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외교관계 정상화에 따른 미국 자동차 업계 반응

- 디트로이트 Big3 국교정상화가 가져올 기회에 주목 -

- 정치공방, 쿠바시장 수요 저조 등 난제 해결이 관건 -

□ 공동성명 개요

 ○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외교관계 정상화 조치는 양국 국익 증진에 기여

  -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상호방문, 송금 규제 완화부터 종교, 학술, 문화적 교류 확대 등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동 조치 단행

  - 양자 간 대화에서 미국과 쿠바는 양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공조노력이 필요한 이슈부터 해결해 나갈 방침. 국제마약 근절, 이민, 인신매매, 에볼라, 환경오염 이슈 등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결정에 이르게 한 궁극적 취지는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개혁임을 명시함. 쿠바는 최소 50명 이상의 정치범 석방, 대중의 인터넷 접근 허용, 유엔과 적십자의 인권 감시 수용 등 인권증진을 위한 초동조치를 결정

 ○ 국교 정상화 주요 내용

  - 공무여행 허용, 송금한도액 인상, 양국 무역 확대 등 양국 간 인적-물적 거래 확대조치

  - 세부적으로 (1) 재무부는 은행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미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쿠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2)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미국 금융기관의 쿠바은행 대리계좌 개설을 허용

  - (3) 상무부는 건설, 농산품, 자동차 수리 등 다양한 산업군의 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해 쿠바 중소기업 성장을 도울 방침

  - 쿠바 인터넷 보급 확대를 조치함. 쿠바의 인터넷 보급률은 5%로 세계 최저 수준임. 기술 이전 및 판매를 통해 쿠바 인터넷 혁명 촉진

  - 테러 후원국 지명 해제 여부 검토, 사실과 법에 근거한 재검토 실시

 ○ 향후 계획

  - Roberta Jacobson 외무부 차관과 사절단 일행은 내달, 미국-쿠바 이민 회담을 재개할 예정

  - 상무부는 내년 초, 쿠바에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예정

  - 내년 봄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2015년 미주 정상회담에 쿠바 시민사회 대표단을 초청

□ 미국 자동차 업계 반응

 ○ 거센 정치공방을 앞두고 자동차 산업의 쿠바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 공화당이 다수를 석권할 의회에서 엠바고 해제 난항 예상

  - 쿠바 태생의 Marco Rubio(공화당), Bob Menendez(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반대세력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 거물 Debbie Wasserman Schultz 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은 지지 입장을 표명함. 아리조나 주 Jeff Flake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엠바고 해제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지 입장 표명

 ○ 쿠바시장의 수요가 저조해 자동차 기업이 섣불리 진출 꺼릴 것으로 전망

  - 지난 여름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쿠바 자동차 대수는 65만 대에 불과함. 일부 1959년 미국 클래식자동차 이전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한국산 자동차

  - 그나마 절반 정도는 정부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

  - 라울 카트스로 정권 들어, 신차 및 중고차량 구입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 철폐

  - 그러나 경제제재 해제 조치에도 쿠바 국민의 평균 소득이 월 20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쿠바 1100만 명 국민의 대다수가 중고 차량을 살 경제적 수준조차 되지 않아 차량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

  - 실제로, 정부의 허가 규제 철폐 후 6개월간 50대의 차량 판매가 이뤄지는데 불과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음.

  - 닛산 관계자는 지속해서 상황 변화를 관찰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변화가 관찰될 때까지 미래 계획에 대한 어떠한 추론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힘.

 ○ 디트로이트 BiG 3는 오바마의 국교 정상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표명

  - GM은 대변인을 통해 국교정상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포드사 역시 국교정상화 조치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힘.

자료원: ITA, Automotive New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