012년 7월	추첨 및 경매	·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2만 대로 제한 · 그 중 7만2000대(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1만2000대, 일반 자동차 6만 대)는 추첨제로 번호판을 발급하고 4만8000대는 경매로 발급 · 개인용 자동차 비중은 88%로 규정
스쟈좡 (石家莊)	2013년 6월	추첨	· 2013~2014년까지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0만 대로 제한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연간 증가량을 9만 대(매월 7500만 대)로 설정해 제한폭을 강화 · 2014년부터 차량 2부제 실시
톈진 (天津)	2013년 12월	추첨	· 2011~2013년까지 매월 신규 자동차 증가수를 2만 대로 제한해왔으며 그 중 88%는 개인용 차량에 배정 · 2014년부터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0만 대로 제한 · 그 중 6만 대(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1만 대, 일반 자동차 5만 대)는 추첨제로 번호판을 발급하고 나머지 4만 대는 경매로 발급 · 2014년 3월 1일부로 차량 2부제 실시
항저우 (杭州)	2014년 3월	추첨 및 경매	· 2014년 4월 5000개, 5월 8000개, 이후부터는 매월 1만개로 번호판 발급 제한

자료원: 자동차공업연구(汽車工業硏究) 발표자료를 토대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환경오염 개선’ 및 ‘교통체증 해소’가 주된 목표

 

 ○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자동차 보유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

  - 항저우 환경보호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항저우 PM 2.5 발생요인의 39.5%는 200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베이징시 훙펑(洪峰) 부시장은 PM 2.5 발생요인의 22%가 베이징시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온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로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 특히 현재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중인 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만연

  - 2013년 기준 중국에서 자동차 보유량이 100만 대 이상 도시는 29개이며, 200만 대를 넘는 도시도 베이징, 충칭, 청두, 선전,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 10개나 됨.

  - 선전의 경우 2016년 말까지 도시 전체 자동차 보유량이 400만 대를 초과하고 도심지 출퇴근 시간 정체현상도 2014년 52분에서 2016년 92분으로 40분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선전 시정부 발표 인용)

 

중국 자동차 보유량 TOP 10 도시(2013년)

자료원: 중국상보(中國商報)

 

□ 정책 시행 후 기대 효과

 

 ○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의 실시로 일부 도시에서 교통체증문제가 다소 해소된 것으로 기대[신화망(新華網), 2014년 12월 30일자 보도인용]

  - 톈진의 경우 2014년 3월 1일 자동차 구매제한정책 시행 이후 3월 한 달 간 시중심지 소형차의 유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비중은 오히려 8% 증가

  - 또한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일반시간대 교통체증이 각각 83%, 74%, 65% 하락한 것으로 분석(톈진시 교통관리부서)

 

 ○ 한편 일부 중국 전문가는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함.

  -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는 중국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동차 ‘소비’를 정책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과연 정당성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중국의 교통체증은 규제가 아닌 도시기능 재정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

   · 중국 도시 내 병원, 학교, 거주지역이 상대적으로 멀어 가구, 개인의 소형차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짚으며 도시 내 의료, 교육, 거주 등 자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상하이시정부 연구실 경제처장 장구어화(張國華)]

 

 ○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자동차 구매제한 실시로 인한 중국 자동차시장 둔화 가능성임.

  -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14년 중국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약 2349만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 이는 2013년 연간 판매증가율인 14%를 크게 밑도는 결과로 중국 자동차시장의 중장기적인 둔화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음.

 

 ○ 중국 자동차업계는 중국 자동차 판매 증가가 주춤한 주요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중국 경제 둔화에 있지만 최근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구매제한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

  - 일례로 베이징의 경우 구매제한 실시 전인 2010년 신규자동차 증가량이 89만1000대였으나, 정책 실시 후인 2011년에는 40만3500대로 전년대비 무려 55%가 하락[자동차공업연구(汽車工業硏究), 2014년 1호]

  - 선전의 경우에도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으로 2015년 연간 40만 대 차량구매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2%의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합회(全國乘用車市場信息聯席會) 추이둥수(崔東樹) 부비서장]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15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을 전년대비 7% 증가한 2513만 대로 예측하면서 자동차 보유량 억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다른 도시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계속해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의 경우 시정부가 2015년 자동차 보유량을 110만 대 이내로 제한할 것을 발표한바 있는데, 현재 자동차 보유량이 이미 100만 대를 초과한 상황으로 조만간 구매제한을 시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5년 1월 9일 자 보도인용]

 

 ○ 관련 정책이 불시에 발표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 모니터링 필요

  - 선전은 2014년 12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어 오후 구매제한정책을 발표했으며, 당일 오후 6시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기습’ 발표

  - 항저우 역시 저녁 7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시간 후인 다음날 0시부터 자동차 구매제한령 실시를 공포

  - 톈진의 경우는 2013년 12월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바로 정책 시행

  - 각 지방정부의 ‘기습적 발표’에 대비해 관련 정책 및 자동차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자동차시장 재정비 가속화 전망

  -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자동차시장 발전이 그 보폭을 늦추는 가운데 구매제한정책 시행 도시의 증가는 자동차시장 재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

  - 중국 현지 컨설팅사 way-s(威爾森)는 광저우를 중심으로 중국 남방 지역은 일본계 자동차의 주요 타깃 지역인데 광저우에 이은 선전의 구매제한 전격 실시는 고전 중인 일본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중국상보(中國商報),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