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의 승용차 수입쿼터 감축으로 한국차 수출 비상

- 2015년 승용차 수입쿼터 2만2277대로 57% 축소 -

- 2015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규모 50% 이상 감소 우려 -

□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 조치 시행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지난 1월 5일 2015년 승용차 수입쿼터를 2만2277대로 확정 발표했음. 금액기준으로는 총 2억6419만3713달러로, 쿼터를 부여받은 수입업체는 자동차 대수 혹은 수입액 둘 중 하나가 찰 경우 추가수입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자동차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됨. 에콰도르는 연간 8만1000대 수준의 차량을 CKD로 생산하고 있으나, CKD 수입생산 쿼터도 26% 감축해 국내 생산도 줄어들 전망임.

2015년 주요 업체별 수입 할당량

자료원: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049-2014

□ 현지 업체 동향

 ○ 현지 수입업체는 정부의 대폭적인 쿼터 감축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업계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각 회사에서는 인력 감축, 기존 판매망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승용차 쿼터 대수(2만2227대)는 2001년 국내 판매대수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자동차시장이 14년 퇴보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음.

 ○ 자동차 수입감소, 현지생산 감소에 따라 완성차의 경우 15~2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기준 한국산 승용차의 에콰도르 수출금액은 2억3791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품목 1위를 기록했음. 반면 2014년 1~11월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16.6% 감소한 1억607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2012년 자동차 수입쿼터가 도입된 이후 한국자동차의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2015년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수출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한국산 자동차 수입쿼터현황

            (단위: 달러, 대)

자료원: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049-2014

 ○ 이번 조치는 에콰도르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아님. 하지만 2013년 수입자동차 시장의 1위 국가가 한국(24.72% 점유, 전체 수입대수 6만2595대 중 1만5476대, 상용·승용 포함)인 것을 고려할 때 그 피해도 클 것임.

 ○ 수입량이 정해진 바, 단기적으로는 큰 대응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반면 장기적으로는 에콰도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장벽을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함.

자료원: 업계 인터뷰, AEADE(에콰도르 자동차협회), 대외무역위원회(COMEX), El Comercio 일간지, El Universo 일간지 등

별첨: 1. 규제 원문
   2. 수입업체별 승용차 수입쿼터
   3. CKD 생산 수입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